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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전략 :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 이채혁
발행사항
부산 :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3.8
청구기호
TM 659.13 -13-12
형태사항
vii, 66 p. ; 26 cm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논문실)
제어번호
KDMT120135006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언론광고학과, 2013.8. 지도교수: 문종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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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0

1. 문제제기 10

2. 연구목적 12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4

II. 이론적 배경 19

1. 헤게모니 19

1) 헤게모니의 개념 19

2) 헤게모니 투쟁 27

2. 알튀세의 이데올로기론 32

1) ISA(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32

2) RSA(Repressive State Apparatuses) 36

3. 헤게모니와 ISA 그리고 RSA 38

1) 헤게모니와 ISA 38

2) 헤게모니와 RSA 39

3) 헤게모니를 위한 ISA와 RSA의 상호작용 42

IV.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헤게모니 분석 45

1) 분석방법 45

2) 전두환 정권의 탄생배경 47

3) 전두환 정권의 언론정책 48

4) ISA 기구로서의 언론통제 및 정책 53

5) RSA 기구의 언론통제 및 정책 55

①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 55

② 언론인 강제해직 61

③ 언론의 구조 통폐합 62

6) 전두환 정권의 언론정책과 헤게모니 64

VI. 결론 및 한계 66

참고문헌 70

Abstract 72

[표1] 언론 통제를 위한 정부의 구성요소 16

[표2] 전두환 정권의 언론정책 52

[표3] RSA 기제와 언론통제의 유형 56

[표4] 언론인 정화현황 〈1980년 8월 15일 1차 숙정자〉 61

[그림1] 헤게모니의 개념도 26

[그림2] 헤게모니 투쟁의 지형 27

[그림3] 헤게모니를 위한 강제와 동의의 상관관계 40

[그림4]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ISA와 RSA상호작용의 통합모델 44

[그림5] 연구의 분석틀 46

[그림6] 5공화국 보도지침 지시체계 57

[그림7]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조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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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현실과 사회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담아내고 이를 재배열 한다. 이는 곧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성의 의지와 그 실천이 언론관계망에 의해 취사적(取捨的)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은 각각의 의미 실천에 있어 자신의 물적 토대가 되는 정치·사회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현실로 구성시킨다. 때문에 언론은 이데올로기의 동의기제로써 보편적 이익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하는 대항세력의 관계에 구조화 되어 편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구조적 관계의 변수는 언론의 사회 재구성에 대한 선택과 배제에 있어서 내·외부적인 영향으로 작용된다.

본 논문은 언론의 이러한 특성을 5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상황과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헤게모니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980년 한국사회의 정치는 그 구조의 재편성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때문에 권력을 중심에 두고 지배세력과 대항세력의 헤게모니 투쟁이 심화되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민중들은 군부세력의 붕괴와 동시에 민주화를 위한 5.18 광주 시민운동과 이를 위한 투쟁으로써 신군부정치에 맞서 저항하였다. 이러한 저항적 대항세력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신군부를 이끌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정권을 창출시킨다.

물리력의 강제동원과 함께 비합법적 과정에 의해 시작된 전두환 정권은 정치권력과 의제 수행에 있어서 그 정당성의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본 논문은 전두환 정권이 정권창출에서 발생된 자각적 모순의 대처 방안가운데 하나였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의 RSA와 ISA이론을 대입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언론은 이데올로기의 구성체로서 사회내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확대재생산 시킨다. 따라서 연구는 언론을 하나의 특수한 헤게모니의 개체로 설정하고 군부정권의 정당화를 위하여 '강제'와 '동의'를 이용하여 언론을 재정립 시키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RSA와 ISA가 개입된 것에 대하여 주목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가 권력이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위하여 언론에 대한 헤게모니화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강제와 동의가 상호작용을 이루었다는 것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헤게모니의 '강제'와 '동의'를 위해 사회내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물리적 기구인 RSA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인 ISA는 상호보완적으로 순환되어 작용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헤게모니화 과정에서 RSA와 ISA의 상호보완적 체계는 두드러졌다. 이러한 관계의 결과를 논문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에 관한 '1차적 조치', '2차적 조치', '3차적 조치'로서의 3단계로 결론을 도출했다. 1차적 조치는 정권 창출의 초기로서 물리적 기제인 RSA를 활용하여 비합법적인 정권의 모순을 정당화 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강제기구를 동원하여 언론사 통폐합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강제해직 시키는 등의 강압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 이후 2차적 조치로서 언론을 제도화 시킨다. 공영방송으로 언론사를 재편성하고 언론법을 재개정했다. 3차적 조치의 경우 언론을 하나의 ISA 기구로서 정립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1도1사로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차단하고, 보도지침과 언론자치기구 편성을 통하여 독립적 상업언론으로서 언론기업을 육성시켰다. 그 결과로 언론은 정치권력 산하에 편성된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구축되었다. 또한 이 시기 이러한 정책은 현재 상업언론의 모델구축의 모태로서 작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언론과 권력의 헤게모니의 상관관계에서 특수한 조건적 상황이 권력의 헤게모니와 더불어 언론의 기능적 역할 수행의 변수로서 조작된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다.

최근 언론시장의 다변화된 구조와 지배화된 미디어의 구조 속에서 언론과 이에 반응하는 여론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분히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논문이 접근한 권력의 헤게모니 구축에서 이데올로기의 물적 기제인 언론에 대한 접근은 우리사회의 언론구조의 상관, 그리고 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언론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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