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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3
요약=i,4,4
목차=v,8,7
제1장 서론=1,15,1
1. 문제의 제기=1,15,4
2. 연구의 목적=5,19,4
3. 연구의 전제=8,22,3
4. 연구의 범위=11,25,3
제2장 헌법상 남북한관계의 규범적 의의=14,28,1
1. 헌법규정의 변화=14,28,1
(1) 대한민국헌법=14,28,1
가. 건국헌법~1960년 헌법=14,28,2
나. 1962년 헌법=15,29,2
다. 1972년 헌법=16,30,2
라. 1980년 헌법=18,32,1
마. 1987년 현행헌법=18,32,2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33,1
가. 1948년 헌법~1962년 헌법=19,33,3
나. 1972년 헌법=21,35,2
다. 1992년 헌법=22,36,2
라. 1998년 현행헌법=23,37,1
마. 조선노동당 규약=24,38,2
2. 헌법규범적 의의=26,40,1
(1) 헌법규정 변화에 대한 평가=26,40,2
(2) 통일의 헌법규범적 의의=28,42,1
가. 통일의 법적 의의=28,42,4
나. 통일조항의 규범적 기능=31,45,3
다. 통일의 기본원칙과 방법·수단=33,47,4
라. 통일조항을부터 파생되는 권리의무관계=36,50,4
(3) 북한헌법상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39,53,1
가. 북한헌법체제의 특징=39,53,2
나. 사회주의혁명으로서의 통일=40,54,3
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42,56,4
제3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규범성=46,60,1
1. 의의=46,60,1
(1)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46,60,3
(2) 통일·대북정책 수립·추진의 정당성과 기준=48,62,3
2. 남북한 분단과 특수관계=50,64,1
(1) 남한과 북한의 분단=50,64,2
(2) 특수관계에 대한 규범적 인식=51,65,1
가. 남한의 입장=51,65,5
나. 북한의 입장=55,69,6
다. 국제법적 평가=60,74,6
라. '남북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용어의 정리=65,79,3
3. 특수관계의 비교법적 고찰=68,82,1
(1) 영국과 영연방국가간의 내부관계(inter-se Doctrine) 및 아일랜드와의 특별관계(special relationship)=68,82,1
가. 영국과 영연방국가간의 내부관계(inter-se Doctrine)=68,82,4
나. 영국과 아일랜드와의 특별관계(special relationship)=71,85,3
(2) 통일전 동서독의 선린관계(gutnachbarliche Beziehung)=73,87,1
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전=73,87,5
나.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77,91,6
(3) 중국·대만의 양안관계=82,96,1
가. 양안관계의 단계적 변화=82,96,5
나. 중국의 입장=86,100,3
다. 대만의 입장=88,102,3
(4) 기타 사례(베트남, 예멘, 키프로스)=90,104,1
가. 베트남=90,104,3
나. 예멘=92,106,4
다. 키프로스=95,109,4
4. 헌법적 근거=98,112,1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98,112,1
가. 헌법규정=98,112,2
나. 학설의 소개(헌법 제3조의 규범력)=99,113,1
1)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부인하는 입장=100,114,9
2)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입장=109,123,2
다. 판례의 입장=111,125,1
1) 대법원 판결=111,125,4
2) 헌법재판소 결정=114,128,3
3) 분석과 평가=116,130,10
라. 헌법의 통일적·규범조화적 해석(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의)=125,139,6
마. 헌법 제4조의 규범적 한계(제3조와 제4조의 관계)=130,144,4
(2) 남북한 당국간 주요 합의서=133,147,1
가. 7.4남북공동성명=133,147,2
나. 남북기본합의서=135,149,3
다. 6.15남북공동선언=137,151,2
5. 구체적 내용=138,152,1
(1) 국내법적 규범영역=138,152,1
가. 소극적 의의(비국제관계성)=138,152,5
나. 적극적 의의(이중적 관계)=142,156,5
(2) 국제법적 규범영역=146,160,4
(3) 규범영역에 따른 법규범의 적용=149,163,3
6. 규법체계상 특성=152,166,1
(1) 국내법적 규범체계=152,166,3
(2) 헌법적 규범=155,169,3
(3) 민족자결성(한민족의 자율의사 존중)=157,171,3
(4) 상호주의(대등성·동등성)=159,173,2
(5) 통일지향의 잠정성(임시성·한시성)=160,174,3
(6) 동태적 발전성(가변성·개방성)=162,176,2
제4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164,178,1
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164,178,1
(1) 북한주민의 국내법적 지위=164,178,1
가. 헌법 등 관계법률 규정=164,178,4
나.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167,181,5
다. 판례의 입장=171,185,5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175,189,1
가. 규범영역에 따른 구별=175,189,3
나. 헌법 제3조의 우월적 효력=177,191,3
(3)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지위=179,193,1
가. 해외체류 북한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179,193,3
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181,195,4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184,198,5
2.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188,202,1
(1) 남북한 규류협력과 법률의 충돌=188,202,2
(2) 남북합의서와 관계법률 규정=189,203,1
가. 남북기본합의서=189,203,3
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남북합의서=191,205,2
다. 개성공단에 관한 남북합의서=192,206,4
라. 개성공업지구법령·금강산관광지구법령·북남경제협력화=195,209,5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199,213,3
(4) 규범적 성격=201,215,1
가. 외국법률로 인정=201,215,2
나. 국내법률과 관계=202,216,3
(5) 적용상 한계=204,218,1
가. 국제법원칙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204,218,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한계=205,219,4
