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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재일
일러두기
목차
그리스 12
헌법 개요 13
그리스 헌법 -성스럽고 일심동체이며 분할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19
제1부 기본 조항 19
제1편 정부의 형태 19
제2편 교회와 국가의 관계 19
제2부 개인 및 사회적 권리 19
제3부 국가의 조직과 기능 28
제1편 국가의 구조 28
제2편 공화국 대통령 29
제1장 대통령의 선출 29
제2장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30
제3장 공화국 대통령의 특별 책임 34
제3편 국회 35
제1장 국회 선출 및 구성 35
제2장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및 부적합 행위 36
제3장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 37
제4장 국회의 조직과 기능 38
제5장 국회의 입법 기능 40
제6장 세금 및 회계 관리 42
제4편 정부 43
제1장 정부의 구성 및 기능 43
제2장 국회와 정부의 관계 44
제5편 사법권 45
제1장 사법부 기능 및 직원 45
제2장 법원의 조직 및 관할권 48
제6편 행정부 50
제1장 행정부 조직 50
제2장 행정 공무원의 신분 51
제3장 아토스 산의 체제 52
제4부 특수, 최종 및 임시 조항 53
제1편 특수 조항 53
제2편 헌법의 개정 54
제3편 임시 조항 54
제4편 최종 조항 58
남아프리카공화국 60
헌법 개요 61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67
전문 67
제1장 기본 규정 67
제2장 권리장전 68
제3장 협력 정부 78
제4장 국회 79
제1절 하원 81
제2절 상원 84
제3절 입법 절차 87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92
제6장 주(州) 96
제1절 주의회 97
제2절 주 행정부 102
제3절 주 헌법 106
제4절 법률의 상충 107
제7장 지방정부 108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113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118
제1절 공익보호관 118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118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119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119
제5절 회계감사원 120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120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121
제8절 총칙 121
제10장 행정 122
제11장 안보 기관 124
제1절 방위 125
제2절 경찰 126
제3절 정보기관 127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127
제13장 재정 128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128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130
제3절 중앙은행 131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131
제5절 국제법 133
제6절 기타 사항 134
별표 1. 공화국의 국기 135
별표 1A. 각 주의 지리적 영역 136
별표 2. 선서 및 정식 확언 137
별표 3. 선거 절차 139
별표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141
별표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142
별표 6. 경과 규정 143
별표 7. 폐지된 법률 159
네덜란드 160
헌법 개요 161
네덜란드 헌법 167
제1장 기본권 167
제2장 정부 170
제1절 국왕 170
제2절 국왕 및 각료 173
제3장 의회 174
제1절 조직 및 구성 174
제2절 운영 절차 175
제4장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행정감찰관 및 상임자문기관 176
제5장 입법 및 행정 178
제1절 법률 및 기타 법규 178
제2절 기타 규정 179
제6장 사법 182
제7장 주, 지방자치단체, 수방관리국 및 기타 공공단체 183
제8장 개헌 185
부칙 186
노르웨이 188
헌법 개요 189
노르웨이 헌법 195
제A장 정부의 형태와 종교 195
제B장 행정권, 왕 및 왕실 195
제C장 국민의 권리와 입법권 200
제D장 사법권 205
제E장 일반 조항 206
뉴질랜드 210
헌법 개요 211
1986년 뉴질랜드 헌법 217
제1장 군주 217
제2장 행정부 218
제3장 입법부 219
제1절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219
제2절 의회(Parliament) 220
제3절 의회 및 재정 221
제4장 사법부 221
제5장 기타 조항 221
별표 1. 후속 개정 222
별표 2. 폐지된 법규 224
대한민국 226
헌법 개요 227
대한민국 헌법 233
전문 233
제1장 총강 23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4
제3장 국회 238
제4장 정부 241
제1절 대통령 241
제2절 행정부 244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44
제2관 국무회의 244
제3관 행정각부 245
제4관 감사원 246
제5장 법원 246
제6장 헌법재판소 247
