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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록논문 출처 15

제1장 16

자유주의와 미국헌법 18

I. 서론 18

II. 자유주의와 4대 헌법이슈 19

III. 적법절차 조항과 헌법의 해석 21

IV. 언론의 자유 26

V. 선거구 조정과 평등권 29

VI. 경제적 복지와 국가의 책임 31

미국헌법 이론사의 개관 34

I. 머리말: 헌법이론과 헌법구조의 상관관계 34

II. 20세기 이전의 헌법이론 35

III. 20세기의 헌법이론 37

IV. 최근의 추세 43

V. 맺음말 47

"자유주의와 미국헌법"[1990] "미국헌법 이론사의 개관"[2000] : 해제 / 김도균 49

제2장 52

Douglas 판사와 표현의 자유 54

I. 서설 54

II. 전쟁법원과 국가법익 우위적 표현의 자유관(1939-1945) 56

III. 절대적 표현자유론의 태동기(1945-1956) 63

IV. 절대적 표현자유론의 전성기(1957-1975) 74

V. 결론 78

"Douglas 판사와 표현의 자유"[1986] : 해제 / 강건우 80

제3장 88

William Rehnquist 판사의 법사상 90

I. 서 90

II.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기본소신 92

III. 주권의 수호자 96

IV. 평등권의 방관자 104

V. 결론 112

"William Rehnquist 판사의 법사상"[1988] : 해제 / 김영진 113

제4장 120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 122

I. INTRODUCTION 122

II. PARTICIPATORY DEMOCRACY AND JUDICIAL ACTIVISM: POST 1988 DEVELOPMENTS 126

III. THE KOREAN SYSTEM OF JUDICIAL REVIEW 140

IV. AMERICAN INFLUENCE IN SPECIFIC AREAS 155

V. CONCLUSION 178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1997] : 해제 / 이우영 179

제5장 200

미국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 202

I. 머리말 202

II. 미국사회와 헌법 203

III. 한국에서의 헌법개혁과제 208

IV. 맺음말 231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 미국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American Constitutionalism As An Export Item) 233

I. 머리말 233

II. 미국헌법의 역사적 배경 235

III. 미국헌법의 보편성 237

IV. 미국헌법의 특수성 240

V. 한국의 수입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247

VI. 맺음말 250

"미국 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2006, 이하 '해제논문 1']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 미국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2, 이하 '해제논문 2'] : 해제 / 김영진 251

제6장 258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260

I. 서론 260

II. 독립선언서의 구성 264

III. 본문 주석 267

IV. 맺음말 281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2001] : 해제 / 이동민 285

제7장 290

미국의 연방주의 -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292

I. 서 292

II. 연방의회의 통상규제권 293

III. 결 318

미국헌법의 경제조항 320

I. 머리말 320

II. 통상조항(Commerce Clause) 321

III. 연방의 과세권(Taxing Power) 323

IV. 연방예산의 집행권(Power To Spend) 328

V. 수입 수출세의 부과권(Import and Export Duties) 332

"미국의 연방주의 - 통상조항을 중심으로"[1989] "미국헌법의 경제조항"[1996] : 해제 / 최정인 338

제8장 342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 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344

I. 서론 344

II.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 일반론 348

III.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제한 350

IV.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356

V. 맺음말 - 표현의 사전제한에 대한 기준정립을 위한 제언 358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1989] : 해제 / 김재원 360

제9장 366

미국헌법과 저작권 368

I. 글머리에 368

II. 미국헌법의 저작권 조항 368

III.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373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379

I. 글머리에 379

II. 개념적 법익교량의 방법론 382

"미국헌법과 저작권"[1993, 이하 '해제논문 1']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1993, 이하 '해제논문 2'] : 해제 / 이화 389

제10장 396

평등권 - 미국헌법을 중심으로 398

I. 머리말 398

II. 평등보호위반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과정 404

III. 평등보호의 적용영역과 판례의 전개 409

IV. 적극적 평등실현정책(Affirmative Action) 448

V. 맺음말 471

"평등권 - 미국헌법을 중심으로"[1995] : 해제 / 김종철 478

제11장 486

마법의 상자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 488

민주법치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적법절차 494

I. 머리말 494

II. 적법절차원칙의 개관 495

III. 우리 사회에서 통념화된 사실과 적법절차의 적용 503

"마법의 상자 적법절차조항"[1987, 이하 '해제논문 1'] "민주법치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적법절차"[1992, 이하 '해제논문 2'] : 해제 / 이상경 509

제12장 520

미국헌법과 낙태 -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점 522

I. 글머리에 522

II. Roe에서 Casey까지(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약) 523

III. 미국법상 낙태의 역사 525

IV. 낙태의 사회적 동인 529

V. 헌법과 낙태의 권리 530

VI. 맺음말 535

"미국헌법과 낙태 -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점 -"[1993] : 해제 / 이동민 536

제13장 540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542

I. 서론 542

II. 소극적 프라이버시에서 적극적 프라이버시로 543

III.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544

IV. 결론 558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1988] : 해제 / 김장한 560

제14장 572

미국 헌법상 "정치적 행위"(political question) 574

I. 글머리에 574

II. 정치적 행위와 법원의 의무 575

III. 판례 576

IV. 학설 583

V. 결론 585

"미국헌법상 '정치적 행위(political question)"[1993] : 해제 / 고일광 587

제15장 594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596

I. 머리말 596

II. 문제의 부상 598

III. 논쟁의 핵심: 개인적 권리인가 아니면 주의 집단적 권리인가? 600

IV. 수정 제2조의 역사적 배경 601

V. 연방의회의 태도 608

VI. 법원의 태도 610

VII. 결론 614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의 의미"[1997] : 해제 / 박종현 618

제16장 624

Miranda 판결의 현대적 의의 626

I. 머리말 626

II. Miranda 원칙 627

III. Miranda 세칙 634

IV. Miranda 권리의 주장 646

V. Miranda 권리의 포기 646

VI. Miranda 판결의 적용범위 650

VII. 맺음말 654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본래의 의미 655

I. 머리말 655

II. 수정 제4조의 구성요소 656

III. 맺음말 669

"Miranda 판결의 현대적 의의"[1989, 이하 '해제논문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본래의 의미"[2000, 이하 '해제논문 2'] : 해제 / 조국 670

제17장 678

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 680

I. 머리말 680

II. 미국의 독립혁명과 배심제도 681

III.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682

IV. 기타 헌법조문과의 관계 688

V. 맺는 말 696

"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2001] : 해제 / 한상훈 697

제18장 702

미국법상 계약의 해석과 배심의 역할 - Parole Evidence Rule을 중심으로 704

I. 머리말 704

II. 계약법의 이념과 Parole Evidence Rule 707

III. 계약문언의 해석과 배심의 기능 712

IV. 원칙과 현실 - 배심이 계약문언을 해석하는 이유 714

V. 해결방법 715

VI. 맺음말 717

"미국법상 계약의 해석과 배심의 역할 - Parol Evidence Rule을 중심으로 -"[2002] : 해제 / 이연갑 718

제19장 724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726

I. 문제의 제기 726

II. 수정 제9조 제정의 역사 727

III. 수정 제9조 논의의 역사 729

IV. 수정 제9조의 성격 735

V. 수정 제9조와 자연권(natural rights) 739

VI. 수정 제9조와 비성문헌법의 가능성 743

VII. 수정 제9조와 수정 제14조의 상관관계 745

VIII. 결론 747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1997] : 해제 / 박종현 753

판권기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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