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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심판기관에 관한 연구 / 황해봉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2
청구기호
TD 342.06 ㅎ275ㅎ
형태사항
iv, viii, 31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720388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200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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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I. 연구의 목적 17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행정심판제도의 일반적 고찰 22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와 법적 근거 22

I. 독일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와 법적 근거 22

II. 미국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와 근거 25

III.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와 법적 근거 30

제2절 행정심판의 개념 37

I. 행정심판의 개념에 관한 학설 37

II. 행정심판 개념의 요소 41

제3절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능 44

I.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성격 44

1. 서언 44

2. 독일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의 강조 44

3.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권리구제절차의 강조 45

4. 소결 /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 사이에 있는 접점 45

II.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존재이유) 46

1. 독일 행정심판의 기능 47

2. 미국의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49

3.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50

4. 소결 53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행정심판전치주의) 55

I. 행정심판기관과 행정심판전치(임의)주의의 관계 55

II.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의 의의 55

1. 행정심판전치 또는 임의주의의 개념 55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필요성) 56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문제점 56

III. 독일 및 미국의 행정심판전치주의 57

1. 독일의 행정심판전치주의 57

2. 미국의 행정심판전치주의 61

IV.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행정심판임의주의) 64

1. 헌법규정과 행정심판전치주의 64

2. 1994년 사법제도개혁의 내용 65

3. 행정심판임의주의와 그 예외 66

V. 우리나라 행정심판임의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1. 우리나라 행정심판임의주의의 문제점 67

2. 우리나라 행정심판임의주의의 개선방안 70

제3장 독일ㆍ미국 및 한국의 행정심판기관 비교 72

제1절 행정심판기관 개설 72

I. 행정심판제도상 행정심판기관의 중요성 72

II. 행정심판기관의 비교법적 기준 72

제2절 독일의 행정심판기관 75

I. 행정심판기관의 개관 / 행정심판의 관할권 75

1. 직근상급청 76

2. 처분청 76

3. 자치행정청 77

4. 위원회 또는 심의회 77

II. 행정심판기관의 유형 78

1. 일반적인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직근상급청 78

(1) 구제결정기관으로서의 처분청과 이심효과 79

(2)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재결청(직근상급청) 82

(3) 행정심판대상과 청구기간 84

(4) 심리절차 / 서면심사의 원칙 87

(5) 재결의 종류와 평가 87

2.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라인란트-팔츠 주의 법무위원회 92

(1) 법무위원회의 관할 92

(2) 법무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93

(3) 법무위원회의 심리절차 94

(4) 법무위원회의 재결의 특수성 94

III.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95

1.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직근상급청 또는 처분청 95

2.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법무위원회 99

3. 공통의 특징 102

제3절 미국의 행정심판기관 104

I. 청문절차와 행정심판기관의 개관 104

1. 청문절차 104

2. 행정심판기관의 개관 109

(1) 사법관체계(judicial officer systems) 110

(2) 행정심판위원회 체계(review board systems with final review authority) 111

(3) 심의위원회 체계(Review Boards to Futher Discretionary Review) 111

(4) 행정청의 장에 의한 직접심사체계(Direct Review System by the Agency Head) 111

(5) 국가심판국 체제 112

II. 행정심판기관의 유형 112

1. 환경심판위원회(The Environmental Appeals Board) 113

(1) 설치 및 구성 113

(2) 심사관할 114

(3) 행정심판청구기간 116

(4) 행정심판절차 117

(5) 재결의 종류와 내용 117

2. 연방농림부의 국가심판국(The National Appeals Division) 118

(1) 설치와 권한 119

(2) 구성 119

(3) 행정심판대상과 청구기간 120

(4) 행정심판절차 121

(5) 채결의 종류와 내용 121

3. 연방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장 121

(1) 연방항공청장의 권한 121

(2) 조직ㆍ구성 122

(3) 행정심판청구기간 123

(4) 심리절차 124

(5) 재결의 종류와 내용 124

III.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125

1. 환경심판위원회 125

2. 국가심판국 126

3. 연방항공청장 127

4. 공통의 특징 129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기관 130

I.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 130

1. 재결청 130

2. 행정심판위원회 132

3.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 133

II.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34

1. 설치ㆍ구성 134

2. 권한과 의무 137

3. 행정심판대상과 청구기간 139

4. 심리절차 140

5. 재결(의결)의 종류와 내용 140

III.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143

