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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구단위계획 17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7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 배경 17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18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20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20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배경 2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본방향 21

3.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법률 23

4.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26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27

1. 지구단위계획의 변천과정 27

2.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28

3.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와 결정 절차 30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 34

제3장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37

제1절 연구개요 37

1. 연구대상지 선정 37

2. 자료수집 38

3. 분석내용 38

제2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과정 39

1. 우선해제 조정 기준 39

2. 우선해제 지역 조정 절차 41

3. 우선해제 지역 현황 43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46

제3절 우선해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47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표 47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48

3.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49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사항 59

1. 지구단위계획 요소의 구체성 미흡 59

2.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 문제 60

제2절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62

1. 획일적인 용도지역 결정 62

2.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준 상이 64

3. 도시계획도로의 평면적 계획 수립 70

4. 과소필지 등에 대한 해소방안 미수립 72

5. 용도지역 완화에 따른 제조업소 난립 75

제5장 결론 80

제1절 연구요약 8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5

표차례

〈표 2-1〉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1971~1973) 19

〈표 2-2〉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22

〈표 2-3〉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현황 22

〈표 2-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23

〈표 2-5〉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 24

〈표 2-6〉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기준 25

〈표 2-7〉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36

〈표 3-1〉 주택호수 산정 기준 40

〈표 3-2〉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43

〈표 3-3〉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현황 44

〈표 3-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46

〈표 3-5〉 지구단위계획 요소별 수립내용 49

〈표 3-6〉 우선해제 지역 용도지역 결정현황 51

〈표 3-7〉 도로계획 기준 52

〈표 3-8〉 공원 결정현황 52

〈표 3-9〉 주차장 결정현황 53

〈표 3-10〉 가구 및 획지계획 54

〈표 3-11〉 건축물 허용용도 및 규모 55

〈표 3-12〉 건축물의 불허용도 55

〈표 4-1〉 우선해제 지역 연도별 공시지가 비교 61

〈표 4-2〉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4

〈표 4-3〉 사업구역별 기반시설 확보 비율 66

〈표 4-4〉 열우물지구 기반시설계획 66

〈표 4-5〉 이화지구 기반시설계획 67

〈표 4-6〉 상야지구 기반시설계획 67

〈표 4-7〉 용도지역 및 해제지구별 도로율 68

〈표 4-8〉 열우물 지구 간선도로 변경결정 조서 69

〈표 4-9〉 일반지역내 공동개발 준수시 인센티브 적용기준 75

〈표 4-10〉 우선해제 지역 내 인센티브 적용항목 (경기도) 75

〈표 4-1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 76

〈표 4-12〉 이화지구 건축물 일반현황 77

〈표 4-1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79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26

〈그림 2-2〉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법체계 30

〈그림 2-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31

〈그림 2-4〉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32

〈그림 3-1〉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절차 42

〈그림 3-2〉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현황 45

〈그림 3-3〉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유형 47

〈그림 3-4〉 지구별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열우물지구 56

〈그림 3-5〉 지구별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이화지구 57

〈그림 3-6〉 지구별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상야지구 58

〈그림 4-1〉 주변 지반고에 맞춰 설치된 도로현황 71

〈그림 4-2〉 우선해제 지역내 부정형 필지현황 72

〈그림 4-3〉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발생된 과소필지 73

〈그림 4-4〉 공동개발 지정 예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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