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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백서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발행사항
[서울]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324 p. : 삽화, 도표, 사진 ; 26 cm + CD1매
제어번호
MONO12008208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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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일대책기획단 활동

목차

제1장 개요 16

1.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경위 18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립 21

3.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23

제2장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26

1.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 28

2.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28

가. 민·관공동위원회 개요 28

나. 제 1차 민·관공동위원회 30

다. 제 2차 민·관공동위원회 35

라. 제 3차 민·관공동위원회 48

마. 제 4차 민·관공동위원회 57

3. 민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 64

가. 민간위원회 64

나. 분과위원회 66

4.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내용 74

가. 개요 74

나.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내용 74

5. 피해자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114

가. 피해자 공청회 114

나. 제 1차 피해자단체대표 간담회 116

다. 제 2차 피해자단체대표 간담회 120

6.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 123

가. 토론회 개요 123

나. 한일협정문서 청구권관계 주요내용 및 쟁점 123

다.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의미 및 추진방향 125

7. 국민 여론조사 126

8. 연구용역조사 및 워크숍 개최 129

9. 주요 발간 자료 139

10. 자료수집 및 사례탐구를 위한 국내외 조사활동 140

제3장 지원법 제정 활동 146

1. 지원법 추진 활동 개요 148

2. 지원법 제정 절차 148

가. 관계부처 협의 148

나. 입법예고 148

다. 공청회 150

라. 당정협의 151

마. 법제처 심사 152

바. 차관회의 ( '06.9.7) 156

사. 국무회의 ( '06.9.12) 156

아.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06.9.25) 156

3. 지원법의 주요 내용 157

가. 지원법 개요 157

나. 법안 주요 내용(본문 27개 조문, 부칙) 157

4. 지원법 통과를 위한 대책기획단의 국회 대응 활동 159

가. 행자위 심사 159

나. 법사위 심사 168

다. 본회의 심의('07.7.3) 170

5.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 171

제4장 공탁금 명부확보를 위한 활동 172

1. 활동 개요 174

2.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 178

3. 제 1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184

4. 제 2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194

제5장 주요 민원 내용 202

1. 단체 민원 202

2. 개인 민원 205

부록 208

목차 14

[부록 1]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

[부록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근무자명단 213

[부록 3]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14

[부록 4]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216

[부록 5] 민간위원회 회의 자료 218

[부록 6]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 229

I.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국회 제출 정부법률안) 및 축조 설명 자료 229

II.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 (정갑윤 의원안) 258

III.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행정자치위원회 대안) 271

IV.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281

[부록 7]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안 287

[부록 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90

[부록 9]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 8개 요강 및 한일회담 주요내용 293

[부록 10]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304

[부록 1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313

[부록 12]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318

[부록 13] 주요 언론보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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