1. 설치와 구성 144

2. 권한ㆍ의무 등 146

IV. 특별행정심판기관 146

1.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146

2.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유형 150

가.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이 통합된 합의제 심판기관 150

(1) 국세심판원 150

(2) 특허심판원 152

(3) 공정거래위원회 153

(4) 토지수용위원회 154

(5) 소청심사위원회 155

(6) 중앙노동위원회 157

(7) 보험급여 및 연금 등에 관한 특별행정심판기관 158

나. 심의ㆍ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이 분리된 심판기관 162

(1) 지방세심판기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세심의위원회) 162

(2)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세심의위원회) 163

(3)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건설교통부장관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토지평가위원회) 164

(4)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모호한 이의신청기관 165

V.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166

1. 독일과 미국의 행정심판기관의 시사점 167

(1) 독일의 행정심판기관의 시사점 167

(2) 미국의 행정심판기관의 시사점 168

2.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170

(1) 일반행정심판기관의 특징 170

(2)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특징 173

제4장 행정심판기관과 그와 관련된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문제 177

제1절 서언 177

제2절 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0

I. 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180

1.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분리 180

(1) 서언 180

(2)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분리의 연혁 / 재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80

(3)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분리의 문제점 184

2.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설화 189

(1) 서언 189

(2)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설화의 현황과 문제점 190

3.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197

(1) 특수성 또는 전문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특별행정심판기관 197

(2)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 문제 199

(3) 외부인사의 참여 부족 200

(4) 행정심급의 다원화 내지 다단계 201

(5)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202

II. 행정심판기관의 개선방안 203

1.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통합 또는 재결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 강화 204

가.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통합방안 204

(1) 합의제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방안 204

(2) 최고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방안 208

나. 분리형 유지 및 재결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관계 강화 210

(1)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배치 210

(2) 일정 수의 통합적 상설행정심판위원회 210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에로의 통합 211

(4) 행정심판위원회의 보충적 재결기능 방안 213

(5) 재심제도를 통한 해결방안 213

다. 소결 214

2.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설기관화 215

(1)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신설 215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설화 215

(3) 순번이 미리 정해진 위원 216

(4)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1순위로, 신속한 처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216

(5) 회의구성의 다양화 내지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218

(6) 소결 219

3.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개선방안 219

(1) 특수성과 전문성에 적합한 특별행정심판기관 220

(2) 공정성과 독립성이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 221

(3) 일부 심판기관의 일원화 223

(4)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223

제3절 행정심판기관과 관련된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문제 225

I. 행정심판절차 225

1. 행정심판기관과 행정심판절차 225

2. 독일과 미국의 행정심판절차 226

가. 독일의 행정심판절차 226

(1) 일반적인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직근상급청 / 서면심사의 원칙 226

(2) 독일의 법무위원회에서의 심리절차 227

나. 미국의 행정심판절차 228

(1) 환경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 228

(2) 국가심판국의 심판절차 231

(3) 연방항공청장의 심리절차 233

3. 우리나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절차 234

(1) 심리절차 개요 234

(2)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235

(3) 서면심사 위주의 운영 237

4. 소결 238

II. 심리의 범위 /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39

1. 행정심판기관과 불고불리의 원칙 및 직권주의 239

2. 불고불리의 원칙과 직권주의 240

가. 불고불리의 원칙과 직권주의의 의의 240

나. 독일과 미국의 불고불리의 원칙과 직권주의 240

(1) 독일의 불고불리의 원칙 240

(2) 미국의 직권주의 241

다. 우리나라의 불고불리의 원칙 242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4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244

