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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권오상
발행사항
대전 :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7.2
청구기호
TD 346.066 ㄱ449ㅇ
형태사항
viii, 24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71703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상사법, 200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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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우리사주제도의 개관 및 현황 19

제1절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및 취지 19

I.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19

II. 우리사주제도의 취지 22

1. 근로자측에서의 도입 취지 23

2. 기업측에서의 도입 취지 24

제2절 우리사주제도의 연혁 및 규율체계 27

I. 우리사주제도의 연혁 27

1.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27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증권거래법 이관 30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31

II. 우리사주제도의 규율체계 32

제3절 우리사주제도의 현황 및 성과 34

I.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 34

1.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34

2. 우리사주 예탁 및 보유현황 35

3. 우리사주 취득자금별 취득현황 36

4. 우리사주 보유기간 현황 38

II. 우리사주제도의 성과 39

1. 근로자 재산형성 39

2. 근로자 경영참여 40

3. 노사관계개선 41

4. 기업의 생산성 향상 42

제3장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법적 지위 44

제1절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44

I. 우리사주조합의 결성 44

1. 우리사주조합의 개념 44

2.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45

3. 우리사주조합의 재산관계 46

II.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자격 47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47

2. 우리사주조합 가입자격 범위 확대 48

3.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관련 문제 50

III.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52

1. 조합원총회 53

2. 조합장 및 이사회 54

3. 감사 56

4. 우리사주운영위원회 56

제2절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58

I. 서설 58

II.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59

III. 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금 61

IV. 조합차입금 62

1. 차입금의 유형 62

2.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62

3. 조합차입금 관련 문제 64

제3절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65

I. 서설 65

II. 우리사주매수선택권 68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의의 68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70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72

4.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72

III. 자사주의 배정 73

1. 배정의 원칙 74

2. 취득방법별 자사주 배정 74

IV. 배당금 수령 76

1.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금 수령 76

2. 배당금과 관련된 문제 77

제4절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77

I.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78

1. 자사주의 예탁 78

2. 자사주의 인출 78

II. 주식양도의 제한 79

1. 의무예탁을 통한 주식양도 제한 79

2. 계약에 의한 인출주식의 양도제한 81

3. 인출주식의 양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여부 83

제5절 세제지원 84

I. 우리사주 취득 관련 세제지원 85

1.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85

2. 대주주 등에 대한 세제지원 86

3.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87

4.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88

II. 우리사주 보유 관련 세제지원 88

1. 조합원에 대한 과세 88

2. 기업에 대한 과세 90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 90

III. 우리사주 매각ㆍ인출 관련 세제지원 91

1. 장기보유 주식 인출금액 비과세 91

2. 인출 주식의 양도소득 비과세 91

IV. 세제지원 개선 91

1. 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확대 92

2. 비상장법인 조합원 인출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92

3. 우리사주 매각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한 세제지원 93

4. 우리사주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94

제4장 우리사주제도와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충돌 95

제1절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신주인수권 95

I. 서설 95

II.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98

1.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의 요건 98

2.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 신주인수권 100

III.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101

1. 우선배정으로 인한 주주권 침해 여부 101

2. 신주발행의 공정성 104

IV.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주주이익의 침해 105

V. 우선배정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한 107

제2절 우리사주제도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109

I. 서설 109

II.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111

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111

2.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114

III.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내용 116

1. 환매수제도 117

2. 자기주식의 질취 제한의 배제 119

IV. 상법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 121

1. 상법개정법률안의 자기주식 취득 규제의 완화 121

2. 우리사주제도상 자기주식 취득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123

제3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과 이사의 충실의무 125

I. 서설 125

II.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127

III. 경영권방어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131

1. 국내사례 131

2. 외국사례 132

IV. 결어 133

제4절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시장매입과 내부자거래 금지 136

I. 서설 136

II. 내부자거래의 규제 137

1. 내부자거래 규제의 근거 137

2. 내부자의 범위 139

3. 내부정보의 범위 141

4. 금지되는 행위 146

III. 결어 146

제5장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경영참여 149

제1절 서설 149

제2절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152

I. 서설 152

II. 의결권 행사방법의 개선 155

1. 실질주주제도의 도입 155

2.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156

3.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159

III. 주주간(株主間) 계약에 의한 의결권 행사 162

1. 서설 162

2. 의결권 구속계약 163

3. 의결권 신탁계약 166

4. 소결 167

제3절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수주주권 행사 168

I. 서설 168

II. 소수주주권의 종류 171

1.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172

2.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173

III. 정보개시권 174

IV.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177

V./VI. 이사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책임추궁권 181

제4절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 185

I. 서설 185

II. 현행법상 사외이사제도 188

1. 사외이사의 개념 188

2. 사외이사의 선임 189

III.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권 부여 191

1. 현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방식의 문제점 191

2.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권 부여 192

제6장 새로운 형태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모색 197

제1절 보장형 우리사주제도 197

I. 서설 197

II.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및 도입사례 199

1.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199

2.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구조 201

3. 도입사례 202

III. 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204

1. 도입 찬성론 204

2. 도입 반대론 205

IV. 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가능성 207

1. 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207

2.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209

제2절 연금형 우리사주제도 210

I. 서설 210

II. 미국의 연금형 종업원지주제도 212

1.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212

2. 종업원지주제도 214

3. 401(k)제도 216

III.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217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217

2.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특징 219

3.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 222

IV. 연금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방안 226

1. 도입의 기본방향 226

2. 도입모형 227

제7장 결론 231

(참고문헌) 236

ABSTRACT 257

(표 I-I) 우리사주조합 결성 현황 34

(표 I-2) 우리사주조합 가입현황 35

(표 I-3) 우리사주 예탁현황 36

(표 I-4) 우리사주 취득자금별 취득현황 37

(표 I-5) 연도별 인출주식 보유기간 현황 38

(그림 I) 우리사주제도 개념도 21

(그림 II)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개념도 70

(그림 III-1)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구조 1: 자사주취득 선도계약 및 옵션매입 시점 201

(그림 III-2)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구조 2: 선도계약 및 옵션만기 시점 202

(그림 IV) 미국 ESOP 운영체계 214

(그림 V) 연금운영방식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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