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26

제2절 연구의 방범과 범위 28

제3절 연구의 구성 2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의 검토 31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 및 일반이론 31

1. 규제의 개념과 유형 31

1) 규제의 개념 31

2) 규제의 범위와 유형 34

2. 규제의 근원 및 일반 이론 36

1) 경제학적 규제이론 36

2) 정치학적 관점의 규제이론 44

3) 신제도주의와 규제이론 49

제2절 정부규제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56

1. 규제 형성 및 변동 요인으로서 주요 행위자(관료, 이익집단, 국가 등)에 관한 연구 - 규제의 정치, 경제적 접근의 연구 57

2. 신제도주의적 관점 - 규제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친 연구 59

3. 거시 및 외부변수 - 규제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친 연구 62

4. 통합 연구 63

5. 다국가 실증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64

제3절 기존 규제변화이론과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 67

1. 기존 규제변화이론의 특징과 한계 67

2. 규제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69

제4절 사례분석을 위한 배경 72

1. 금융의 의미와 구분 72

2. 금융제도의 구조와 유형 73

1) 금융제도의 구조 73

2) 금융제도의 유형 78

3. 금융산업의 특징 83

4. 금융규제와 유형 87

1) 가격규제 88

2) 진입 및 퇴출규제 89

3) 건전성 규제 89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90

5)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91

6) 예금자보호규제 91

제3장 연구 분석틀 및 정부규제의 영향요인 분석 94

제1절 연구 분석 개관 94

제2절 경험적 사례분석과 규제변화의 요인추출 95

1. 사례연구 목적과 질문 95

2. 연구방법 96

1) 사례분석 개관 96

2) 설명변수로서 금융규제 변화요인 97

3) 분석 대상 금융규제의 유형- 종속변수로서 금융규제 106

4) 규제변화요인과 규제변화 108

3. 사례의 선택 109

4. 자료수집(구성타당성) 및 자료분석 방법(내적타당성), 그리고 일반화(외적 타당성) 110

제3절 이론적 정교화 및 연구가설 설정, 그리고 계량분석 114

제4장 박정희 정부에서의 정부규제의 변화와 영향요인 116

제1절 박정희 정권에서의 경제정책 개관 116

1.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전기(1961-1971) 경제정책 116

2. 박정희 정권 후기(1972-1979) 경제정책의 변화 120

제2절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분석 123

1. 대내적 요인 123

1) 군사정부의 강력한 통제력 123

2)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한 성장금융체제 구축의 필요성 128

3)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정부개입의(자금조달) 필요성 130

2. 대외적 요인 - 대미원조자금(한ㆍ미간 안정계획의 단서조항) 139

3. 금융규제의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142

1)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실패 142

2) 자금조달비용 증가 1: 금리현실화조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 144

3) 자금조달비용 증가 2: 인플레증가 및 사채시장 발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 146

