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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State liability for 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 : with the case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on 2024. 12. 19. 2022Da289051 장윤영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1호 (2025년 3월), p. 31-55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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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2.

국내기사 대학 내 취소 문화와 학문의 자유의 위기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Cancel culture and the threat to academic freedom : with a focus on German cases 김휘홍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1호 (2025년 3월), p. 1-30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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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국내기사 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의 위반과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Violation of direct cross-examination and benefit of appeal to all prevailing party in Civil Procedure Act : based on Japanese court cases and theories 고준성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1호 (2025년 3월), p. 113-144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3. 31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4.

국내기사 확률형 아이템 구매계약의 취소와 인과관계의 문제 = Cancellation of random box item purchase contracts and the issue of causality :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71106 판결 분석 김민석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1호 (2025년 3월), p. 89-112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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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국내기사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 Duty of care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regarding the assumption of liability with release for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2024DA239364 on September 12, 2024 이해진, 최예린, 김제완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1호 (2025년 3월), p. 57-87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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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국내기사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불공정성에 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2누58843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s passenger sales agency contract and its unfairness :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s 2022NU58843 judgment 문혜영, 황호원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2호 (2025년 6월), p. 189-219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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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기사 AI 프롬프트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potential of AI prompts 정윤경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2호 (2025년 6월), p. 221-261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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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기사 공정거래법의 묵시적 적용제외의 한계 :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담합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limits of implied exemptions from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price-fixing among foreign liner shipping operators 이호영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2호 (2025년 6월), p. 155-188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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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9.

국내기사 우리나라의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관한 시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humanitarian special stay measures” of Korea 송수정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2호 (2025년 6월), p. 29-61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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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10.

국내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operation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김종일, 서영진

수록정보 : 法學論叢. 제42집 제2호 (2025년 6월), p. 1-27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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