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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ABSTRACT 15
제1장 서론 18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1.2. 연구의 방법 21
1.3.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규범적 고찰 25
2.1. 서언 25
2.2. 헌법과 기초노령연금제도 27
2.2.1. 사회국가원리와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요구 27
2.2.2. 고령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30
2.2.3. 사회적 기본권과 노인의 권리 33
2.2.4.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5
2.3. 사회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제도 36
2.3.1. 사회보장법의 정의 36
2.3.2.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 38
2.3.3.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가치 41
2.3.4. 사회보장법의 분류 43
2.3.5. 사회보장수급권 48
2.4. 기초노령연금법의 법체계적 지위 51
2.4.1.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51
2.4.2. 기초노령연금법의 연혁 53
2.4.3. 기초노령연금법의 법적 지위 62
2.5. 소결 67
제3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70
3.1. 서언 70
3.1.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70
3.1.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의의 72
3.1.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74
3.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78
3.2.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78
3.2.2. 국민연금제도 79
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6
3.2.4. 기초노령연금제도 90
3.3.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해외 입법례 91
3.3.1. 서설 91
3.3.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93
3.3.3. 캐나다의 노령보장제도 97
3.3.4. 미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99
3.3.5. 독일의 기초보장제도 103
3.3.6.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제도 106
3.3.7.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제도 113
3.4. 소결 116
제4장 기초노령연금법의 과제와 각종 개선방안 비교 평가 121
4.1. 기초노령연금법의 현황 121
4.1.1. 개요 121
4.1.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요건 및 수급자 현황 123
4.1.3. 급여 수준과 급여지급현황 125
4.1.4. 국고보조 지원현황 128
4.2.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 130
4.2.1. 급여수준의 한계 130
4.2.2.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 131
4.2.3. 노후보장의 양극화 134
4.2.4.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135
4.3. 각종 개선방안의 비교 평가 136
4.3.1.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논의에 대한 개요 136
4.3.2. 야당 및 노동시민단체 등의 개선방안 검토 140
4.3.3.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의 개선방안 검토 146
4.3.4. 정부의 개선방안 검토 153
4.4. 소결 178
제5장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182
5.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향 182
5.1.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182
5.1.2. OECD와 국제기구 등의 연금개혁 권고안 184
5.1.3.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방안 188
5.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91
5.2.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논점 191
5.2.2.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보편적 기초연금화 방안의 비교평가 194
5.2.3. 개선방안으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 199
5.2.4.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203
5.2.5. 재원조달의 문제 205
5.3. 소결 210
제6장 결론 214
참고문헌 220
부록 234
[표 2-1] 2007년 초 기초연금관련 다양한 개선안 60
[표 3-1]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81
[표 3-2]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별 수급자비울 101
[표 3-3] SSI의 소득원천별 월평균급여와 총지급액 103
[표 3-4] 6개국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현황 비교 118
[표 4-1] 단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122
[표 4-2] 가구별 선정기준액 123
[표 4-3] 연도별 수급자 현황 124
[표 4-4] 연도별 국민연금 A값의 변동내역 125
[표 4-5] 가구별 급여수준 126
[표 4-6]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 127
[표 4-7] 연도별 동시수급자의 현황 128
[표 4-8] 국고 차등보조 현황(2012년도 기준) 129
[표 4-9] 시도별 급여 집행액 현황(2012년 결산기준) 133
[표 4-1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제18대 국회 기준) 139
[표 4-11] 민주당 기초노령연금 개편관련 2012년 대선 공약 141
[표 4-12] 노인인구의 소득구간별 분포(2012.12) 142
[표 4-13] 기초연금 기본액-단신기준 149
[표 4-14] 수급자 중복조정을 감안한 기초연금 기본액 150
[표 4-15] 첫째 안 재정 소요 155
[표 4-16] 둘째 안 재정 소요 155
[표 4-17] 셋째 안 재정 소요 156
[표 4-18]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과 최종정부안(국무회의 의결안) 비교표 160
[표 4-19]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논의 과정 비교 163
[표 4-20]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166
[표 4-21] 기초연금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167
[표 4-22]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173
[표 4-23] 최근 5년간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175
[표 4-24] 2012년 지역별 고령화 순위 177
[표 5-1] 연령대별 자살률의 추이 183
[표 5-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전망 195
[표 5-3] 주요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206
[표 5-4] 한국 및 외국 공적연금 지출액의 GDP 비중 추계(2012~2060) 207
[표 5-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8
[표 5-6] 기초연금 논의(안)별 비교 209
[그림 3-1] 독일의 다층연금제도 체계 현황표 104
[그림 3-2] 재정방식으로 구분한 스웨덴 연기금 및 연금제도 108
[그림 3-3]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가입자 규모(2011년 3월 기준) 114
[그림 4-1] A값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초연금액 추이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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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의 해소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감소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에 도입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70%의 노인을 포괄하여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준 최저 빈곤율과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많은 부분이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열악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인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노인복지를 위한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현 정부에서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할 기초연금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공론화하여 201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수개월여에 걸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특별 기구에서 숱한 논의를 거친 후 만들어 낸 최종 정부안은 더 큰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공약파기 논란과 함께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여론의 비판으로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쉽게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정부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검토 분석한 후,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도출해 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은 보편적방식의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 도입이라 본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국민연금 등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수당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노인들에게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8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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