제3절 박정희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주요 유형별 내용과 변화 152

1. 가격규제(금리규제) 153

1) 박정희 정부 전기의 가격규제 153

2) 박정희 정권 후기의 가격규제 154

2. 진입 및 퇴출규제 156

1) 박정희 정권 전기의 진입 및 퇴출규제 156

2) 박정희 정권 후기의 진입 및 퇴출규제 156

3. 건전성 규제 158

1) 박정희 정권 전기의 건전성 규제 158

2) 박정희 정권 후기의 건전성 규제 160

4.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163

1) 박정희 정권 전기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163

2) 박정희 정권 후기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163

5.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 163

1) 박정희 정권 전기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 163

2) 박정희 정권 후기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 164

6. 예금자보호규제(박정희 전기, 후기) 165

제5장 전두환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변화와 영향요인 166

제1절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경제정책의 변화 166

제2절 전두환 정권하에서의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분석 170

1. 대내적 요인 - 신경제이념의 수용 170

2. 대외적 요인 179

3.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179

1) 저금리, 신용배분규제에 따른 금융이중구조 심화와 금융산업의 상대적 낙후 180

2) 저금리ㆍ신용배분에 따른 인플레션의 심화 186

3) 1.12 조치에 따른 경기침체 188

4) 6.28금리인하 조치와 은행수신경쟁력 약화 191

5)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생산과잉과 부실확대 195

제3절 전두환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주요 유형별 내용과 변화 200

1. 가격규제(금리규제) 200

2. 금융기관 신설과 진입규제의 완화 203

3. 건전성 규제 205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207

5.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 208

6. 예금자보호규제 210

제6장 노태우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변화와 영향요인 211

제1절 노태우 정권의 등장과 경제정책 211

제2절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고찰 214

1. 대내적 요인 214

1) 정치 민주화 214

2) 경제여건의 개선('3저 호황') 216

3) 경제위기 및 정치 민주화의 후퇴 219

4)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예측능력저하 221

2. 대외적 요인 228

1) 미국의 개방압력(한ㆍ미 금융정책회의) 228

2)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와 WTO 233

3.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234

1) 저금리ㆍ신용배분에 따른 기업부실의 확대(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 234

2) 산업자본의 발달과 금융산업의 상대적 약화 239

3)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성장 241

4) 저금리ㆍ신용배분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244

5) 저금리ㆍ신용배분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 심화 246

제3절 노태우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주요 유형별 변화내용 250

1. 가격규제(금리규제) 250

2. 금융기관 신설과 진입규제의 완화 251

3. 건전성 규제 254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257

5.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 260

6. 예금자보호규제 262

제7장 김영삼 정권에서의 금융규제 변화와 영향요인 263

제1절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경제정책 263

제2절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금융규제 변화요인 고찰 268

1. 대내적 요인 268

1) 문민정부의 수립 268

2) IT의 발달 271

3) 외자유치 필요성(외환위기에 따른 외자도입의 필요성) 275

4) (기업) 구조조정 촉진 필요성 276

2. 대외적 요인 278

1)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278

2)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와 WTO 284

3) OECD 가입 287

4) IMF와의 양해각서체결 289

3.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296

1) 금융불안전성 확대 296

2)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가능성 305

3) 부실기업의 증가에 따른 금융자율성 저해 306

4) 비독립적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금융감독의 실패 311

제3절 김영삼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주요 유형별 변화내용 315

1. 가격규제(금리 및 수수료 규제) 315

2. 금융기관 신설과 진입규제의 완화 318

3. 건전성 규제 321

1) BIS 자기자본규제의 실질적 적용 322

2) 은행법상 건전성 규제강화 326

3)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전성 규제 강화 328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329

5.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332

6. 예금자보호 규제 335

제8장 김대중 정권에서의 금융규제 변화와 영향요인 336

제1절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경제정책 336

제2절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금융규제 변화 요인 분석 339

1. 대내적 요인 - IT의 발달 339

1) 정보집약산업인 금융산업과 IT 339

2) 전자금융의 발전단계와 금융정보화 추진실태 341

3) IT가 금융규제에 미친 영향 - 직접적 효과 345

4) IT와 금융규제완화와의 상호작용 효과(금융규제 변화 압력으로서 IT) 349

2. 대외적 요인 362

1) 외환위기와 IMF 의향서 362

2) IMF의 금융시장 개방 374

3.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376

1) 성장금융체제에 따른 금융 및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376

2) 기금융자율화와 금융불안정성 확대(외환위기) 390

3) 차별적 소유규제로 인한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시도 391

제3절 김대중 정권에서의 금융규제의 주요 유형별 변화 내용 398

1. 가격구제 398

2. 금융기관 신설과 진입규제 398

3. 건전성 규제 400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및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건전성 규제의 강화 400

2) 은행법 및 은행감독규정상 건전성 규제의 강화 403

3) BIS기준 자기자본 규제의 강화 409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410

5.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 414

1) 금융기관업무위탁에관한규정 제정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414

2)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416

6. 예금자보호규제 417

제9장 금융규제 변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종합 고찰 및 다국가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 및 연구가설 도출 419

