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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고령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역모기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진
발행사항
전주 :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32.722 ㄱ885ㄱ
형태사항
x, 21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3209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2005.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7

표목차=viii,12,2

그림목차=x,14,1

제1장 서론=1,1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5,1

1. 연구의 배경=1,15,3

2. 연구의 목적=3,17,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6,20,2

제3절 역모기지의 기존연구=8,22,2

제2장 고령화에 따른 역모기지의 필요성=10,24,1

제1절 역모기지의 필요성=10,24,1

1. 거시적 측면=10,24,1

1) 인구고령화의 추이=10,24,3

2)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12,26,4

3) 고령자의 주거현황=15,29,3

4) 부양의식의 변화=17,31,2

2. 미시적 측면=19,33,1

1) 고령자의 소득원유형=19,33,2

2) 고령자의 소득수준=20,34,3

3) 고령자의 생계수단=22,36,2

4) 고령자의 소비실태=23,37,2

3. 고령사회의 문제점=24,38,2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한계와 역모기지의 역할=26,40,1

1. 공적연금제도의 종류=26,40,1

1) 국민연금제도=26,40,2

2) 공무원연금제도=28,42,1

3) 사학연금제도=28,42,2

4) 군인연금제도=29,43,1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29,43,1

1) 공적연금의 가입자와 수혜자 현황=29,43,3

2)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혜자 현황=32,46,4

3. 공적연금과 역모기지의 역할=36,50,1

1)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한계=36,50,2

2) 경로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한계=37,51,1

3) 공적연금의 한계와 역모기지의 보완적 역할=38,52,2

제3절 역모기지의 필요성=40,54,1

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40,54,3

2. 역모기지의 효용성=42,56,1

1) 개인적 효용=43,57,1

2) 사회적 효용=43,57,2

제3장 외국의 역모기지 현황과 시사점=45,59,1

제1절 미국의 역모기지=45,59,1

1. 시대적 분류=45,59,2

1) 초기(1960년대)=46,60,2

2) 발전기(1980년대)=47,61,2

3) 성숙기(1990년대)=48,62,2

2. 형태적 분류=49,63,2

1) 공적 역모기지=50,64,1

2) 무보험부 역모기지=50,64,1

3) 보험부 역모기지=50,64,1

4) 공적보험부 역모기지=51,65,1

3. 상품에 관한 분류=51,65,2

4. 제공주체별 분류=52,66,1

1) 공적플랜=53,67,1

(1) HECM=53,67,13

(2) Home Keeper=65,79,3

(3) Home Keeper와 HECM과의 비교=67,81,2

2) 민간플랜=69,83,1

(1) Providential사=69,83,3

(2) Transamerica Home First사=71,85,2

(3) Financial Freedom사=72,86,1

가. Equity Guard=73,87,1

나. Cash Account=73,87,2

(4) 실적=74,88,3

3) 역모기지의 시장동향=76,90,1

(1) 시장동향=77,91,3

(2) 장래동향=79,93,1

가. 민간 참가의 활성화=79,93,1

나. 역모기지 증권화 동향=79,93,2

5. 시사점=80,94,2

제2절 일본의 역모기지=82,96,1

1.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종류=82,96,1

1) 공적플랜=82,96,1

(1) 직접대출방식(무사시노(武藏野)방식)=82,96,3

(2) 간접대출방식(세타가야(世田谷)방식)=84,98,3

2) 민간플랜=86,100,1

(1) 신탁은행=86,100,3

2.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실적=88,102,1

1) 공적플랜=88,102,4

2) 민간플랜=91,105,2

3)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92,106,7

3. 장기생활지원지금대출제도=98,112,2

1) 내용=99,113,2

2) 현황=100,114,1

4.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역모기지=100,114,1

1) 아사히카세(旭化成)=100,114,2

2) 토요타그룹=101,115,1

5. 역모기지 확대를 촉진하는 주택자산평가제도의 도입=102,116,1

6. 시사점=102,116,3

제3절 프랑스의 비아제(Viager)=105,119,1

1. 비아제의 현황과 개요=105,119,1

1) 비아제의 현황=105,119,2

2) 비아제의 개요=106,120,2

2. 비아제의 구성과 특징=107,121,1

