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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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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 = The personnel system of the judge and prosecutor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3, 사법관의 직무윤리와 징계제도를 중심으로 전윤경 p. 1-35

지문자료 감정동향 및 지문자동검색(AFIS)체계 상호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ngerprint data evaluation trend and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AFIS) interoperability 임준태, 이범오 p. 36-7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과 관련한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fine for unfair trading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안현수 p. 74-109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 Criminal liability and causation for CEO offense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이승준 p. 110-151

수사기관의 비밀촬영 = The secret filming by investigative agenci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8161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지은석 p. 152-185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 A report on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김환권 p. 186-226

해외 스토킹 처벌법 입법례 관련 시행효과 및 시사점 = Implementation effect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legislation as to foreign Stalking Punishment Act 이지혜 p. 2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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