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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 김대인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D 342.06 ㄱ577ㅎ
형태사항
xxii, 46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3978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6.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3

국문초록=i,4,4

목차=v,8,18

서론=1,26,1

1. 연구의 목적=1,26,7

2. 연구의 방법=7,32,6

3. 논문의 구성=12,37,2

제1부 행정계약의 기초=14,39,1

제1장 개관=14,39,2

제2장 용어, 개념 및 유형=16,41,1

제1절 외국의 법제=16,41,1

1. 독일=16,41,1

가. 논의의 역사=16,41,2

나. 용어 및 개념=17,42,3

다. 유형=19,44,4

2. 프랑스=22,47,1

가. 논의의 역사=22,47,4

나. 용어 및 개념=25,50,3

다. 유형=27,52,3

3. 영국=29,54,1

가. 논의의 역사=29,54,1

나. 용어 및 개념=29,54,2

다. 유형=30,55,2

4. 미국=31,56,1

가. 논의의 역사=31,56,1

나. 용어 및 개념=31,56,2

다. 유형=32,57,1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3,58,1

1. 논의의 역사=33,58,1

2. 용어 및 개념=33,58,3

3. 유형=35,60,1

가. 당사자의 성질에 따른 유형=35,60,2

나. 계약의 효력에 따른 유형=36,61,1

다. 계약의 성질에 따른 유형=36,61,2

라. 행정영역별 유형=37,62,1

마. 기능별 유형=37,62,2

제3절 비교법적 고찰=38,63,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8,63,1

가. 공통점=38,63,1

나. 차이점=39,64,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40,65,1

가. 용어 및 개념=40,65,4

나. 유형=43,68,9

제3장 공사법의 구별과 행정계약=52,77,1

제1절 외국의 법제=52,77,1

1. 독일=52,77,1

가. 공사법의 구별=52,77,2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53,78,3

2. 프랑스=55,80,1

가. 공사법의 구별=55,80,1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56,81,10

3. 영국=65,90,1

가. 공사법의 구별=65,90,3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67,92,2

4. 미국=68,93,1

가. 공사법의 구별=68,93,2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69,94,1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69,94,1

1. 공사법의 구별=70,95,1

2.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70,95,3

제3절 비교법적 고찰=72,97,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72,97,1

가. 공사법의 구별=72,97,1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72,97,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73,98,1

가. 공사법의 구별=73,98,1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74,99,2

제4장 행정계약의 헌법상 기초=76,101,1

제1절 외국의 법제=76,101,1

1. 독일=76,101,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76,101,3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78,103,2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79,104,2

라. 헌법상의 기타 문제=80,105,4

2. 프랑스=83,108,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83,108,2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84,109,2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85,110,2

3. 영국=86,111,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86,111,2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87,112,2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89,114,2

4. 미국=90,115,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91,116,3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93,118,1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93,118,4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96,121,1

1.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97,122,2

2. 행정계약과 법률유보=98,123,2

3. 행정계약과 법률우위=99,124,1

제3절 비교법적 고찰=99,124,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99,124,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100,125,1

나. 행정계약과 법률유보=100,125,2

다. 행정계약과 법률우위=101,126,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02,127,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102,127,2

나. 행정계약과 법률유보=103,128,2

다. 행정계약과 법률우위=104,129,3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체계에 있어서의 행정계약=107,132,1

제1절 외국의 법제=107,132,1

1. 독일=107,132,1

가. 행정작용형식론 개관=107,132,1

나. 행정계약과 행정행위=108,133,8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115,140,3

라. 행정계약과 비공식적인 합의=117,142,3

2. 프랑스=120,145,1

가. 행정작용형식론 개관=120,145,1

나. 행정계약과 일방적 행정작용=120,145,5

다. 법규명령적 조항 또는 법규명령적 효과를 갖는 계약=124,149,3

라. 행정계약과 사실상의 합의=126,151,2

3. 영국=127,152,1

가. 행정작용형식론 일반=127,152,1

나. 행정계약과 처분 상호간의 관계=127,152,1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 상호간의 관계=128,153,1

4. 미국=128,153,1

가. 행정작용형식론 일반=128,153,2

나. 행정계약과 처분 상호간의 관계=129,154,2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 상호간의 관계=130,155,1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130,155,1

