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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퇴직연금제도 연금수혜자보호 개선방안 :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권용수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8
청구기호
TM 340 -11-395
형태사항
v, 10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5885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1.8. 지도교수: 권종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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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12

제2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14

제1절 서설 14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14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15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지배구조 18

1. 서설 18

2. 퇴직연금의 유형 19

3.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28

제3절 연금수혜자보호 36

1. 서설 36

2. 지배구조를 통한 연금수혜자보호 36

제3장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47

제1절 서설 47

제2절 미국 및 영국 48

1. 서설 48

2. 신탁형 지배구조 49

3. 연금수혜자보호 54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3

제3절 일본 64

1. 서설 64

2. 연금수혜자보호 65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9

제4절 독일 70

1. 서설 70

2. 회사형 지배구조 71

3. 연금수혜자 보호 74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1

제4장 연금수혜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83

제1절 서설 83

제2절 지배구조를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84

1. 계약형 지배구조의 문제점 84

2. 신탁형 지배구조 88

3. 연금수혜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92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자산운용관련사항 38

〈표 2〉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42

〈표 3〉 적립금 부족의 경우 시정조치 45

〈표 4〉 신탁업 감독규정 및 자본시장법상의 자행예금 예외 허용 91

[그림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용 구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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