1) 비아제의 구성=107,121,3

2) 비아제의 특징=109,123,2

3) 비아제의 사례=110,124,2

3. 비아제와 역모기지의 비교=111,125,2

1) 위험의 소재=112,126,1

2) 지불(대출)종료 후의 비지니스 기회 확대=112,126,2

4. 비아제의 법적 한계=113,127,1

1) 종신연금계약에 관한 규정=113,127,2

2) 비아제의 법적 성질=114,128,2

3) 계약기간 중에 예상되는 위험=115,129,2

5. 비아제의 파급효과=117,131,1

1) 연금보완=118,132,1

2) 복지정책=118,132,1

3) 주택정책=118,132,1

4)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육성=118,132,1

5) 토지의 유효활용=119,133,1

6) 경기확대 효과=119,133,1

6. 시사점=120,134,2

제4절 캐나다의 역모기지=122,136,1

1. 캐나다 주택연금플랜(CHIP : Canadian Home Plan)=122,136,2

2. 로얄은행=123,137,2

3. 그 밖의 역모기지 플랜=124,138,2

4. 시사점=125,139,2

제5절 영국의 역모기지=127,141,1

1. 현황=127,141,2

2. 홈 인컴 플랜(SHIP : Safe Home Income Plan)=128,142,2

3. 홈 리버션(Home Reversion)=130,144,2

4. 시사점=131,145,3

제4장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활용방안=134,148,1

제1절 우리나라의 역모기지=134,148,1

1. 현황과 도입실태=134,148,1

1) 현황=134,148,2

2) 도입실태=135,149,1

2. 역모기지의 시행사례=136,150,1

1) 신한(조흥)은행=136,150,5

2) 농협=140,154,4

3) 흥국생명=143,157,1

4) 역모기지를 응용한 실버타운=144,158,1

3.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운용상 문제점=144,158,4

4. 시사점=147,161,2

제2절 역모기지 이용에 따른 필요소득 추정=149,163,1

1. 고령세대의 필요소득 추정=149,163,1

1) 고령세대의 소비지출 분석=150,164,1

2) 분석결과=150,164,2

2. Simulation 분석=151,165,1

1) 전제조건=151,165,2

2) 대출가액모델=152,166,1

3) 사례=153,167,3

3. 추정결과=155,169,2

제3절 역모기지의 리스크와 대응방안=157,171,1

1. 역모기지의 리스크=157,171,2

1) 사업자(공급자)측의 리스크=158,172,1

(1) 장수리스크=158,172,2

(2) 금리변동리스크=159,173,1

(3) 부동산가격변동리스크=159,173,1

(4) 자금의 안정적 조달=160,174,1

2) 이용자(수요자)측의 리스크=160,174,1

(1) 토탈 대출코스트의 저하=160,174,2

(2) 세제와 관련된 리스크=161,175,2

(3) 이용자의 주요한 의무=162,176,1

2. 역모기지의 리스크 대응방안=163,177,1

1) 자금조달에 관한 리스크 대응방안=163,177,1

(1) 소요자금의 조달=163,177,1

(2) 금리변동리스크=163,177,2

(3) 역모기지 채권의 증권화=164,178,2

2) 보험으로의 리스크 대응방안=165,179,1

(1) 부동산가격변동리스크에 관한 보험으로의 대응방안=165,179,2

(2)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비하는 재보험 기구=166,180,2

3) HUD의 리스크 대응방안=168,182,1

제4절 역모기지의 활용방안과 파급효과=169,183,1

1. 역모기지의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169,183,1

1) 고령자의 여유있는 생활지원=169,183,2

2) 장스명ㆍ배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보급=170,184,1

3) 유지관리ㆍ리뉴얼 시장의 정비=170,184,2

4) 가옥에 대한 자산 평가의 향상=171,185,2

5) 공적비용투입의 경감 유도=172,186,2

6) 공적지원의 중요성=173,187,1

7) 세제상의 유리=173,187,1

2. 역모기지의 활용방안=173,187,1

1) 특정 필요를 위한 역모기지=174,188,1

2) 종신거주를 확보하기 위한 역모기지=174,188,1

3) 역모기지 아파트=174,188,1

4) 장애인의 자립과 미성년 세대를 위한 역모기지=174,188,2

5) 부담(서비스)부 증여방식=175,189,1

6) 재건축ㆍ재개발 추진방식=175,189,1

제5절 역모기지의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제안=176,190,1

1. 역모기지 활용을 위한 전제요건=176,190,1

1) 보급ㆍ계몽체제의 정비=176,190,1

2) 종합적인 카운슬링ㆍ컨설팅 기능=176,190,1

3) 보유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매니지먼트=177,191,1

4) 운용비용의 절감과 절차의 간소화=177,191,1

5) 담보보족리스크를 회피하는 시스템의 정비=177,191,2

6) 자금조달 시스템 정비=178,192,1

7) 중고주택 평가시스템 정비와 활성화=178,192,1

8) 부동산 활용 방책의 검토=178,192,2

9) 재택복지서비스와의 제휴=179,193,1

10) 현행제도와 역할분담=179,193,2

11) 세제인센티브(역모기지 특례)의 설정=180,194,3

2. 정책적인 시사점=182,196,1

1) 공적연금의 보완=183,197,1

2) 시장환경의 정비=183,197,2

3)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184,198,1

4) 카운슬링의 표준화=184,198,1