1. 행정작용일반론에서의 행정계약의 지위=130,155,2

2. 행정계약과 협의의 행정행위=131,156,1

가. 양자의 구별=131,156,3

나. 양자의 관계설정=133,158,2

3. 행정계약과 행정입법=134,159,2

4. 행정계약과 비공식적 합의=135,160,1

제3절 비교법적 고찰=135,160,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135,160,1

가. 행정계약과 행정행위의 관계=135,160,2

나. 행정계약과 행정입법의 관계=137,162,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37,162,1

가. 행정작용일반론에서의 행정계약의 지위=137,162,1

나. 행정행위와 협의의 행정계약=138,163,6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144,169,1

라. 행정계약과 비공식적 합의=144,169,1

제2부 행정계약의 일반법리=145,170,1

제1장 개관=145,170,2

제2장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의 법적 법률=147,172,1

제1절 외국의 법제=147,172,1

1. 독일=147,172,1

가. 개관=147,172,1

나. 계약의 당사자=147,172,2

다. 계약상의 의사표시=148,173,4

라. 계약의 방식=151,176,4

2. 프랑스=154,179,1

가. 개관=155,180,1

나. 계약의 당사자=155,180,4

다. 계약상의 의사표시=158,183,2

라. 계약의 방식=159,184,2

3. 영국=160,185,1

가. 개관=160,185,1

나. 계약의 당사자=160,185,4

4. 미국=163,188,1

가. 개관=163,188,1

나. 계약의 당사자=164,189,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166,191,1

1. 계약의 당사자=166,191,1

2. 계약상의 의사표시=166,191,2

3. 계약의 방식=167,192,2

제3절 비교법적 고찰=168,193,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168,193,1

가. 공통점=168,193,2

나. 차이점=169,194,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70,195,1

가. 계약의 당사자=170,195,3

나. 계약상의 의사표시=172,197,2

다. 계약의 방식=173,198,2

제3장 행정계약의 체결이후의 법적 규율=175,200,1

제1절 외국의 법제=175,200,2

1. 독일=176,201,1

가. 사법상 계약=176,201,4

나. 행정계약=179,204,4

2. 프랑스=182,207,1

가. 사법상 계약=182,207,1

나. 행정계약=182,207,3

3. 영국=185,210,1

가. 사법상 계약=185,210,2

나. 행정계약=186,211,2

4. 미국=187,212,3

가. 사법상 계약=187,212,2

나. 행정계약=188,213,3

제2절 우리나라의 법례=190,215,1

1. 사법상 계약=190,215,3

2. 행정계약=192,217,3

제3절 비교법적 고찰=194,219,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194,219,1

가. 공통점=194,219,2

나. 차이점=195,220,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95,220,1

가. 사정변경원칙=195,220,3

나.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197,222,2

제4장 행정계약의 하자=199,224,1

제1절 외국의 법제=199,224,1

1. 독일=199,224,1

가. 개관=199,224,3

나. 개별적인 무효사유=201,226,5

다. 무효의 효과=205,230,3

라. 특별한 문제들=207,232,4

2. 프랑스=210,235,1

가. 개관=210,235,2

나. 부존재=211,236,3

다.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213,238,4

3. 영국=216,241,1

가. 개관=216,241,2

나. 무효의 효과=217,242,2

4. 미국=218,243,1

가. 개관=218,243,2

나. 개별적인 고찰=219,244,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220,245,1

1. 개관=220,245,2

2. 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221,246,1

가. 취소의 가능성=221,246,2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222,247,4

3. 사법상의 계약의 오차론과 비교한 특수성=226,251,1

제3절 비교법적 고찰=226,251,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226,251,1

