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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하자담보법제의 책임체계 및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김수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8
청구기호
TM 345.52 ㄱ722ㅎ
형태사항
iv, 10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6407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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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4

제1장 서론=1,8,1

제1절 연구의 목적=1,8,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0,3

제2장 하자담보책임의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6,13,1

제1절 하자담보책임의 연혁=6,13,1

I.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6,13,3

II. 독일 보통법=8,15,2

제2절 비교법적 고찰=9,16,2

I. 독일 민법=10,17,6

II. 프랑스 민법=15,22,3

III. 일본 민법=17,24,2

IV. 영미법=19,26,1

V. 국제통일매매법=19,26,6

VI. 민법개정안에서의 하자담보책임=24,31,1

1. 특정물매매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의 개정)=24,31,2

2. 종류물매매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의 개정)=25,32,1

3. 제580조 및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제582조의 개정)=25,32,2

VII. 우리 민법=26,33,2

제3장 하자담보법제의 책임체계에 대한 검토=28,35,1

제1절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28,35,1

I.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전개=28,35,2

II. 법정책임설=29,36,2

1. 이론적 근거=30,37,1

(1) 특정물도그마와 원시적 불능이론=30,37,2

(2) 연혁적 근거=31,38,1

(3) 비법률행위적 책임론=31,38,2

(4) 실정법적 근거=32,39,1

(5) 무과실책임=32,39,2

2. 내용=33,40,1

(1) 하자없는 급부의무의 부인=33,40,2

(2) 손해배상의 범위=34,41,2

(3) 채무불리행책임과의 경합=35,42,2

III. 채무불리행책임설=36,43,2

1. 이론적 근거=37,44,1

(1) 특정물도그마의 부인=37,44,3

(2) 연혁적 이유=39,46,2

(3) 실정법적 근거=40,47,1

(4) 매수인보호에 기한 근거=41,48,1

2. 내용=41,48,1

(1) 하자없는 급부의무의 부인=41,48,1

(2) 손해배상의 범위=41,48,3

(3) 불완전리행과의 경합=43,50,4

(4) 하자담보책임의 체계적 지위=46,53,2

IV. 절충설=47,54,2

제2절 판례의 입장=48,55,1

I. 초기의 대법원 판례=48,55,1

II. 현행 민법하의 판례=48,55,2

III. 근래의 판례 동향=50,57,1

제3절 기존 학설ㆍ판례의 검토=50,57,1

I. 법정책임설에 대한 검토=50,57,1

(1) 원시적 불능론과 특정물도그마=50,57,2

(2) 동기의 착오론=51,58,2

(3) 이론적 불능론=52,59,3

(4) 실정법적 근거=54,61,2

II. 채무불리행설에 대한 검토=56,63,4

III. 하자담보책임의 재해석=59,66,3

IV. 판례의 검토=61,68,2

제4장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구제수단=63,70,1

제1절 민법의 규정과 해석론=63,70,4

제2절 하자담보책임의 요건=66,73,1

I. 서설=66,73,4

II. 하자의 존재=69,76,1

1. 하자의 개념=69,76,2

2. 하자의 판단시기=70,77,1

(1) 법정책임설=70,77,1

(2) 채무불리행책임설=70,77,2

(3) 하자의 입증책임=71,78,1

III. 매수인의 선의ㆍ무과실=71,78,2

IV. 매도인의 귀책사유=72,79,3

V. 권리행사기간의 적정성=74,81,2

1.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족하다고 하는 견해=75,82,1

2. 출소기간설=75,82,2

제3절 하자담보책임의 구제수단=76,83,1

I. 서설=76,83,2

II. 계약의 해제권=77,84,1

1. 충설=77,84,2

2. 계약해제권의 행사요건=78,85,2

3. 계약해제권의 행사의 효과=79,86,2

III. 손해배상청구권=80,87,1

1. 서설=80,87,2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81,88,1

(1) 법정책임설의 입장=81,88,1

(2)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81,88,5

3. 비판적 검토=85,92,4

IV. 완전물급부청구권=88,95,2

V. 대금감액청구권=89,96,2

VI. 하자보수청구권=90,97,2

VII. 상사매매의 특칙=92,99,1

VIII. 구제수단의 체계 및 검토=92,99,2

제5장 결론=94,101,4

참고문헌=98,105,6

ABSTRACT=1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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