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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 김상만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8
청구기호
TD 340 -8-249
형태사항
ix, 26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86043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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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산업설비 수출 개관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산업설비 수출 동향 18

I. 우리나라의 산업설비 수출 동향 18

II. 세계의 산업설비 수출 동향 24

제3절 산업설비 수출의 정의 24

I. 문제의 제기 24

II. 실무상 또는 강학상 정의 25

III. 실정법상 정의 27

IV. 입법론적 과제 29

제4절 주요 산업설비 개요 30

I. 가스설비 30

II. 정유공장 31

III. 석유화학설비 32

IV. 발전플랜트 32

V. 철강플랜트 33

VI. 담수화설비 34

제5절 산업설비 수출의 특징 및 중요성 34

I. 산업설비 수출의 특징 34

1. 대규모 34

2. 소요기간 장기 35

3. 참여자의 다수 36

4. 연불결제조건 36

5. 종합수출거래 37

6. 국제금융의 수반 37

7. 기술·지식 집약적 37

8. 경제외교의 역할 필요 37

II. 산업설비 수출의 중요성 38

1. 고부가가치 38

2. 고생산성 38

3. 외화가득효과 38

4. 산업관련효과 39

5. 지속적 수주 가능 39

6. 신시장개척효과 40

7. 수입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40

제6절 산업설비 수출계약 40

I. 산업설비 수출계약의 법적 성격 40

II. 산업설비 수출계약의 유형 41

1. 개설 41

2.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 42

3. FOB형 계약과 턴키형 계약 43

4. 확정가격형 계약과 실비정산형 계약 44

5. 단독계약과 컨소시움계약 45

6. 일람지급형 계약과 연지급형 계약 46

III. 산업설비 수출계약의 체결과정 47

1. 수주 과정 47

2. 계약서 작성 과정 48

IV. 산업설비 수출계약의 이행 53

V. 산업설비 수출계약의 주요 내용 53

제3장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금융조달방법 55

제1절 개설 55

제2절 금융조달의 중요성 56

제3절 공급자신용과 구매자신용에 의한 금융조달 58

I. 개설 58

II. 공급자신용 58

1. 개념 59

2.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61

III. 구매자신용 61

1. 개념 61

2.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63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64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금융조달 66

I. 개설 66

II.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67

III.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69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71

제5절 포페이팅에 의한 금융조달 72

I. 개설 72

II. 포페이팅의 개념 73

III.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77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82

제6절 신디케이티드론에 의한 금융조달 83

I. 개설 83

II. 신디케이티드론의 개념 84

III.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85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86

제7절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에 의한 금융조달 87

I. 개설 87

II.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의 개념 88

III.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90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91

제8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금융조달 91

I. 개설 91

II.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개념 92

III.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93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94

1. 개요 94

2. 지원조건 94

3. 지원절차 95

4. 지원실적 98

제9절 독립적 은행보증의 활용을 통한 금융조달 98

I. 개설 98

II. 독립적 은행보증의 개념 99

III.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04

1.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의 관계 104

2. 보증의뢰인과 보증수익자의 관계 105

3. 보증은행과 보증수익자의 관계 105

IV.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역할 106

1. 입찰보증 106

2. 계약이행보증 107

3. 선수금환급보증 107

4. 기성대금환급보증 108

5. 유보금환급보증 108

6. 하자보수보증 109

제10절 수출보험의 활용을 통한 금융조달 109

제11절 금융조달방법의 혼합적 활용 110

I. 개설 110

II. 사례 1 : 아제르바이잔 통신설비 프로젝트 110

1. 개요 110

2. 프로젝트 개요 및 계약체결 과정 111

3. 금융조달방법 112

4. 산업설비 수출계약 주요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113

5. 수출이행, 대금결제 및 수출보증금 청구 131

6. 검토의견 134

III. 사례 2 : 사우디 발전·담수설비 프로젝트 136

1. 개설 136

2. 프로젝트 개요 136

3. 프로젝트 관련 주요 계약 139

4. 금융조달방법 142

5. 위험요소별 분석 144

6. 현금흐름 분석 147

7. 검토의견 147

제12절 산업설비 수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48

I. 개설 148

II. 산업설비 수출 증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149

1. 대외무역법령의 개선사항 149

2. 제도적 개선사항 151

III. 국내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156

1. 개설 156

2. 국내금융기관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 157

3. 국내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158

제4장 산업설비 수출금융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험 164

제1절 개설 164

제2절 수출보험 개관 165

I. 수출보험의 개념 및 목적 165

II. 수출보험의 법적 성격 168

1. 정책보험 및 공보험 168

2. 손해보험 168

3.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169

4. 기업보험 170

5. 사법상의 계약 171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171

III. 수출신용보증과의 관계 172

IV. 수출보험의 기능 175

제3절 산업설비 수출에서 이용되는 수출보험의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 176

