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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미술품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Art Law를 중심으로 / 구본진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M 346.973 ㄱ413ㅁ
형태사항
ix, 14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3406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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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국문초록=i,5,3

목차=iv,8,6

제1장 서론=1,14,1

제1절 연구의 목적=1,14,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6,2

제2장 아트로(Art Law)와 미술품의 정의=4,17,1

제1절 아트로(Art Law)의 발전 연혁=4,17,2

I. 미국의 경우=5,18,5

II. 기타 국가의 경우=9,22,3

제2절 고전적 의미의 미술품=11,24,3

I. 회화=13,26,2

II. 드로잉(drawing)=14,27,2

III. 조각=15,28,2

IV. 제한된 간행(limited edition)=16,29,1

V. 동물에 의한 경우=16,29,2

제3절 현대적 의미의 미술품=17,30,2

I. 뉴 미디어의 출현=18,31,2

II. 인터넷=20,33,1

III. 미술품과 웹(web)=20,33,3

IV. 뉴 미디어의 발전과 아트로=22,35,2

제3장 미술품 거래의 유형=23,36,2

제1절 경매(auction)=24,37,1

I. 의의=24,37,2

II. 미술품 경매의 역사와 현황=25,38,4

III. 경매관련 법=28,41,3

IV. 위탁계약=30,43,7

V. 입찰=37,50,3

VI. 경매상 문제=39,52,2

VII. 인터넷 경매=41,54,2

제2절 사적인 거래=43,56,1

I. 보증=43,56,6

II. 작품의 권리=48,61,4

제3절 전자 상거래=51,64,1

I. 미술 사이트=51,64,2

II. 소유권의 귀속=52,65,1

III. 인터넷을 통한 판매=53,66,1

IV. 웹아트=54,67,2

제4장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55,68,1

제1절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진품 보증의 문제=55,68,2

I. 미술 전문가=56,69,2

II. 보증 문제=57,70,3

III. 판화와 복제품 규율=59,72,2

IV. 위작 거래의 예방 방안=61,74,2

V. 우리나라의 경우=62,75,3

제2절 매매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하자담보책임=64,77,1

I. 미국법상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책=64,77,4

II.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68,81,1

1. 책임요건으로서의 하자=68,81,3

2. 미술품의 하자=70,83,2

3. 하자담보책임의 내용=72,85,1

가. 계약해제권(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72,85,1

나. 손해배상청구권(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73,86,1

다. 권리행사기간(제582조)=73,86,2

제5장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미술가의 권리 보호=74,87,1

제1절 저작권=74,87,1

I. 저작권의 의의=74,87,3

II. 저작물=77,90,9

III. 저작물의 분류=86,99,8

IV. 저작권의 종류=94,107,1

1.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94,107,1

가. 복제권=95,108,3

나. 전송권=98,111,1

다. 전시권=99,112,3

2. 저작인격권(Moral Right)=101,114,2

가. 공표권=103,116,2

나. 성명표시권=104,117,3

다. 동일성유지권=106,119,2

V. 보호기간=107,120,3

VI. 등록제도=109,122,1

VII. 저작재산권의 양도=109,122,4

VIII. 외국인의 저작물=112,125,2

IX.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113,126,6

제2절 추급권=118,131,1

I. 추급권의 개념=118,131,3

II. 법적 근거=120,133,1

III. 추급권의 성격=121,134,4

IV. 추급권의 비율=124,137,3

V. 추급권의 행사 절차=126,139,4

VI. 추급권의 경제적 효과=129,142,4

VII. 추급권의 도입 문제=132,145,3

제3절 창작의 권리=134,147,2

제4절 접근권=135,148,1

제6장 결론=136,149,2

참고문헌=138,151,6

Abstract=14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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