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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선거운동 개관 9

1. 선거운동의 정의 10

2. 선거운동기간 13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5

[참고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18

[참고 2]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19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21

1.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22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5

3.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28

[참고] ARS 이용 관련 사례 31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3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34

2. 명함 배부 38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42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44

[참고 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46

[참고 2]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47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49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50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53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57

4. 출판기념회 개최 59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62

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69

7. 의정활동보고 73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81

1. 후보자의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 82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90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93

4.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96

5. 인터넷광고 100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102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105

8.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111

9. 투표참여 권유활동 114

[참고 1]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방법 116

[참고 2]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운동 제한시간 117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18

제6장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 121

제1절 금품ㆍ음식물 등 기부행위 122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22

2. 기부행위 제한ㆍ금지 124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137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138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140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40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42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47

[참고] 종교ㆍ교육ㆍ직업적 직무를 이용한 위반사례 150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151

1. 단체의 선거운동 151

2. 낙천ㆍ낙선운동 157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158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61

제4절 당내경선운동 및 정당활동 165

1. 당내경선운동(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165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70

3. 통상적인 정당활동 173

4. 당원집회 175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179

[참고] 후보 단일화 및 선거운동 186

제7장 「정치자금법」 상 제한ㆍ금지사례 189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190

2.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193

3.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96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98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199

6.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201

[참고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정치자금 회계처리 203

[참고 2] 정치자금 공개차입(펀드 등) 204

[부록 1]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208

[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210

[부록 3]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14

[부록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216

[부록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218

[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19

[부록 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222

[부록 8]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226

판권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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