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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2장 자금세탁방지제도 26
제1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26
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념 26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의 26
2. 협약과 법규상 자금세탁의 개념 28
가. 자금세탁의 개념 28
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개념 28
II. 자금세탁방지기관 29
III. 자금세탁의 규제체제 30
IV. 자금세탁의 절차 31
1. 예치(placement)단계 32
2. 은폐(layering)단계 32
3. 합법화(integration)단계 33
V. 자금세탁의 일반적 특성 33
1. 국제범죄성(Transnational crime) 33
2. 조직범죄성(Organized crime) 33
3.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 33
VI. 자금세탁의 영향 및 규제의 필요성 34
1. 사회비용적 측면 34
2. 금융경제적 측면 34
3. 조세징수의 측면 35
4. 국가 대외신인도의 문제 35
5. 금융회사에의 악영향 36
6. 금융약소국에 대한 피해 37
VII. 자금세탁의 유형 37
1. 의의 37
2. 유형 37
제2절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입법례 40
I.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0
1. 법령 40
2. 자금세탁방지기관 41
II.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2
1. 법령 42
2. 자금세탁방지기관(FinCEN 등) 45
III. 일본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5
1. 법령 45
2. 자금세탁방지기관(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 46
IV. 영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7
1. 법령 47
2. 자금세탁방지 기관 48
V. 호주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8
1. 법령 48
2. 기관 49
VI. 프랑스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9
VII. 중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50
1. 법령 50
2. 자금세탁방지기관 51
VIII. 기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법제 51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53
I. 도입 배경 53
II.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53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3
가. 개요 53
나. 주요내용 54
(1) 금융정보분석원(KoFIU) 설치에 관한 규정 54
(2) 금융회사 등의 의무 규정 55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6
가. 개요 56
나. 주요내용 56
(1)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56
(2) 범죄수익 인지시 신고 의무 56
(3) 처벌 56
3.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7
가. 개요 57
나. 주요내용 57
(1) 불법수익 등 57
(2) 자금세탁범죄 58
(3)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58
(4) 불법수익 등의 몰수·추징 특례 도입 58
(5) 국제공조 59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9
III.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의무 제도 59
1.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59
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59
(1) 혐의거래보고의 대상 61
(2)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2
(3) 혐의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63
(4)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64
(5) 처벌 및 몰수 64
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자료의 보존 64
다. 금융회사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65
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자 면책 65
2.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65
가. 의의 65
나. 보고기준금액 67
다. 보고방식 68
라. 산정방법 68
3.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69
가. 의의 69
나. 필요성 70
다. 유형 71
(1) 계좌의 신규 개설 71
(2)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71
(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 71
4.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EDD) 71
가. 의의 71
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요건 72
(1) 국가위험 72
(2) 고객위험 73
(3) 상품 및 서비스위험 73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76
제1절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76
I.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76
1. 설립배경 76
2. 회원 77
3. 주요활동 78
4. 40개 권고사항(FATF 40 Recommendations, 2003) 78
II. 에그몽그룹(Egmont Group of FIUs of the World) 79
1. 설립배경 79
2. 가입요건 80
3. 주요활동 80
III.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81
1. 설립배경 81
2. 주요 활동 82
3. 회원국 82
IV. IMF, WB 83
1. 설립배경 83
2. 주요활동 83
V. UN 84
VI. 동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의 자금세탁방지기관 85
제2절 주요국제규범 88
I.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40+9 권고사항 88
II.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UN 협약 92
III. 1986년 유럽의회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93
IV.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 93
V.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사용방지에 관한 선언 (바젤위원회선언) 94
VI. 범죄수익의 세탁·수색·압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이사회 협약 95
VII.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금융제도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지침 96
VIII. UN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 96
IX.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 97
X. 국제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UN협약(팔레모협약) 97
XI. Wolfsberg 자금세탁방지의 원칙 98
제4장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제도 102
제1절 공중협박 및 테러의 개념 102
I. 서 102
II. 테러의 의의 103
III. 테러자금의 개념 105
IV. 국제 관련조약 및 입법례 105
