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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장주영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언론·출판의 자유 13

1. 폭언과 형사책임(Chaplinsky v. State of New Hampshire, 315 U.S 568(1942)) 13

2.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17

3. "Fuck the Draft "옷을 입은 행위(Cohen v. California, 403 U.S 15(1971)) 49

4. 베트남전 기밀 보도의 사전 제한과 위헌 추정(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1971)) 58

5.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84

6. 공인을 풍자한 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제한(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1988)) 113

7. 성조기 불태우기와 표현적 행동(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122

8. 신문 칼럼의 허위사실과 의견 특권 인정 여부(Milkovich v. Lorain Journal, 497 U.S 1(1990)) 153

9. 인터넷상 외설물을 미성년자에게 보내는 행위의 금지와 규제의 모호성(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1997)) 175

10.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불법 도청 내용 공개(Bartnicki v. Vopper, 532 U.S 514(2001)) 212

11. 십자가 불태우기의 형사책임과 위협 목적 추정 조항의 문면상 위헌성(Virginia v. Black, 538 U.S 343(2003)) 239

12. 전문가 조언 등 외국 테러단체 지원 금지와 언론·결사의 자유(Holder v Humanitarian Law Project, 561 U.S 1(2010)) 269

13. 폭력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 금지와 엄격심사(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564 U.S(2011)) 315

14. 군인장례식장에서 동성애 비난 피켓시위와 공공의 관심사(Snyder v Phelps, 562 U.S(2011)) 340

15. 제약회사의 처방자 확인 정보 이용 규제와 상업 언론(Sorrell v. Ims Health Inc, 564 U.S(2011)) 356

16. 짧은 순간의 외설적 내용 방송과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공지(FCC v. FOX Television Stations, INC, 567 U.S(2012)) 392

17. 거짓말의 형사처벌과 내용에 기초한 제한의 엄격심사(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2012)) 406

제2장 집회·시위의 자유 438

1. 외국 정부를 경멸하는 내용물 전시 행위와 내용에 기초한 제한의 위헌성(Boos v. Barry, 485 U.S 312(1988)) 438

2. 낙태병원 앞에서의 완충지대설정과 규제의 비례성(Madsen v Women's health center, 512 U.S 753(1994)) 457

3. 낙태병원 앞에서의 집회와 시간·장소·방법 규제(Hill v. Colorado, 530 U.S 703(2000)) 480

4. 공공 광장에서 언론 활동과 규제의 한계(McCullen v. Coakley, 573 U.S(2014)) 525

제3장 결사의 자유 550

1. 교육공무원의 충성선서 위반으로 인한 면직과 법의 모호성(Keyishian v.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385 U.S 589(1967)) 550

2. 공산당 당원지위의 성격 및 활동과 무관한 무차별 규제와 지나친 광범성(United States v. Robel, 389 U.S 258(1967)) 571

3. 결사의 자유와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손해배상책임 제한(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458 U.S 886(1982)) 592

[첨부] 미국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627

1. 수정헌법 제1조 제정의 배경 627

2.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적용 628

3. 위헌 심사기준 630

가. 내용에 기초한(content-based) 제한 630

나. 내용 중립(content-neutra1) 제한 632

다.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633

라. 지나친 광범성 원리, 명확성 원리 634

마. 결사의 자유와 책임 제한 635

판례 찾아보기 637

판권기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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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 (The)first amend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cas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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