나. 독일 및 미국의 불이익변경제도 244

(1) 독일의 행정심판관련법상 불이익변경 244

(2) 미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8

다. 우리나라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8

4. 소결 249

III. 화해ㆍ조정제도 250

1. 행정심판기관과 화해ㆍ조정제도 250

2. 행정심판에서 화해ㆍ조정제도의 의미와 가능성 251

3. 독일과 미국의 화해ㆍ조정제도 252

가. 독일행정심판기관(직근상급청)의 비형식적인 해결의 활성화 252

나. 미국의 화해ㆍ조정제도 253

(1) 환경심판위원회의 화해제도 253

(2) 재판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254

(3) 조세분쟁조정제도 256

4. 우리나라의 화해ㆍ조정제도의 도입방안 260

(1) 행정소송법개정시안 261

(2) 화해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61

(3) 외국의 화해ㆍ조정제도의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화해ㆍ조정제도의 도입방안 262

5. 소결 263

IV. 집행(부)정지제도와 가처분제도 264

1. 행정심판기관과 집행(부)정지 264

2. 집행(부)정지 및 가처분제도의 의의 264

가. 집행정지의 의의 264

나. 가처분제도의 의의 266

3.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정지효력과 가명령제도 267

(1)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67

(2) 정지효력 267

(3) 가명령(einstweilige Anordnung) 270

4. 미국에서의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71

(1) 환경행정심판위원회 271

(2) 국가심판국 271

(3) 연방항공청 272

5. 우리나라의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개선방안 272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72

(2) 예외적인 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272

(3) 독일 및 미국의 집행정지제도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의 개선방안 274

6. 가처분제도의 도입방안 275

V. 의무이행재결 및 재결의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278

1. 행정심판기관과 행정심판의 재결 278

2. 의무이행재결 /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278

가. 개념 278

나. 독일 및 미국의 의무이행재결 279

다. 우리나라의 의무이행재결 280

3. 재결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282

가.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의 비교 282

나. 독일 및 미국에서의 직접처분 또는 간접강제제도 283

다. 우리나라에서의 직접처분제도 283

(1) 직접처분 도입의 이론적ㆍ실제적 필요성과 그 내용 283

(2) 자치사무에 대한 직접처분 적용의 타당성 284

라. 우리나라에서의 간접강제제도 285

(1) 간접강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 근거 285

(2) 간접강제제도의 도입에 비판 285

(3) 직접처분의 한계: 행정심판에의 간접강제제도 도입여부 286

4. 소결 287

VI. 재심제도(인용재결에 대한 재결청의 재의요구권) 및 불복제도(행정소송) 288

1. 행정심판기관과 재심제도 및 불복제도 288

2. 재심제도 또는 불복제도의 의의 289

(1) 재심제도의 의의 289

(2) 행정심판의 인용제결에 대한 불복제도(행정소송) 290

3. 독일ㆍ미국의 재심제도 및 불복제도 290

(1) 독일의 불복제도 / 독일의 감독소송 290

(2) 미국의 재심제도 291

(3) 미국ㆍ독일의 재심제도 및 불복제도의 시사점 293

4. 우리나라 재심제도 및 불복제도의 도입방안 293

가. 우리나라 재심제도의 도입방안 294

(1) 우리나라 행정심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심요구권의 불인정 294

(2) 광업법과 특허법에 의한 재심제도 294

(3) 재심제도 도입의 논의 295

(4) 우리나라 재심제도의 도입방안 299

나. 우리나라의 불복제도(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303

(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303

(2)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제도 303

5. 소결 304

제4절 행정심판기관과 행정심판제도의 관계에 관한 소론 306

I. 준사법적 기관 또는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분리 여부와 재의요구권제도 (불복제도) 및 재결의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306

II. 준사법적 기관 또는 행정심판기관의 상설화 여부와 행정심판절차 및 화해ㆍ조정제도 307

III. 준사법적 기관 여부와 심리의 범위 및 집행정지제도 308

IV.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심판기관의 제언 309

1.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이 통합된 행정심판기관 309

2. 상설화된 행정심판기관 311

3.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특별행정심판기관 312

제5장 결론 314

(참고문헌) 317

ABSTRACT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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