가. 공통점=226,251,2

나. 차이점=227,252,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228,253,1

가. 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228,253,4

나. 사법상의 계약의 오차론과 비교한 특수성=231,256,1

제5장 행정계약관련분쟁의 쟁송수단=232,257,1

제1절 외국의 법제=232,257,1

1. 독일=232,257,1

가. 개관=232,257,3

나.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수단=234,259,5

다. 협의의 행정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수단=238,263,6

2. 프랑스=244,269,1

가. 개관=244,269,1

나. 완전심판소송=244,269,5

다. 월권소송=248,273,9

라. 공정거래위원회=256,281,3

3. 영국=258,283,1

가. 개관=258,283,2

나. 사법심사청구=259,284,4

다. 가구제=262,287,3

4. 미국=264,289,1

가. 개관=264,289,1

나. 행정청에 의한 이의신청=264,289,2

다. 감사원에 대한 이의신청=265,290,3

라.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267,292,3

마. 연방배상청구법원에서의 소송=269,294,2

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의 이의신청=270,295,2

5. WTO=270,295,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271,296,1

1. 개관=271,296,1

2.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수단=271,296,1

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분쟁해결=271,296,5

나.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된 분쟁해결=275,300,3

3. 협의의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해결수단=277,302,1

가. 공법상 당사자소송=277,302,2

나. 취소소송=278,303,2

제3절 비교법적 고찰=279,304,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279,304,1

가. 공통점=279,304,2

나. 차이점=280,305,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281,306,1

가. 행정부내에서의 분쟁해결=282,307,2

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283,308,3

제3부 행정계약의 주요유형=286,311,1

제1장 개관=286,311,4

제2장 정부조달계약=290,315,1

제1절 외국의 법제=290,315,3

1. 미국=292,317,1

가. 개관=292,317,3

나. 구체적 검토=294,319,4

2. 영국=297,322,1

가. 개관=297,322,1

나. 구체적 검토=298,323,3

3. 독일=300,325,1

가. 개관=300,325,4

나. 구체적 검토=303,328,4

4. 프랑스=306,331,1

가. 개관=306,331,2

나. 구체적 검토=307,332,4

5. WTO=310,335,1

가. 개관=310,335,3

나. 구체적 검토=312,337,10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21,346,1

1. 개관=321,346,2

2. 구체적 검토=322,347,1

가. 정보의 공개=322,347,3

나. 재량권의 통제=324,349,3

다. 적용범위=326,351,2

제3절 비교법적 고찰=327,352,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27,352,4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330,355,1

가. 정보의 공개=330,355,1

나. 재량권의 통제=331,356,1

다. 적용범위=331,356,2

제3장 민간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333,358,1

제1절 외국의 법제=333,358,1

1. 미국=333,358,5

2. 영국=337,362,6

3. 독일=342,367,3

4. 프랑스=344,369,4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47,372,1

1. 개념=347,372,2

2. 적용법리=348,373,1

가. 협의의 민간협력계약=348,373,4

나. 광의의 민간협력계약=351,376,3

제3절 비교법적 고찰=353,378,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53,378,1

가. 개념 상호간의 관계=353,378,2

나. 상호간 법리의 비교=355,380,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356,381,1

가. 개념=356,381,3

나. 적용법리=358,383,12

제4장 규제계약=370,395,1

제1절 외국의 법제=370,395,2

1. 미국=371,396,2

2. 영국=372,397,2

3. 독일=373,398,3

4. 프랑스=375,400,3

5. 유럽연합=377,402,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79,404,1

1. 행정규제기본법=379,404,1

2. 개별법령=379,404,4

제3절 비교법적 고찰=382,407,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82,407,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383,408,1

가. 규제계약의 개념=383,408,3

나. 규제계약의 법제 근거=385,410,2

다. 규제계약 관련조치의 법적 성질=386,411,2

라. 규제계약의 투명성제고=387,412,3

제5장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390,415,1

제1절 외국의 법제=390,415,1

1. 미국=390,415,4

2. 영국=393,418,3

3. 독일=395,420,3

4. 프랑스=397,422,3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99,424,1

1. 공무원고용계약=400,425,4

2. 성과계약=403,428,3

제3절 비교법적 고찰=405,430,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405,430,1

가. 공통점=405,430,2

나. 차이점=406,431,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407,432,1

가. 공무원고용계약=407,432,3

나. 성과계약=409,434,2

결론=411,436,1

1. 외국 법제의 종합적 비교=411,436,1

가. 행정계약총론=411,436,6

나. 행정계약각론=416,441,4

다. 종합적 평가=419,444,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419,444,2

가. 행정계약총론=420,445,5

나. 행정계약각론=425,450,2

다. 앞으로의 과제=426,451,3

참고문헌=429,454,32

Abstract=461,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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