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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박지희
발행사항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8
청구기호
TD 910 -11-47
형태사항
[xi], 22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47145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Urban Geography, 2011.8. 지도교수: 권용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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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3.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의 개념정의 20

II.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전개과정 23

1. 개발제한구역 도입의 의의 23

1)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23

2)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목적 24

2.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과정 29

1)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의 배경 및 내용 29

2)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단계 33

3. 소결 38

III.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논리 패러다임 40

1. 보전론적 측면 44

1) 배경 44

2) 보전론적 측면의 내용 45

3) 외국 사례연구 47

2. 해제론적 측면 64

1) 배경 64

2) 해제론적 측면의 내용 66

3) 외국 사례연구 72

3. 조정관리론적 측면 77

1) 배경 77

2) 보전론 입장에서의 조정관리론적 측면 78

3) 해제론 입장에서의 조정관리론적 측면 88

4. 소결 99

IV.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공간변화분석 101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지역변화 101

1) 지정목적상의 특성 101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인구 및 토지이용변화 104

2. 사례 지역 분석 : 광명시 128

1) 지역적 특성 128

2) 인구·가구·주택지표의 변화 130

3) 토지이용변화 138

4) 지가변화 153

5) 경관변화 161

3. 사례지역 분석 : 하남시 163

1) 지역적 특성 163

2) 인구·가구·주택지표의 변화 166

3) 토지이용변화 172

4) 지가변화 188

5) 경관변화 196

5. 소결 201

V. 결론 203

참고문헌 205

ABSTRACT 220

부록 225

표1. 그린벨트의 지정현황 및 지정목적, 1971-1977. 25

표2.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4단계 변천과정, 1971-2011 37

표3. 영국의 그린벨트면적의 변화, 1974, 1997, 2009. 54

표4. 우리나라와 외국의 그린벨트제도 비교 63

표5.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 102

표6.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군 현황, 1979 105

표7. 고양시로 승격후 개발제한구역과 비 개발제한구역 지정 비교, 2000 106

표8. 고양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입지유형별 최근 인구변화, 1995-2009 107

표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 및 양주군의 현황, 1979 108

표10. 의정부시 및 양주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지정 비교, 2000 109

표11. 의정부시 및 양주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입지유형별 최근 인구변화, 1995-2009 109

표1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양주군(남양주지역) 및 양평군 현황, 1979 111

표13. 구리시, 남양주시 및 양평군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지정비교 112

표14. 구리시 및 남양주시의 비개발제한구역의 입지유형별 인구변화, 1995-2009 113

표1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군 현황, 1979 115

표16. 성남시, 하남시 및 광주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지정 비교, 2000 116

표17.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의 비개발제한구역의 입지유형별 최근 인구변화, 1995-2009 117

표18.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군, 화성군 및 인접지역 현황, 1979년 120

표19.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등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지정 비교, 2000 121

표20. 시흥시지역의 비개발제한구역의 입지유형별 최근 인구변화 122

표2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부천시 및 김포군 현황, 1979 124

표22.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김포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지정비교 124

표23.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김포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입지유형별 최근 인구변화, 1995-2009 125

표24.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현황, 1980 126

표25. 개발제한구역 세부 해제내역, 2009 127

표26. 광명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 2000-2009 129

표27. 광명시의 인구변화, 1982-2008 133

표28. 광명시 동별 인구수변화, 1981-2008 135

표29. 광명시 동별 가구수, 주택수변화, 2000, 2005, 2008 136

표30. 광명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인구수 및 가구수 비교 137

표31. 광명시 토지이용변화, 1995-2007 139

표32. 광명시 동별 용도지구변화, 2000, 2009 146

표33. 광명시 동별 지목분포변화, 2000, 2009. 148

표34.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0 149

표35.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0 150

표36.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9 151

표37.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9 151

표38. 광명시 지가평균비교, 2000-2009 155

표39. 광명시 도시개발추진계획 내용 162

표40. 하남시의 용도지역 164

표41. 하남시 동별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면적, 2000-2009 165

표42. 하남시의 인구변화추이, 1996-2008 167

표43. 하남시 동별 인구수변화, 1998-2008 170

표44. 하남시 동별 가구수 주택수의 변화, 2000-2008 171

표45. 하남시 연령별 인구분포, 1990-2005. 172

표46. 하남시 동별 용도지구변화, 2000, 2009. 173

표47. 하남시 지역의 토지용도별 변화, 1995-2007 175

표48. 하남시 동별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0 178

표49. 하남시 동별 비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0 179

표50. 하남시 동별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9 180

표51. 하남시 동별 비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 2009 181

표52. 하남시 평균지가비교, 2000-2009 190

표53. 하남시 도시개발추진계획 내용 198

표54. 시군별·연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 2000-2006 199

그림1. 연구범위 2010 18

그림2.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도, 1978. 28

그림3. 향후 그린벨트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 41

그림4. 그린벨트 조정 정도에 대한 견해 42

그림5. 그린벨트 내 거주주민 보상 대한 견해 43

그림6. 영국의 그린벨트 현황도, 2009. 53

그림7. 영국의 그린벨트 관리체계도 55

그림8. 파리대도시권의 주요범위 57

그림9. 파리대도시권 그린벨트의 형태 59

그림10. 캐나다 오타와의 그린벨트 토지이용도, 2009 62

그림11. 일본 수도권의 근교지대 현황, 2009 75

그림12.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패러다임 98

그림13.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정현황도, 2006 103

그림14. 광명시 동별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변화, 2000-2009 130

그림15. 광명시의 인구변화추이, 2002-2008. 132

그림16.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40

그림17.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41

그림18.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2000. 143

그림19.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2009 144

그림20.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변화, 2000-2009 145

그림21. 광명시 동별 용도지구변화, 2000, 2009. 147

그림22. 광명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52

그림23.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56

그림24.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57

그림25.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58

그림26.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59

그림27. 광명시 동별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2009 160

그림28. 광명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변화, 2000-2009 168

그림29. 하남시 인구변화추이, 2002-2008. 169

그림30. 하남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2008 177

그림3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변화, 2000-2009 182

그림32. 하남시 비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83

그림3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2000. 184

그림3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2009 185

그림3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변화, 2000-2009 186

그림36.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변화, 2000, 2009 187

그림37. 하남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91

그림38. 하남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92

그림39.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93

그림40.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94

그림4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변화, 2000-2009 195

그림42. 하남시 불법행위 연도별 변화추이, 2000-200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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