I. 개설 176

II.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177

1. 개요 178

2. 법적 성격 178

3. 운영절차 178

4. 주요내용 180

5.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 역할 182

6. 문제점 및 개선사항 184

III.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186

1. 개요 186

2. 법적 성격 186

3. 운영절차 187

4. 주요내용 188

5.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 역할 189

6. 문제점 및 개선사항 190

IV. 수출보증보험 192

1. 개요 192

2. 법적 성격 193

3. 운영절차 194

4. 주요 내용 194

5.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 역할 196

6. 문제점 및 개선사항 196

제4절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99

I. 문제의 제기 199

II. 비교법적 고찰 200

1.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 200

2. 각국의 공적수출신용제도 개황 206

3. 세계 수출보험 동향 213

III. 공적수출신용지원에 대한 규제 215

1.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계약에 의한 규제 215

2. 번유니온 일반양해사항에 의한 규제 225

3. WTO 보조금협정에 의한 규제 230

IV.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3

1.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233

2. 정부지급책임의 명확화 234

3. 단기영역의 민영화에 대한 대비 234

4.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의 상호보완 235

5. 보험자대위권 개선 235

6. 분야별 전문가 양성 236

제5장 산업설비 수출에서의 금융서류에 대한 법률심사 237

제1절 개설 237

제2절 주요 금융서류의 내용 및 법률심사 237

I. 서설 237

II. 대출계약서에 대한 법률심사 237

1. 개설 238

2. 대출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법률심사 238

III. 지급보증서에 대한 법률심사 250

1. 개설 250

2. 지급보증서의 주요내용 및 법률심사 250

IV. 약속어음에 대한 법률심사 252

1. 개설 252

2. 약속어음의 주요내용 및 법률심사 253

V. 대주간 약정서에 대한 법률심사 255

1. 개설 255

2. 대주간 약정서의 주요내용 및 법률심사 256

제3절 법률의견서 258

I. 개설 258

II. 법률의견서의 주요내용 259

III. 법률의견서의 한계 259

제6장 결론 262

= 참고문헌 = 266

ABSTRACT 273

〈표 2-1〉 연도별 산업설비 수주실적 및 관련 상품 수출액 19

〈표 2-2〉 2007년 지역별 산업설비 수주실적 20

〈표 2-3〉 2007년도 주요 수주 프로젝트 내역 (1억 달러 이상) 21

〈표 2-4〉 연도별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 23

〈표 2-5〉 산업설비 수출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39

〈표 3-1〉 공급자신용과 구매자신용 거래후의 대차대조표 변화 64

〈표 3-2〉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의 비교 89

〈표 3-3〉 대외경제협력기금 표준지원조건 94

〈표 4-1〉 최근 5년간 산업설비 수주 대비 수출보험 지원비율 200

〈표 4-2〉 Berne Union 회원기관 현황 203

〈표 4-3〉 OECD 국가별 공적수출신용제도 도입 시기 208

〈표 4-4〉 국가별 공적수출신용 지원제도 및 운영기관 현황 210

〈표 4-5〉 국가별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형태 212

〈표 4-6〉 직접대출시 대외위험 취급현황 213

〈표 4-7〉 세계무역 및 수출보험시장규모 추이 214

〈표 4-8〉 Berne Union 기관의 수출보험 영업수지 현황 214

〈도 3-1〉 공급자신용 도해 60

〈도 3-2〉 구매자신용 도해 62

〈도 3-3〉 독립적 은행보증 도해 99

〈도 3-4〉 프로젝트 도해 138

〈도 4-1〉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도해 179

〈도 4-2〉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도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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