5) 유지ㆍ관리의 표준화=185,199,1

6) 세제정비의 필요성=185,199,1

7) 사업자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대한 대응=185,199,1

8) 이용자의 도덕적헤이(moral hazard)에 대한 대응=186,200,1

3. 역모기지의 정책제안=186,200,1

1) 이용대상자=186,200,3

2) 대상부동산=188,202,1

3) 대출주체=188,202,1

4) 대출조건=189,203,1

5) 리스크 회피보험=189,203,1

6) 자금조달=189,203,1

7) 담보처분=190,204,1

제5장 결론=191,205,6

참고문헌=197,211,12

부록=209,223,4

ABSTRACT=213,227,2

감사의 글=215,229,2

(표1-1) 고령인구비율의 변화추이(1970~2000)=2,16,1

(표2-1) 인구고령화속도 국제비교=11,25,1

(표2-2) 인구통계학적 변화=12,26,1

(표2-3) 평균수명의 국제비교=13,27,1

(표2-4) 고령자부양비 및 고령화지수=14,28,1

(표2-5) 고령가구의 소유형태=16,30,1

(표2-6) 고령가구의 거주주택 유형=16,30,1

(표2-7) 연령별 선호하는 부양방법=17,31,1

(표2-8)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의식=18,32,1

(표2-9) 60세 이상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유형=20,34,1

(표2-10) 고령가구의 소득수준=21,35,1

(표2-11) 소비실태의 구성=24,38,1

(표2-12)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27,41,1

(표2-13) 공적연금 가입자수=30,44,1

(표2-14) 공적연금 수혜자수=31,45,1

(표2-15) 국민연금 가입자수=32,46,1

(표2-16) 성별과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수=33,47,1

(표2-17)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수=33,47,1

(표2-18) 급여종별 국민연금 지급현황=35,49,1

(표2-19) 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전망=36,50,1

(표2-20)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38,52,1

(표2-2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41,55,1

(표3-1) 특정목적을 위한 대출(공적 역모기지)=51,65,1

(표3-2) 매각플랜(Sale Plans)=52,66,1

(표3-3) 사용용도 자유의 대출(협의의 역모기지)=52,66,1

(표3-4) HECM의 특징=57,71,1

(표3-5) 미국에서 보급되는 역모기지=75,89,1

(표3-6) HECM과 사업자인수보험부 상품의 장점과 단점=78,92,1

(표3-7)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비교=88,102,1

(표3-8) 공적플랜=89,103,3

(표3-9) 민간플랜=92,106,1

(표3-10) 공적플랜의 과제=95,109,2

(표3-11) 민간플랜의 과제=98,112,1

(표3-12) 토요타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101,115,1

(표3-13) 비아제와 역모기지의 비교=112,126,1

(표3-14) 비아제 계약에 대한 견해와 소유권이전등기원인=114,128,1

(표4-1) 우리나라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135,149,1

(표4-2) 신한(조흥)역모기지 취급기준=140,154,1

(표4-3) 담보종류별 여신적용비율=141,155,1

(표4-4) 연금지급예상액에 따른 대출금액 산출=142,156,1

(표4-5) 국내 민간역모기지 상품의 분류=143,157,1

(표4-6) 대출가액모델 변수의 전제조건=152,166,1

(표4-7) 사업자와 이용자의 리스크=158,172,1

(표4-8) 3대 리스크의 규모와 헷지수법=159,173,1

(표4-9) 계약자의 주요한 의무=162,176,1

(표4-10) 계약의 흐름에 따른 고객 대응의 고찰=167,181,1

(표4-11) 역모기지의 리스크와 대응책=168,182,1

(표4-12) 역모기지의 파급효과=169,183,1

(표4-13) 주체별 사업전개와 기대되는 역할=181,195,1

(표4-14) 역모기지의 부정적 이미지=184,198,1

(표4-15)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190,204,1

[그림2-1] 연령계층별 연간소득 및 주택소유가구비율=22,36,1

[그림2-2]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수단=23,37,1

[그림2-3]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대출잔액과 지분과의 비교=42,56,1

[그림3-1] HECM의 기본 프로그램 구성=55,69,1

[그림3-2] 무사시노 방식의 대출흐름도=83,97,1

[그림3-3] 세타가야 방식의 대출흐름도=85,99,1

[그림3-4] 장시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의 흐름=99,113,1

[그림3-5] 비아제의 기본스킴=108,122,1

[그림3-6] 비아제의 파급효과=117,131,1

[그림4-1] Case1의 연간소득추정=153,167,1

[그림4-2] Case2의 연간소득추정=154,168,1

[그림4-3] 새로운 정책제안의 개념도=18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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