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6-10 | 법제처 | 2026. 2. 10 |

2.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12-16 | 법제처 | 2026. 2. 10 |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48-54 | 법제처 | 2026. 2. 10 |

4. 북한 법 동향 : 《공무원법》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30-38 | 법제처 | 2026. 2. 10 |

5. 정보통신망 해킹 관련 입법 동향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20-28 | 법제처 | 2026. 2. 10 |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제소식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72-81 | 법제처 | 2026. 2. 10 |

7. 준용

조연수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56-70 | 법제처 | 2026. 2. 10 |

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5 (2026. 2), p. 40-47 | 법제처 | 2026. 2. 10 |

9.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법제소식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4 (2026. 1), p. 76-80 | 법제처 | 2026. 1. 10 |

10.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기사 | 법제소식. Vol. 164 (2026. 1), p. 44-48 | 법제처 | 2026.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