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0

요약문 5

Abstract 16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제2장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44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체계 45

1. 기후 목표의 입법화 45

2. 연방기후보호법 49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54

1. 기후보호계획의 성격 54

2. 기후보호계획의 수립 주체 55

3. 기후보호 프로그램 2023의 주요 내용 57

4. 연방주 기후보호법률 60

제3절 자문ㆍ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65

1.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65

2.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1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81

1. 기후 및 변화기금 81

2. 재원의 조달 방법 83

3. 재원의 분배 85

제3장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86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배경 87

1. 기후목표의 설정 87

2. 기후목표의 입법화 88

3. 기후변화법 89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91

1. 기후보호 계획 2050의 수립과 주요 내용 91

2. 넷제로 전략 2050의 수립과 주요 내용 95

제3절 자문ㆍ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98

1. 기후변화위원회의 설립 및 구조 98

2.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03

3. 기후변화위원회의 추진 현황 108

4. 협의체 관련 규정 110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112

1. 탄소예산의 설정 112

2. 탄소 예산 전달 계획(Carbon Budget Delivery Plan) 114

3. 국제 협상으로 인한 예산 관련 구성 116

제4장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118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체계 119

1. 기후목표의 입법화 119

2. 순배출 제로 책임법(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122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125

1. 목표 및 계획의 수립 주체 125

2. 계획의 내용: 계획의 법정 요건과 내용 128

제3절 자문ㆍ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134

1. 넷제로자문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34

2. 넷제로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35

3. 연방ㆍ주 정부, 의회의 권한과 의무; 경과 및 평가보고 139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145

1. 재원의 확보 145

2. 재원의 분배 147

제5장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149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체계 150

1. 기후 목표의 입법화 및 주요 정책 150

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153

3. 기타 관련 법령 160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161

1. 그린성장전략의 실행계획의 수립 161

2.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수립 주체와 내용 162

3. 정부실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내용 164

4.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내용 165

5. 사업자의 지역탈탄소화 촉진사업계획 169

제3절 자문ㆍ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172

1.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172

2.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협의회 173

3. 주식회사탈탄소화지원기구 174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180

1. 재원의 확보 180

2. 재원의 분배 181

제6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 및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183

제1절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84

1.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84

2.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85

3.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87

4.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89

제2절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법제의 시사점 191

1. 협의ㆍ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191

2.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195

3. 배출목표 미달성에 대한 조치 199

4. 계획 및 보고에 대한 설명 의무 201

제7장 결론 204

참고문헌 215

판권기 229

표목차 58

〈표 1〉 부문별 실행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58

〈표 2〉 Net Zero Strategy에 따른 부문별 감축 경로 96

〈표 3〉 기후변화 위원회의 감축 목표 이행 방안 104

〈표 4〉 기후변화법에 의거한 기후변화위원회 관련 권한 및 의무 조항 105

〈표 5〉 기후변화법에 의거한 기후변화위원회 관련 보고 조항 106

〈표 6〉 기후변화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 판단 기준 조항 107

〈표 7〉 기후변화법에 의거한 지원 제한 부분 조항 107

〈표 8〉 기후변화법에 따른 협의체 관련 규칙 111

〈표 9〉 2050년까지 설정한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Carbon Budget 1-7) 113

〈표 10〉 탄소 예산 전달 자금 115

〈표 11〉 예산 변동 감축 목표 안 117

그림목차 91

〈그림 1〉 2022년 영국 에너지별 발전량 91

〈그림 2〉 2050년까지 목표에 따른 해상 풍력 산업 예측 전력 생산 92

〈그림 3〉 Net Zero Strategy에 따른 부문별 감축 경로 96

〈그림 4〉 기후변화위원회 구조 100

〈그림 5〉 개인이 부족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제공 101

〈그림 6〉 2024년 3월 22일 공개된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 102

〈그림 7〉 영국 환경법 제1장 1항 구성 109

〈그림 8〉 EEP 정책 및 탄소 예산 목표를 포함한 탄소 예산 전달 계획 조정 기준선 116

이용현황보기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법제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related to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governanc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6905 LM 344.046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B000127135 LM 344.046 -25-6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