제1절 연구질문 1과 분석결과 419

1. 역대 정권별 금융규제 변화요인 419

2. 정권별 금융규제 변화요인의 특징 434

3. 금융규제 변화요인 설명도구로서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요인 437

1) 비의도된 효용이 금융규제에 미친 영향 437

2)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 유형 438

3) 축적기간을 고려한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 유형 444

4) 비의도된 효용 축적의 원인으로서 저금리ㆍ신용배분 445

5)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발생 시점별 유형 448

4. 금융규제 변화요인의 특징 종합 449

제2절 연구질문 2와 분석결과 451

1. 금융규제의 변화 451

1) 정권별 금융규제의 변화 451

2) 역대 정권별 금융규제변화요인에 의한 금융규제변화 통합 정리 456

2. 금융규제 변화의 특징 457

1) 역대 정권별 금융규제 변화의 특징 457

2) 금융규제 변화의 통합 정리 459

제3절 연구질문 3과 분석결과 460

1. 역대 정권별 대내ㆍ대외 요인이 경제적ㆍ사회적 금융규제에 미친 영향 460

2. 역대 정권별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요인이 경제적ㆍ사회적 금융규제에 미친 영향 462

제4절 다국가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 및 연구가설 도출 465

제10장 정부규제 영향요인에 다국가 실증 분석 468

제1절 정부규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 468

제2절 정부규제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 및 연구가설 추론 471

1. 경제성장과 정부규제 471

2. 민주주의와 정부규제 473

3. 문화(종교)와 정부규제 475

4. 전자정부와 정부규제 477

5. 정부영역의 크기와 정부규제 481

6. 외국인 직접투자와 정부규제 483

7. 국제압력(IMF의 영향력)과 정부규제 485

제3절 정부규제 영향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490

1. 분석모형 490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기본모형 491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응용모형 493

2. 변수 설명 494

1) 종속변수 494

2) 독립변수 496

제4절 다국가 계량 분석 결과 500

1. 기술통계와 잔차분석 500

2. 분석1(종속변수가 2003년, 독립변수가 2002년인 경우) 503

1) 분석 1 - 1: 독립변수에 문화유형이 포함된 경우 503

2) 분석 1 - 2: 독립변수에 지배종교유형이 포함된 경우 509

3. 분석 2(종속변수가 2004년, 독립변수가 2002년인 경우) 511

1) 분석 2 - 1: 독립변수에 문화유형이 포함된 경우 511

1) 분석 2 - 2: 독립변수에 종교유형이 포함된 경우 514

제5절 실증분석의 결론 517

1. 연구질문 4와 분석결과 517

2. 실증 분석의 한계 519

제11장 결론 520

제1절 연구의 결론 요약 520

1. 연구질문 1과 분석결과 521

1) 역대 정권별 금융규제 변화요인 521

2) 금융규제 변화요인의 특징 523

2. 연구질문 2와 분석결과 525

1) 금융규제의 변화 525

2) 금융규제 변화의 특징 526

3. 연구질문 3과 분석결과 527

1) 대내ㆍ대외 요인이 경제적ㆍ사회적 금융규제에 미친 영향 527

2)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요인이 경제적ㆍ사회적 금융규제에 미친 영향 529