3.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률관계=208,222,1
(1) 이산가족의 법률관계=208,222,1
가. 이산가족의 특수성=208,222,3
나. 이산가족 재결합시 법적 쟁점=210,224,5
(2) 외국의 사례=214,228,1
가. 동서독의 경우=214,228,3
나. 중국·대만의 경우=216,230,5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220,234,1
가. 이산가족 재결합의 특수성 반영=220,234,3
나. 이산가족의 재혼과 중혼=222,236,4
다. 상속재산의 회복=225,239,7
제5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문 적용=232,246,1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232,246,1
(1) 남북한 합의서 체력 현황=232,246,1
가. 합의문주 체력 현황=232,246,3
나. 남북합의서의 유형=234,248,3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236,250,1
가. 4개 경협합의서 등 기타 남북합의서와 비교=236,250,5
나. 독일의 동서독기본조약과 비교=240,254,3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242,256,1
가. 조약성 인정 여부=242,256,3
나. 국회의 비준동의=245,259,2
다.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여부=246,260,2
(4) 남북 합의서의 법적 효력=247,261,1
가. 정치적 신사협정과 조약=247,261,2
나. 이행법률 필요성 여부=249,263,3
다. 국내법적 효력부여 절차=251,265,2
(5) 향후 과제=253,267,2
2. 남북한 민서문제에 관한 법률충돌=254,268,1
(1) 남북한 민서문제의 법률충돌=254,268,2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255,269,1
가. 남한 재판관할권 인정 가능성=255,269,2
나. 남한 재판관할권의 한계=257,271,3
다. 법률충돌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259,273,4
(3) 외국의 사례=262,276,1
가. 동서독의 경우=262,276,5
나. 중국ㆍ대만의 경우=267,281,7
(4) 저촉법 및 준거법의 결정=273,287,1
가. 국제법상의 유추적용=273,287,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반영=274,288,2
(5) 남북한 민사사법공조=275,289,1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유추적용=275,289,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반영=277,291,1
(6) 남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보장=277,291,1
가. 민사소송법의 유추적용=277,291,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반영=278,292,2
3. 남북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충동=279,293,1
(1)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279,293,1
가. 남북한 형사사건의 특징=279,293,3
나. 북한 형사법체계의 문제점=281,295,4
다. 북한 재판관할권 인정의 한계=284,298,3
(2) 외국의 사례=286,300,1
가. 동서독의 경우=286,300,6
나. 중국·대만의 경우=291,305,6
(3) 준거법으로서 형사실체법의 충돌=296,310,1
가. 현행형사의 태도=296,310,4
나. 북한형사의 규정=299,313,2
다. 법률충돌 해결의 기본원칙=301,315,5
(4)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305,319,5
(5)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상의 신변안전보장=309,323,5
4. 남북한 상사분쟁의 합리적 해결=313,327,1
(1)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313,327,1
가. 남북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313,327,3
나.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기본원칙=315,329,4
(2) 외국의 사례=318,332,1
가. 동서독의 경우=318,332,3
나. 중국·대만의 경우=320,334,2
(3)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남북합의서=321,335,1
가. 남북 상사분쟁 해결절차를 위한 합의서=321,335,4
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324,338,4
제6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328,342,1
1. 남북한 경제교역에 있어서의 민족내부거래성 인정=328,342,1
(1) 민족내부거래성 인정의 필요성=328,342,1
가. 남북한간 경제교역의 성격=328,342,2
나. WTO체제 등 국제통상규정과 충돌 가능성=329,343,2
(2) 민족내부거래성의 법적 근거=330,344,1
가. 남북합의서=330,344,3
나. 관계법률=332,346,2
다. 민족자결주의(국제법적 근거)=333,347,5
(3) 국제법적 활용방안=337,351,1
가. 개발도상국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수용방안=337,351,2
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방안=338,352,2
다. GATT 가입의정서의 개정 또는 특별의정서 채택방안=339,353,2
라. WTO설립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획득방안=340,354,3
마.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남북한특수관계를 반영하는 방안=342,356,2
라/((4)). 민족내부거래성의 국제관습법화=343,357,2
2.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합리적 운영=344,358,1
(1) 남북한 경제협력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와의 충돌 가능성=344,358,3
(2) 전략물자수출통제 현황=346,360,1
가.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346,360,4
나. 남한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350,364,3
(3)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합리적 운용방안=352,366,4
제7장 결론=356,370,9
참고문헌=365,379,23
Abstract=388,40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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