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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계약금의 법리에 관한 연구 / 김재철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D 340 -10-150
형태사항
ix, 17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2530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0.2. 지도교수: 한웅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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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범위 17

3. 논문의 구성 17

II. 계약금에 관한 기초법리 19

1. 계약금의 개념 19

2.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20

가. 증약계약금 21

나. 위약계약금 22

다. 해약계약금 26

라. 소결 27

3. 계약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1

가. 연혁 31

(1) 로마법 31

(2) 게르만법 32

나. 비교법 33

(1) 프랑스 33

(2) 독일 34

(3) 일본 35

4.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35

5. 계약금의 반환 38

가. 계약금의 반환사유 38

나. 계약금반환의 법적 성질 및 범위 40

6. 특수한 계약금 41

III. 위약계약금 44

1. 서설 44

2. 손해배상액예정제도의 역사와 입법례 45

가. 배상액예정제도의 역사 45

(1) 개관 45

(2) 로마법 46

(3) 게르만법 47

(4) 근대의 입법 47

나. 각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 48

(1) 프랑스민법 48

(2) 독일민법 49

(3) 스위스채무법 51

(4) 일본민법 51

3. 위약금의 기능 52

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기능 53

(1) 손해배상 기능설 53

(2) 이행확보 기능설 54

(3) 이원적 기능설 55

(4) 판례의 입장 55

(5) 검토 55

나. 위약벌의 기능 60

(1) 이행확보 기능설 60

(2) 이원적 기능설 60

(3) 판례의 입장 61

(4) 검토 61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관계 63

4. 위약금청구의 요건 67

가. 기본채권의 유효한 성립 67

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 68

다. 주된 의무의 불이행 - 위약 69

라. 귀책사유의 요부 70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70

(2) 위약벌의 경우 75

마. 손해발생의 유무 75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75

(2) 위약벌의 경우 77

바. 손해배상액예정의 한계 78

(1) 민법상의 한계 78

(2) 특별법에 의한 제한 79

5. 위약금의 효과 80

가. 개설 80

나. 위약금청구권 81

다. 위약금의 감독 82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독 82

(2) 위약벌의 감액 86

(3) 일부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87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실상계·손익상계와의 관계 88

라. 위약금의 증액 90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90

(2) 위약벌의 경우 91

마. 위약금과 이행청구·계약해제와의 관계 91

(1) 개관 91

(2) 지연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92

(3) 전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93

(4)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93

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손해 94

6. 민법 제398조의 적용범위 94

가. 상인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적용 94

나. 위약벌과 민법 제398조 95

다. 불법행위와 제398조 95

7. 맺음말 96

IV. 해약계약금 99

1. 서설 99

2. 해약금 추정규정(민법 제565조)의 연혁 101

3. 해약금의 추정 105

가. 종래의 통설과 판례 105

나. 해약금추정에 비판적 견해 106

4. 이행의 착수 107

가. '이행의 착수'의 의의 108

나. 이행착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9

(1)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 109

(2)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 113

다. 이행의 착수와 이행기의 약정 116

라. 이행의 착수와 입증책임 118

5. '당사자의 일방'의 의의 119

가. 학설 120

나. 판례 121

다. 사견 123

6. 계약금의 포기 및 배액상환 123

가. 교부자의 계약금의 포기 124

나. 수령자의 배액의 상환 124

V. 위약계약금과 해약계약금과의 관계 126

1. 서설 126

2. 해약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병존여부 127

가. 개설 127

나. 학설 128

(1) 병존긍정설 129

(2) 병존부정설 129

다. 판례 131

라. 사견 132

3. 계약금포기 및 배액반환약정에 관한 판례 135

가. 개설 135

나. 계약금포기 및 배액반환약정의 법률적 성질 136

(1) 계약금포기 및 배액반환약정의 두 가지 형태 136

(2) 약정의 법률적 성질 137

다. 위약금조항에 관한 법률문제 145

(1) 위약금조항에 있어서 위약의 의미 145

(2) 위약금약정에 있어서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 148

(3) 위약금청구와 계약해제의 요부 149

(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과의 관계 150

(5) 기타 153

라. 계약해제권유보조항에 관한 법률문제 155

4.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유효성 164

VI. 결론 169

1. 요약 169

가. 계약금 일반 169

나. 위약계약금 170

다. 해약계약금 171

라. 위약계약금과 해약계약금의 관계 172

2. 전망 - 입법론 172

가. 위약계약금에 관한 전망 172

나. 해약계약금에 관한 전망 173

참고문헌 175

ABSTRACT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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