4. 연구질문 4와 분석결과 531

제2절 연구의 함의와 제안 534

제3절 연구의 한계 536

(참고 문헌) 538

(Abstract) 579

(부록) 정권별 금융규제 변화요인 개괄도 587

[감사의 글] 592

(표 1-1-1) 연구질문 26

(표 2-1-1) 규제의 유형 34

(표 2-1-2)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 47

(표 2-1-3) Gormley's Placements 48

(표 2-1-4) 신제도주의 관점별 특징 53

(표 2-4-1)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 추이(기말잔액 기준) 75

(표 2-4-2) 우리나라의 금융기관(2005년 6월말 현재) 76

(표 2-4-3) 우리나라와 주요국 금융산업의 HHI 현황 85

(표 2-4-4) 세계 예금보험제도의 변화 추이 92

(표 4-1-1) 1950 - 1960년대초 경제개발계획의 비교 119

(표 4-1-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적 120

(표 4-1-3) 주요거시경제 지표(1972-1981) 122

(표 4-2-1) 한국은행법 제 1차 개정의 주요내용 127

(표 4-2-2) 1955-1962년간 주요 거시경제지표 129

(표 4-2-3) 중화학공업 계획 131

(표 4-2-4) 국민투자기금 중 중화학공업 사용 비율 133

(표 4-2-5) 1970년대 비은행금융기관 설립 현황 135

(표 4-2-6) 한국은행법 제 4차 개정의 주요 내용 136

(표 4-2-7) 은행법 4차 개정의 주요 내용 137

(표 4-2-8) 1945-1961년간 원조수입총괄표 140

(표 4-2-9) 기금별 원조물자도입 실적변동 141

(표 4-2-10) 금리 현실화 조치에 따른 예금최고이율 변화 142

(표 4-2-11) 금리 현실화조치에 따른 은행대출 금리 변화 143

(표 4-2-12) 1960년대 금리 추이 145

(표 4-2-13) 1970년대 금리추이 146

(표 4-2-14) 사금융시장의 규모추정(1963-72) 148

(표 4-2-15) 8.3 조치의 주요 내용 149

(표 4-2-16) 8.3 조치 이후의 사채후이 150

(표 4-2-17) 민간법인기업 차입 구성(연말기잔액) 151

(표 4-3-1) 박정희 전기와 후기 은행법상 가격규제의 변화 155

(표 4-3-2) 박정희 전기와 후기 진입 및 퇴출규제의 변화 158

(표 4-3-3) 은행법상 박정희 전기와 후기건전성 규제의 변화 162

(표 5-1-1) 주요 경제지표(1982-1987) 169

(표 5-2-1) 4.17 경제 안정화 시책의 주요 내용 171

(표 5-2-2) 은행 민영화의 추이와 방법 174

(표 5-2-3) 은행법 6차 개정의 주요 내용 177

(표 5-2-4) 정책금융기관과 제도금융을 통한 선별적 자금지원 180

(표 5-2-5) 사채규모의 추정(1981년 현재) 181

(표 5-2-6) 은행과 기업의 성장추이비교(1970＝100) 183

(표 5-2-7) 민영화 직후 시중은행의 주식분포 현황(1983. 3월 현재) 185

(표 5-2-8) 환율 및 금리인상 (원/＄, %연리) 187

(표 5-2-9) 1.12조치 이후 경제활성화 주요 경제활성화 조치 189

(표 5-2-10) 은행금리 및 제2금융권 금리인하 190

(표 5-2-11) 전두환 정권 초기(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 포함) 중화학공업 조정과 투자 활성화 조치 196

(표 5-2-12)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업종별 산업합리화 197

(표 5-2-13)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198

(표 5-3-1) 전두환 정권에서의 가격규제 변화 201

(표 5-3-2) 1980년대 금리자유화 추진과 실제 203

(표 5-3-3) 전두환 정권에서의 진입 및 퇴출규제의 변화 204

(표 5-3-4) 은행법상 전두환 정권에서의 건전성 규제의 변화 206

(표 5-3-5) 은행법상 전두환 정권에서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의 변화 208

(표 5-3-6) 은행의 신탁업무 확대 추이 209

(표 5-3-7)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추이 209

(표 5-3-8) 은행법상 전두환 정권에서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의 변화 210

(표 6-1-1) 주요지표의 목표와 실적 213

(표 6-2-1) 금융기관 대출금 중 자유화 비중(1988. 9월말 현재) 216

(표 6-2-2) '3저 호황'기 전후 거시경제지표 217

(표 6-2-3)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1988.12) 218

(표 6-2-4) 한국의 생산구조 변화 추이(1970-1993) 222

(표 6-2-5)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225

(표 6-2-6) 1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 226

(표 6-2-7) 규제금리와 시장금리의 변화 추이 227

(표 6-2-8) 한ㆍ금융정책회의에서의 미국측 요구와 한국의 대응 229

(표 6-2-9)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 230

(표 6-2-10) 제 1, 2단제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의 주요 내용 231

(표 6-2-11) 여신건전성현황(1988년말 현재) 238

(표 6-2-12) 재벌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소유현황(1992. 12월 말 현재) 239

(표 6-2-13) 계열기업군의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점유율, (1990년, %) 240

