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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2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 19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현황 19

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의 추진 개요 19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향 및 조정현황 20

제2절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검토 22

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22

2.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24

제3절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4

1. 지구단위계획구역 24

2. 용도지역 변경 26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27

4. 기타사항 28

제3장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29

제1절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기본사항 분석 29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9

2. 인구 및 주택계획 32

3. 용도지역계획 33

4. 도시기반시설계획 35

제2절 지구단위계획 요소별 실태 분석 38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3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계획 42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53

4.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58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타사항에 관한 분석 60

1. 지구단위계획 집행 60

2.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61

제4장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제1절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기본사항 65

1. 지구단위계획구역 65

2. 용도지역계획 69

3. 도시기반시설계획 71

제2절 지구단위계획 요소 75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75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계획 77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81

4.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83

제3절 기타사항 87

1. 지구단위계획의 집행 87

2.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90

제5장 결론 95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9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

감사의 글 107

표목차

[표 2-1]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20

[표 2-2]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현황 21

[표 2-3]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28

[표 3-1] 인구산정 기준 32

[표 3-2] 우선해제취락 용도지역현황 33

[표 3-3] 우선해제취락 용도지역 현황 (지자체별) 34

[표 3-4] 도시기반시설계획 현황 35

[표 3-5]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39

[표 3-6] 공동개발 제어 대상 41

[표 3-7] 건축물 용도 계획 및 세대수 제한 43

[표 3-8] 지자체별 용도계획 현황 44

[표 3-9] 건축물의 밀도·규모에 관한 계획 47

[표 3-10] 용적률 비교 48

[표 3-11]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계획 50

[표 3-12]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52

[표 3-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53

[표 3-14] 대지 내 조경에 관한 계획 55

[표 3-15]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계획 사례 : 의왕시 56

[표 3-16] 인센티브 적용항목 및 완화적용률 58

[표 3-17] 인센티브 적용방법 현황 60

[표 3-1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현황 61

[표 3-19]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과정 사례 : 성남시 18개 취락 63

[표 4-1] 취락유형 분류 및 용도지역계획 70

[표 4-2] 건축물의 용적률 구분 현황 79

[표 4-3]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불부합된 용적률 완화 사례 84

[표 4-4] 실효성이 저하된 인센티브 사례1 84

[표 4-5] 실효성이 저하된 인센티브 사례2 86

[표 4-6] 인센티브 적용방법 현황 87

[표 4-7] 기반시 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 비교 8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범위 14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그림 2-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구분 27

[그림 3-1]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설정과정 30

[그림 3-2]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설정과정 사례 :의왕시 윗장안말 취락 31

[그림 3-3] 도시기반시설계획의 기본 개념 36

[그림 3-4] 도시기반시설계획 사례 : 구리시 도촌취락 37

[그림 3-5] 필지 조정에 관한 계획 사례 40

[그림 3-6] 건축선에 관한 계획 사례 : 과천시 광창취락 51

[그림 3-7] 전면공지의 개념 54

[그림 3-8] 보차혼용통로 계획 기준 57

[그림 3-7]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입안 및 결정절차 63

[그림 4-1]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설정 사례 66

[그림 4-2] 공공시설(학교)포함 및 미포함 사례 68

[그림 4-3] 완충녹지 계획현황 및 개선방안 73

[그림 4-4] 완충녹지 계획 및 미계획 사례 73

[그림 4-5] 맹지형 필지의 존치 및 해소 사례 76

[그림 4-6] 최대대지규모와 공동개발의 불부합 사례 77

[그림 4-7] 높이계획에 따른 획지별 높이 적용 사례 80

[그림 4-8]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사례 82

[그림 4-9]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용적률 인센티브 사례 85

[그림 4-10] 주민공람과정에서 발생되는 계획안의 변경 91

[그림 4-11]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변경된 계획 사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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