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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3.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의 개념정의 20
II.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전개과정 23
1. 개발제한구역 도입의 의의 23
1)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23
2)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목적 24
2.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과정 29
1)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의 배경 및 내용 29
2)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단계 33
3. 소결 38
III.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논리 패러다임 40
1. 보전론적 측면 44
1) 배경 44
2) 보전론적 측면의 내용 45
3) 외국 사례연구 47
2. 해제론적 측면 64
1) 배경 64
2) 해제론적 측면의 내용 66
3) 외국 사례연구 72
3. 조정관리론적 측면 77
1) 배경 77
2) 보전론 입장에서의 조정관리론적 측면 78
3) 해제론 입장에서의 조정관리론적 측면 88
4. 소결 99
IV.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공간변화분석 101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지역변화 101
1) 지정목적상의 특성 101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인구 및 토지이용변화 104
2. 사례 지역 분석 : 광명시 128
1) 지역적 특성 128
2) 인구·가구·주택지표의 변화 130
3) 토지이용변화 138
4) 지가변화 153
5) 경관변화 161
3. 사례지역 분석 : 하남시 163
1) 지역적 특성 163
2) 인구·가구·주택지표의 변화 166
3) 토지이용변화 172
4) 지가변화 188
5) 경관변화 196
5. 소결 201
V. 결론 203
참고문헌 205
ABSTRACT 220
부록 225
그림1. 연구범위 2010 18
그림2.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도, 1978. 28
그림3. 향후 그린벨트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 41
그림4. 그린벨트 조정 정도에 대한 견해 42
그림5. 그린벨트 내 거주주민 보상 대한 견해 43
그림6. 영국의 그린벨트 현황도, 2009. 53
그림7. 영국의 그린벨트 관리체계도 55
그림8. 파리대도시권의 주요범위 57
그림9. 파리대도시권 그린벨트의 형태 59
그림10. 캐나다 오타와의 그린벨트 토지이용도, 2009 62
그림11. 일본 수도권의 근교지대 현황, 2009 75
그림12.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패러다임 98
그림13.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정현황도, 2006 103
그림14. 광명시 동별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변화, 2000-2009 130
그림15. 광명시의 인구변화추이, 2002-2008. 132
그림16.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40
그림17.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41
그림18.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2000. 143
그림19.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2009 144
그림20.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변화, 2000-2009 145
그림21. 광명시 동별 용도지구변화, 2000, 2009. 147
그림22. 광명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52
그림23.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56
그림24. 광명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57
그림25.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58
그림26.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59
그림27. 광명시 동별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2009 160
그림28. 광명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변화, 2000-2009 168
그림29. 하남시 인구변화추이, 2002-2008. 169
그림30. 하남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2008 177
그림3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 면적변화, 2000-2009 182
그림32. 하남시 비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면적변화, 2000-2009 183
그림3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2000. 184
그림3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2009 185
그림3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변화, 2000-2009 186
그림36.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변화, 2000, 2009 187
그림37. 하남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91
그림38. 하남시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92
그림39.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0 193
그림40.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2009 194
그림4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과 비개발제한구역의 지가변화, 2000-2009 195
그림42. 하남시 불법행위 연도별 변화추이, 2000-200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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