(표 6-2-14)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 241

(표 6-2-15)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 자금조달 비중 추이 243

(표 6-2-16) 단기금융회사 전환방안 243

(표 6-2-17)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총생산량(비율) 비교 245

(표 6-2-18) 대기업(재벌)의 점유도 247

(표 6-2-19) 노태우 정권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대책 248

(표 6-3-1) 1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 250

(표 6-3-2) 노태우 정부에서의 진입 및 퇴출규제의 변화 252

(표 6-3-3) 노태우 정부에서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의 신설 253

(표 6-3-4) 은행법상 전두환 정부에서의 건전성 규제의 변화 255

(표 6-3-5) 전두환 정부에서 소유와 지배구조 관련 규제의 변화(은행법) 257

(표 6-3-6)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1차 개정의 주요 내용 258

(표 6-3-7) 은행법상 노태우 정부에서의 업무영역규제 변화 260

(표 6-3-8) 노태우 정부기간의 업무영역 확대 추이 261

(표 6-3-9) 주요 은행의 자회사 진출현황 261

(표 6-3-10) 노태우 정부에서 예금자보호규제의 변화 262

(표 7-1-1)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금융개혁에 대한 내용 265

(표 7-1-2) 김영삼 정부 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67

(표 7-2-1) 1990년대 중반 금융상품의 다양화 272

(표 7-2-2)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273

(표 7-2-3) 김영삼 정부에서의 금리자유화 추진결과 278

(표 7-2-4)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 279

(표 7-2-5) 단계별 수신금리자유화 비중 280

(표 7-2-6) 단기 시장성 상품의 자유화 폭 확대 281

(표 7-2-7) 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 283

(표 7-2-8) WTO 금융서비스 양허표 개선(안) 주요 내용 286

(표 7-2-9)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계획 288

(표 7-2-10) IMF 자금지원 주요 합의내용 290

(표 7-2-11)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전면 개정 전후 주요 특징 비교 293