제7장 선거관리 248
제8장 지방자치 249
제9장 경제 249
제10장 헌법개정 250
부칙〈제10호, 1987.10.29〉 251
덴마크 252
헌법 개요 253
덴마크 헌법 261
제1장 261
제2장 261
제3장 262
제4장 264
제5장 265
제6장 268
제7장 269
제8장 270
제9장 272
제10장 272
제11장 272
계승법(The Act of Succession) 273
독일 274
헌법 개요 275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83
서문 283
전문 283
제1장 기본권 283
제2장 연방 및 주 288
제3장 연방의회 292
제4장 연방참사원 294
제4a장 합동위원회 295
제5장 연방대통령 295
제6장 연방정부 297
제7장 연방입법 298
제8장 연방 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302
제8a장 공동과제 306
제9장 사법 307
제10장 재정 310
제10a장 방위사태 315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17
통일조약 부록 325
러시아 328
헌법 개요 329
러시아연방 헌법 335
제1부 335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335
제2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337
제3장 연방의 구성 344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347
제5장 연방의회 350
제6장 러시아연방 내각 353
제7장 사법부 354
제8장 지방자치 356
제9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 357
제2부 358
종결 및 과도적 이행 규칙 358
룩셈부르크 360
헌법 개요 361
룩셈부르크 헌법 367
제1장 국가, 영토, 대공 367
제2장 룩셈부르크 국민과 권리 368
제3장 주권 370
제1절 대공의 특권 371
제2절 입법부 372
제3절 사법부 372
제4절 국제권 372
제4장 의회 373
제5장 대공국 정부 376
제5장의2 참사원 377
제6장 사법 제도 377
제7장 공권력 378
제8장 재무 379
제9장 지방자치제 380
제10장 공공 기관 380
제11장 일반적 조항 380
제12장 경과 및 보충 규정 381
멕시코 382
헌법 개요 383
멕시코 헌법 389
제1편 389
제1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389
제2장 국민 405
제3장 외국인 406
제4장 시민 406
제2편 407
제1장 국가주권과 정부 형태 407
제2장 연방과 국가 영토의 구성 요소 411
제3편 412
제1장 권력 분립 412
제2장 입법부 412
제1절 연방의회의 선거 및 설치 412
제2절 법률의 발의 및 제정 416
제3절 연방의회의 권한 417
제4절 상임위원회 422
제5절 연방최고재무기관 422
제3장 행정부 423
제4장 사법부 426
제4편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 435
제5편 연방의 주와 연방직할지구 437
제6편 노동 및 사회 보장 446
제7편 일반적 고려사항 452
제8편 헌법 개정 454
제9편 헌법의 불가침성 454
경과 규정 454
부록 456
미국 460
헌법 개요 461
미합중국 헌법 467
전문 467
제1조 입법부 467
제2조 대통령 470
제3조 사법부 472
제4조 주 상호간의 관계 473
제5조 헌법수정 절차 473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473
제7조 헌법 비준 474
헌법 수정 조항 474
벨기에 484
헌법 개요 485
벨기에 헌법 493
제1장 벨기에 연방, 구성요소 및 영토 493
제1장의2 벨기에 연방, 공동체 및 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목적 494
제2장 벨기에 국민과 벨기에 국민의 권리 494
제3장 권력 구조 498
제1절 의회 499
제1관 하원 502
제2관 상원 503
제2절 연방 입법권 504
제3절 국왕 및 연방 정부 507
제1관 국왕 507
제2관 연방 정부 508
제3관 책임 509
제4절 공동체 및 지역 510
제1관 기관 510
부속관1. 공동체 및 지역의회 510
부속관2. 공동체 및 지역 정부 511
제2관 책임 513
부속관1. 공동체의 책임 513
부속관2. 지역5권한 514
부속관3. 특별 조항 514
제5절 헌법재판소, 쟁의의 방지 및 해결 515
제1관 권한쟁의의 방지 515
제2관 헌법재판소 515
제3관 이해상충의 방지 및 해결 516
제6절 사법권 516
제7절 최고행정법원 및 행정재판소 519
제8절 주 및 자치도시 제도 520
제4장 국제 관계 521
제5장 재정 522
제6장 군대 및 경찰 523
제7장 통칙 524
제8장 헌법의 개정 524
제9장 발효 및 경과 규정 525
북한 528
헌법 개요 5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35
서문 535
제1장 정치 536
제2장 경제 537
제3장 문화 540
제4장 국방 542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542
제6장 국가기구 545
제1절 최고인민회의 545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547
제3절 국방위원회 547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48
제5절 내각 550
제6절 지방인민회의 551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552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553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55
