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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상속 실무사례 연구 = Practical case studies on divorce and inheritance law
지은이: 김시철
일반도서 | 서울 | 박영사 | 2025 | LM 346.015 -25-15 | 법학단행본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2. 절도 등의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률 관계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및 그 사안을 중심으로
김시철
국내기사 | 법학평론. 제6권 (2016. 4), pp.156-217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201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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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下,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국내기사 | 사법. 22호 (2012년 12월), pp.245-336 | 사법발전재단 | 2012.12.15 |
4.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上,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국내기사 | 사법. 21호 (2012년 9월), pp.161-231 | 사법발전재단 | 2012.09.15 |
5.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국내기사 | 사법. 8호 (2009년 6월), pp.179-216 | 사법발전재단 | 2009.06.15 |
6. 環境紛爭調整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2
국내기사 | 環境法硏究= Environmental law review. 제31권 1호 (2009. 4), pp.63-110 | 韓國環境法學會 | 2009.04.30 |
7.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국내기사 | 사법. 5호 (2008년 9월), pp.267-301 | 사법발전재단 | 2008.09.15 |
8. 2007년도 언론관계 판례동향
국내기사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제7권 제1호 (2008년 6월), pp.1-57 | 한국언론법학회 | 2008.06.30 |
9.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1
국내기사 | 環境法硏究. 제30권 3호 (2008. 11), pp.119-159 | 韓國環境法學會 | 2008.11.30 |
10. 憲法的 爭點에 관한 法院의 審理 및 判斷
국내기사 | 公法硏究. 제35권 제4호 (2007년 6월), pp.75-145 | 韓國公法學會 | 200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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