1. 국외 대테러 관련법규 105
가. 특정 국제테러행위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협약안 105
나.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UN 협약(안보리결의 1373호) 107
다. 테러방지를 위한 대응에 관한 기본결정 107
라. 유럽연합 자금세탁지침(EU-Geldwascherichtlinie)(이미지참조) 108
마. FATF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특별권고사항 108
2. 외국 입법례 109
가. 미국 109
(1) 서 109
(2) 국제테러규제법 110
(3) 종합테러방지법 110
(4) 테러자금조달억제법률(USA Patriot Act 2001) 110
나. 프랑스 112
다. 일본 113
라. 영국 113
마. 러시아 114
바. 독일 114
제2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5
I. 서 115
II. 주요내용 115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의의 115
2.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및 고시 115
3. 허가절차 116
4.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116
5. 공중협박자금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116
6. 범죄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117
제5장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119
제1절 자금세탁방지법상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19
I. 독립몰수제도 119
1. 서 119
2. 필요성 120
가.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120
나. 신종자금세탁수단에 대한 효율적 대처 121
다. 몰수규정의 엄격성 122
라. 추징제도의 실효성 제고 122
3. 몰수의 성격과 독립몰수 도입가능성 123
가. 몰수의 성격 123
(1) 학설의 검토 123
(2) 독립몰수제도의 도입가능성 124
나. 외국의 사례 125
(1) 미국 125
(가) 의의 125
(나) 민사몰수제도 125
(다) 형사몰수제도 127
(라) 미국 민사몰수제도의 현황 128
(2) 독일 129
4. 독립몰수제도의 입법론 130
5. 소결 131
II. 몰수제도의 문제점 132
1. 임의적 몰수의 문제 132
가. 문제의 소재 132
나. 형사실무상 몰수 132
다. 헌법재판소 판례 133
라. 외국 입법례 134
마. 소결 134
2. 몰수 대상의 한정성 135
가. 문제의 소재 135
나. 외국의 사례 136
다. 소결 136
3. 몰수에서 선의의 제3자 문제 137
가. 의의 137
나. 문제의 소재 137
다. 외국의 사례 138
(1) 중국 138
(2) 일본 138
라. 소결 139
4. 제3의 박탈제도의 신설 139
가. 의의 139
나. 외국법의 규정 139
다. 소결 140
III. 몰수자산기금 신설 문제 142
1. 문제의 소재 142
2. 외국의 사례 142
가. 미국 142
나. 캐나다 143
다. 호주 143
라. 독일 144
3. 국제협약규정 144
4. 견해의 대립 145
가. 반대하는 견해 145
나. 찬성하는 견해 146
5. 소결 147
IV. 몰수·추징 보전제도의 확대운용 148
1. 문제의 소재 148
2. 몰수보전제도 148
가. 의의 148
나. 몰수·추징보전의 근거법률 149
다. 요건 149
라. 적용대상 범죄(특정범죄) 150
(1) 중대범죄 150
(2)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범죄 151
마. 몰수·추징의 대상(범죄수익 등) 151
바. 보전절차 153
사. 효력 153
3. 외국의 몰수보전제도 153
가. 미국 153
나. 영국 154
다. 독일 154
라. 일본 155
4. 소결 155
제2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158
I. 혐의·고액거래보고의 문제 158
1.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문제 158
가. 문제의 소재 158
나. 외국의 사례 158
다. 소결 158
2. 보고거래 요건의 문제 159
가. 문제의 소재 159
나. FATF의 권고안 159
다. 개선안 160
(1) 민, 형사상 면책제도 도입 160
(2) 자동보고시스템의 도입 160
3. 소결 161
II. 전문직·비금융종사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163
1. 문제의 제기 163
2. 전문직, 비금융종사자들의 국내 현황 163
가. 변호사 163
나. 회계사 163
다. 부동산 중개인 164
라. 귀금속상 165
3. 비금융 및 전문직 관련 FATF 권고사항 165
가. 의무부과대상 165
나. 주요 의무내용 166
4. 외국의 운용사례 166
가. EU 166
나. 영국 167
다. 미국 167
5. 적용대상 167
가. 카지노와 기타 도박업 167
나. 부동산 중개인과 고가상품 딜러 168
다. 신탁 및 회사서비스제공자 169
라. 변호사와 법률전문직 169
마. 공증인 169
바. 회계사 170
사. 투자자문가 170
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상호평가보고서 171
7. 소결 171
제3절 범죄수익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173
I. 고의추정조항의 부재 173
1. 문제의 소재 173
2. 우리나라 규정 173
3. 입법례 174
4. 외국협약의 규정 175
5. 판례의 태도 176
6. 소결 176
II. 전제범죄의 확대개편(Predicate offences) 178
1. 의의 178
2. 외국의 사례 179
가. 미국 180
나. 독일 180
다. 일본 181
3. 국제협약의 규정 181
가.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제6조 181
나. FATF 제1권고 181
다. 입법사 183
라. FATF의 상호평가보고서와 전제범죄의 확장 184
4. 소결 185
제4절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187
I. 테러자금 동결권 문제 187
1. 문제점 187
2. 테러자금 동결에 관한 국제규범 187
가. 테러자금의 동결에 관한 국제규범 187
나. 테러자금의 동결에 관한 외국 입법례 188
(1) 미국 188
(2) 영국 189
(3) 독일 190
(4) 일본 191
(5) 호주 191
(6) EU 191
3.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192
가. 외국환거래법 192
나.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 193
4. 테러자금 동결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195
가. 부정하는 견해 195
나. 긍정하는 견해 195
다. 상호평가보고서 196
5. 소결 197
제6장 결 199
참고문헌 203
부록 212
I. FATF 권고사항(영문) 212
II. FATF 특별권고사항(영문) 254
III. FATF 권고사항(국문) 258
IV. FATF 특별권고사항(국문) 282
Abstract 285
〈표 1〉 독일 형법 제 261조 41
〈표 2〉 The USA PATRIOT Act of 2001 43
〈표 3〉 영국 형사사법법 제93조 47
〈표 4〉 프랑스 형법 50
〈표 5〉 2006~2009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건수 및 금액 69
〈표 6〉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비교 75
〈표 7〉 FATF 회원국 78
〈표 8〉 역대 Egmont Group 개최국 80
〈표 9〉 APG 회원국 및 옵저버 83
〈표 10〉 FATF 지역기구 가입현황(2010. 6. 기준) 87
〈표 11〉 FATF 40 권고사항 요약 88
〈표 12〉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동향 연표 100
〈표 13〉 FATF 특별권고사항 요약 109
〈표 14〉 자금세탁방지제도 체제 118
〈표 15〉 연도별 추징금 미납율 123
〈표 16〉 전국 공인회계사 업무현황(2010. 3. 기준) 164
〈그림 1〉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흐름도 30
〈그림 2〉 자금세탁의 규제체제 31
〈그림 3〉 혐의거래 보고건수 62
〈그림 4〉 고액현금거래보고의 흐름도 67
〈그림 5〉 국가가 승소한 형사몰수 및 민사몰수 판결 128
〈그림 6〉 형사몰수 및 민사몰수 가액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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