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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기사 중재조항의 해석과 선택적 중재합의 =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 clause and alternative arbitration agreements 장재형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65-8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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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2.

국내기사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후속판결 검토 = Review of follow-up ruling by the full bench on regular wages 정희선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276-307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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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국내기사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와 사후승인 = Director's self-dealing and ratif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98 황상현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199-211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4.

국내기사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원채무 소멸시점 = Time of extinction of the original obligation due to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rice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김용우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129-15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국내기사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주택 취득 가능성 = Possibility of housing acquisition by commercial association members during reconstruction project 김건우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11-27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국내기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 An exa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contractual penalties for 'interested parties' in startup investment contracts 엄건용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45-6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7.

국내기사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 Paid holiday and minimum wages 오승원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215-250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8.

국내기사 유류물 압수와 피압수자의 참여권 = Seizure of abandoned property and right to participate 김상오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157-179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9.

국내기사 증권정보제공 회원가입계약의 유효성 = The effectiveness about the membership contract of providing securities information 김광석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28-4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10.

국내기사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로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 The effectiveness of a testamentary substitute trust in which the trustee is designated as the sole posthumous beneficiary and reversionary rights holder 김희성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9집 제1호 (2025. 10), p. 85-11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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