스웨덴 556
헌법 개요 557
스웨덴 기본법 565
정부조직법 565
제1장 정부 형태의 기본 원칙 565
제2장 기본권과 자유 566
제3장 의회 570
제4장 의회의 직무 572
제5장 국가 원수 573
제6장 정부 574
제7장 정부의 직무 575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576
제9장 재정권 579
제10장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580
제11장 사법 및 일반 행정 582
제12장 의회의 통제 584
제13장 전쟁 및 전쟁 위험 585
경과 규정 587
왕위계승법 589
언론자유법 591
제1장 언론의 자유 591
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 593
제3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596
제4장 인쇄물 제작 597
제5장 정기 간행물 출판 598
제6장 인쇄물 배포 600
제7장 언론의 자유 위반 601
제8장 책임 규정 604
제9장 감독과 기소 605
제10장 특별 강제 조치 606
제11장 손해배상 청구권 608
제12장 언론의 자유 사건의 법원 절차 608
제13장 해외 인쇄물 등 611
제14장 일반 규정 612
경과 규정 612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614
제1장 기본 규정 614
제2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617
제3장 전송, 제작, 배포 618
제4장 책임 편집자 620
제5장 표현의 자유 위반 621
제6장 책임 규정 622
제7장 감독, 기소, 특별 강제 조치 623
제8장 손해 배상 624
제9장 표현의 자유 사건의 법원 절차 625
제10장 해외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기술적 녹취물 625
제11장 일반 규정 625
경과 규정 626
스위스 628
헌법 개요 629
스위스연방 헌법 636
전문 636
제1편 총강 636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637
제1장 기본권 637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641
제3장 사회적 목적 642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642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642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642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643
제3절 자치단체 644
제4절 연방 보장 644
제2장 권한 645
제1절 외국과의 관계 645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645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646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648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 650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651
제7절 경제 652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655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658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658
제3장 재정제도 659
제4편 국민 및 주 661
제1장 일반규정 661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661
제5편 연방기관 663
제1장 일반규정 663
제2장 연방의회 664
제1절 조직 664
제2절 절차 665
제3절 권한 666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668
제1절 조직 및 절차 668
제2절 권한 669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670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671
제1장 개정 671
제2장 경과규정 671
연방법령 최종규정(1998년 12월 18일 제정) 675
스페인 678
헌법 개요 679
스페인 헌법 686
전문 686
서장 686
제1장 기본적 권리 및 의무 687
제1절 스페인국민 및 외국인 687
제2절 권리 및 자유 688
제1관 기본적 권리 및 공적자유 688
제2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691
제3절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692
제4절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보장 694
제5절 권리 및 자유의 정지 694
제2장 주권 695
제3장 국민의회 697
제1절 하원과 상원 697
제2절 입법 700
제3절 조약 701
제4장 정부 및 행정 702
제5장 정부와 국민의회와의 관계 704
제6장 사법권 705
제7장 경제 및 재정 707
제8장 국가의 지역적 조직 709
제1절 총칙 709
제2절 지방행정 709
제3절 자치공동체 710
제9장 헌법재판소 715
제10장 헌법개정 716
추가규정 717
경과규정 717
폐지규정 718
최종규정 719
판권기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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