(표 7-2-12) 일반은행의 부실여신 추이 296

(표 7-2-13) 실제 부실여신 규모 297

(표 7-2-14)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 298

(표 7-2-15) 자기자본이익률 및 총자산이익률 추이 299

(표 7-2-16) 1994년 은행법 개정에 따른 건전성 규제의 강화 301

(표 7-2-17) 기업의 부채비율 및 차입의존도 - 제조업 307

(표 7-2-18) 1990년과 1991년 은행대출금 현황 308

(표 7-2-19) 주력업체제도와 주력업종제도의 비교 308

(표 7-2-20) 30대 재벌의 계열사수 및 영위업종수의 변화추이 310

(표 7-2-21) 30대 계열기업군의 대출금 현황 311

(표 7-2-22) 김영삼 정부시절 금융감독체계(통합금융감독기구 출범 전) 312

(표 7-3-1) 김영삼 정부에서의 금리자유화 추진결과 315

(표 7-3-2)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 316

(표 7-3-3) 단계별 수신금리자유화 비중 317

(표 7-3-4) 단기 시장성 상품의 자유화 폭 확대 317

(표 7-3-5) 김영삼 정부에서의 은행업의 진입 및 퇴출규제 관련 주요 변화 320

(표 7-3-6)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인가취소 321

(표 7-3-7) 은행법상 자기자본규제의 변천 추이 323

(표 7-3-8) 경영지도상의 자기자본 규제 324

(표 7-3-9) BIS 자기자본 비율 미달은행 및 조치(1998. 2 현재) 325

(표 7-3-10)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조치 비교 325

(표 7-3-11) 김영삼 정부에서의 건전성 규제 변화(은행법 전면 개정이후) 327

(표 7-3-12) 김영삼 정부에서의 소유와 지배구조 규제의 변화 330

(표 7-3-13) 주요 은행의 자회사 출자 현황 333

(표 7-3-14) 일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 확대 333

(표 7-3-15) 은행법상 김영삼 정부에서의 업무영역 규제의 변화 334

(표 7-3-16) 김영삼 정부에서 예금자보호규제의 변화 335

(표 8-1-1) 김대중 정부 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338

(표 8-2-1) 금융정보화 주요 추진내용 343

(표 8-2-2) 장표방식과 전자방식 결제건수 비중 추이 344

(표 8-2-3) 전자금융(은행) 현황 344

(표 8-2-4) 지급수단의 비교 351

(표 8-2-5) 전세계 파생금융상품 거래 추이(기말 명목원금 기준) 353

(표 8-2-6) KOSPI200선물시장 및 KOSPI200옵션시장 추이 354

(표 8-2-7) 은행의 타금융업 직접 경영 및 자회사 보유 현황(1999.6 및 2005.6 비교) 359

(표 8-2-8) 금융기관별 겸업화 현황(2003년 2월말 기준) 360

(표 8-2-9) 국내 은행의 자회사 업종 및 수(1999. 6월 현재) 361

(표 8-2-10) IMF와의 금융부문 의향서 주요 내용(1998, 1/4, 2/4분기) 364

(표 8-2-11) IMF와의 금융부문 의향서 주요 내용(1998, 3/4분기) 365

(표 8-2-12) IMF와의 금융부문 의향서 주요 내용(1998, 4/4분기) 366

(표 8-2-13) IMF와의 금융부문 의향서 주요 내용(1999, 1차 정례협의) 367

(표 8-2-14) IMF와의 금융부문 의향서 주요 내용(1999, 2차 정례협의 및 2000 최종협의) 368

(표 8-2-15) 1998년 2월 5일 개정 은행법의 주요 내용 372

(표 8-2-16) IMF와의 금융(자본)시장 개방 주요 합의 내용 374

(표 8-2-17) 제 1차 은행 구조조정의 추진 방식 379

(표 8-2-18) 김대중 정권시절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은행의 변화 381

(표 8-2-19) 금융권 구조조정 현황('97, 11월~'02. 12월말) 381

(표 8-2-20)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97. 11월~'02. 12월말) 383

(표 8-2-21) 기업구조개혁 '5+3원칙'과 주요 내용 385

(표 8-2-22) 사업교환(빅딜)의 추진 현황 386

(표 8-2-23) 7대 업종 구조조정 추진성과 387

(표 8-2-24) 연도별 워크아웃기업 추진실적 388

(표 8-2-25) 외국계은행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총자산 평잔기준) 393

(표 8-2-26) 외국자본(투기자본)에 의해 유발된 대표적 문제 395

(표 8-3-1) 은행업의 인가 관련 주요 내용 비교 398

(표 8-3-2) 은행업의 인가취소 관련 주요 내용 비교 399

(표 8-3-3)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관련 인가 규제 비교 400

(표 8-3-4)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주요내용 402

(표 8-3-5) 은행별 적기시정조치 현황 402

(표 8-3-6) 건전경영 지도에 관한 은행법 규정 비교 403

(표 8-3-7) 은행감독규정 1999년 9월 개정전후 비교 404

(표 8-3-8)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비교 405

(표 8-3-9) 자산건전성 개념의 재정립 406

(표 8-3-10) 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 407

(표 8-3-11) 김대중 정부에서의 은행법상 건전성 규제 변화 408

(표 8-3-12) 김대중 정부에서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변화 411

(표 8-3-13) 은행법상 은행소유규제의 변화 413

(표 8-3-14) 주요 금융업무별 본질적 요소 예시 415

(표 8-3-15) 김대중 정부에서의 예금자보호규제 변화 418

(표 9-1-1) 박정희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영향요인과 주요 조치 및 관련법 421

(표 9-1-2) 전두환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영향요인과 주요 조치 및 관련법 424

(표 9-1-3) 노태우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영향요인과 주요 조치 및 관련법 427

(표 9-1-4) 김영삼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영향요인과 주요 조치 및 관련법 430

(표 9-1-5) 김대중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변화요인과 주요 조치 및 관련법 433

(표 9-1-6) 역대 정부의 금융규제 변화요인 개관표 433

(표 9-1-7) 축적기간에 따른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 패턴 444

(표 9-2-1) 금융규제 유형에 따른 변화 추이 457

(표 9-3-1) 대내, 대외요인에 의한 금융규제의 변화 461

(표 9-3-2)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요인에 의한 금융규제의 변화 463

(표 9-4-1) 금융규제변화요인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미치는 영향(연구가설) 465

(표 10-2-1) 투자유치 관련 법령의 변화 추이 484

(표 10-3-1) 4가지 분석 모형 정리 494

(표 10-3-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설명 498

(표 10-4-1) 각 변수의 기술통계 500

(표 10-4-2) 분석 1-1의 회귀분석 결과 503

(표 10-4-3) 분석 1-2의 회귀분석 결과 509

(표 10-4-4) 분석 2-1의 회귀분석 결과 511

(표 10-4-5) 분석 2-2의 회귀분석 결과 514

(표 11-1-1) 금융규제 영향요인과 주요 조치 및 관련법 522

(표 11-1-2) 금융규제 유형에 따른 변화 추이 526

(표 11-1-3) 대내, 대외요인에 의한 금융규제의 변화 528

(표 11-1-4)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요인에 의한 금융규제의 변화 530

(그림 2-1-1) 규제의 3가지 의미 33

(그림 2-2-1) 관료유형 및 규제범위 결정의 개념도식 63

(그림 2-3-1) 연구범위의 선택과 요인의 추출 70

(그림 2-4-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74

(그림 2-4-2) 주요 금융기관별 총자산 비교 77

(그림 3-1-1) 연구의 개괄도 94

(그림 3-2-1) 한국의 금융규제 변화 분석틀 97

(그림 3-2-2) 규제가 유발하는 의도된 효용과 비의도된 효용, 그리고 예시 102

(그림 3-2-3) 의도된 효용과 의도하지 않은 효용의 발생 103

(그림 3-2-4)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의 해결시점 및 축적의 변화 105

(그림 3-2-5)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의 해결 결과 106

(그림 3-3-1) 연구 분석틀 115

(그림 4-2-1) 재정규모 대비 재정투융자의 추이(1969-1980) 132

(그림 4-2-2) 정책금융 금리의 추이 139

(그림 4-2-3) 통화안정증권 발행 추이(1970-1980) 144

(그림 4-2-4) 박정희 정권기간 동안의 금융규제 변화 요인 개괄도 151

(그림 5-2-1) M₂/GNP, M₃/GNP 추이 183

(그림 5-2-2) GDP디플레이터 변화 추이 187

(그림 5-2-3) 1980년 전후 비교를 통한 1980년 경제상황 189

(그림 5-2-4)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별 여수신비중추이 191

(그림 5-2-5) 비금융민간부문의 자금조달추이 194

(그림 5-2-6) 전두환 정권에서의 금융규제 변화요인 개관 199

(그림 6-2-1) 시장금리와 규제금리 격차 218

(그림 6-2-2) '3저 현상' 전후 물가관련 지표의 추이 220

(그림 6-2-3) 한국의 경제성장추이(1970-1993) 222

(그림 6-2-4) 한국의 은행성장추이(1961-1970) 223

(그림 6-2-5) 5대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추이 238

(그림 6-2-6) 수도권의 예금은행 예금과 대출 집중 246

(그림 6-2-7) 노태우 정부의 금융규제 변화요인 개괄도 249

(그림 7-2-1) 외환보유고 추이 275

(그림 7-2-2) 외국인의 금융업 직접투자 누적금액 추이 276

(그림 7-2-3) '금설법 제정'(97.12) 및 한국은행법 개정('97. 12)에 따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313

(그림 7-2-4) 김영삼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변화 요인 개관 314

(그림 8-2-1) 수작업과 정보처리시 비용 및 처리용량 비교 곡선 340

(그림 8-2-2) IT와 금융규제완화와의 관계 모식도 349

(그림 8-2-3) 전자금융환경에서 금융서비스 정보의 탐색 사례 358

(그림 8-2-4)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지분소유 추이 393

(그림 8-2-5) 기업 자금중개 추이 396

(그림 8-2-6) 김대중 정부에서의 금융규제 변화 요인 개관 397

(그림 8-3-1)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영역(2006. 8. 28 현재) 416

(그림 9-1-1) 유형 1: 저금리ㆍ신용배분에 따른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439

(그림 9-1-2) 유형 2: 특정 조치 및 규제에 따른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과 해결 441

(그림 10-1-1) 계량 분석틀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