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고령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역모기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진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32.722 ㄱ885ㄱ
형태사항
x, 21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3209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2005.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7

표목차=viii,12,2

그림목차=x,14,1

제1장 서론=1,1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5,1

1. 연구의 배경=1,15,3

2. 연구의 목적=3,17,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6,20,2

제3절 역모기지의 기존연구=8,22,2

제2장 고령화에 따른 역모기지의 필요성=10,24,1

제1절 역모기지의 필요성=10,24,1

1. 거시적 측면=10,24,1

1) 인구고령화의 추이=10,24,3

2)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12,26,4

3) 고령자의 주거현황=15,29,3

4) 부양의식의 변화=17,31,2

2. 미시적 측면=19,33,1

1) 고령자의 소득원유형=19,33,2

2) 고령자의 소득수준=20,34,3

3) 고령자의 생계수단=22,36,2

4) 고령자의 소비실태=23,37,2

3. 고령사회의 문제점=24,38,2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한계와 역모기지의 역할=26,40,1

1. 공적연금제도의 종류=26,40,1

1) 국민연금제도=26,40,2

2) 공무원연금제도=28,42,1

3) 사학연금제도=28,42,2

4) 군인연금제도=29,43,1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29,43,1

1) 공적연금의 가입자와 수혜자 현황=29,43,3

2)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혜자 현황=32,46,4

3. 공적연금과 역모기지의 역할=36,50,1

1)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한계=36,50,2

2) 경로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한계=37,51,1

3) 공적연금의 한계와 역모기지의 보완적 역할=38,52,2

제3절 역모기지의 필요성=40,54,1

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40,54,3

2. 역모기지의 효용성=42,56,1

1) 개인적 효용=43,57,1

2) 사회적 효용=43,57,2

제3장 외국의 역모기지 현황과 시사점=45,59,1

제1절 미국의 역모기지=45,59,1

1. 시대적 분류=45,59,2

1) 초기(1960년대)=46,60,2

2) 발전기(1980년대)=47,61,2

3) 성숙기(1990년대)=48,62,2

2. 형태적 분류=49,63,2

1) 공적 역모기지=50,64,1

2) 무보험부 역모기지=50,64,1

3) 보험부 역모기지=50,64,1

4) 공적보험부 역모기지=51,65,1

3. 상품에 관한 분류=51,65,2

4. 제공주체별 분류=52,66,1

1) 공적플랜=53,67,1

(1) HECM=53,67,13

(2) Home Keeper=65,79,3

(3) Home Keeper와 HECM과의 비교=67,81,2

2) 민간플랜=69,83,1

(1) Providential사=69,83,3

(2) Transamerica Home First사=71,85,2

(3) Financial Freedom사=72,86,1

가. Equity Guard=73,87,1

나. Cash Account=73,87,2

(4) 실적=74,88,3

3) 역모기지의 시장동향=76,90,1

(1) 시장동향=77,91,3

(2) 장래동향=79,93,1

가. 민간 참가의 활성화=79,93,1

나. 역모기지 증권화 동향=79,93,2

5. 시사점=80,94,2

제2절 일본의 역모기지=82,96,1

1.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종류=82,96,1

1) 공적플랜=82,96,1

(1) 직접대출방식(무사시노(武藏野)방식)=82,96,3

(2) 간접대출방식(세타가야(世田谷)방식)=84,98,3

2) 민간플랜=86,100,1

(1) 신탁은행=86,100,3

2.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실적=88,102,1

1) 공적플랜=88,102,4

2) 민간플랜=91,105,2

3)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92,106,7

3. 장기생활지원지금대출제도=98,112,2

1) 내용=99,113,2

2) 현황=100,114,1

4.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역모기지=100,114,1

1) 아사히카세(旭化成)=100,114,2

2) 토요타그룹=101,115,1

5. 역모기지 확대를 촉진하는 주택자산평가제도의 도입=102,116,1

6. 시사점=102,116,3

제3절 프랑스의 비아제(Viager)=105,119,1

1. 비아제의 현황과 개요=105,119,1

1) 비아제의 현황=105,119,2

2) 비아제의 개요=106,120,2

2. 비아제의 구성과 특징=107,121,1

1) 비아제의 구성=107,121,3

2) 비아제의 특징=109,123,2

3) 비아제의 사례=110,124,2

3. 비아제와 역모기지의 비교=111,125,2

1) 위험의 소재=112,126,1

2) 지불(대출)종료 후의 비지니스 기회 확대=112,126,2

4. 비아제의 법적 한계=113,127,1

1) 종신연금계약에 관한 규정=113,127,2

2) 비아제의 법적 성질=114,128,2

3) 계약기간 중에 예상되는 위험=115,129,2

5. 비아제의 파급효과=117,131,1

1) 연금보완=118,132,1

2) 복지정책=118,132,1

3) 주택정책=118,132,1

4)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육성=118,132,1

5) 토지의 유효활용=119,133,1

6) 경기확대 효과=119,133,1

6. 시사점=120,134,2

제4절 캐나다의 역모기지=122,136,1

1. 캐나다 주택연금플랜(CHIP : Canadian Home Plan)=122,136,2

2. 로얄은행=123,137,2

3. 그 밖의 역모기지 플랜=124,138,2

4. 시사점=125,139,2

제5절 영국의 역모기지=127,141,1

1. 현황=127,141,2

2. 홈 인컴 플랜(SHIP : Safe Home Income Plan)=128,142,2

3. 홈 리버션(Home Reversion)=130,144,2

4. 시사점=131,145,3

제4장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활용방안=134,148,1

제1절 우리나라의 역모기지=134,148,1

1. 현황과 도입실태=134,148,1

1) 현황=134,148,2

2) 도입실태=135,149,1

2. 역모기지의 시행사례=136,150,1

1) 신한(조흥)은행=136,150,5

2) 농협=140,154,4

3) 흥국생명=143,157,1

4) 역모기지를 응용한 실버타운=144,158,1

3.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운용상 문제점=144,158,4

4. 시사점=147,161,2

제2절 역모기지 이용에 따른 필요소득 추정=149,163,1

1. 고령세대의 필요소득 추정=149,163,1

1) 고령세대의 소비지출 분석=150,164,1

2) 분석결과=150,164,2

2. Simulation 분석=151,165,1

1) 전제조건=151,165,2

2) 대출가액모델=152,166,1

3) 사례=153,167,3

3. 추정결과=155,169,2

제3절 역모기지의 리스크와 대응방안=157,171,1

1. 역모기지의 리스크=157,171,2

1) 사업자(공급자)측의 리스크=158,172,1

(1) 장수리스크=158,172,2

(2) 금리변동리스크=159,173,1

(3) 부동산가격변동리스크=159,173,1

(4) 자금의 안정적 조달=160,174,1

2) 이용자(수요자)측의 리스크=160,174,1

(1) 토탈 대출코스트의 저하=160,174,2

(2) 세제와 관련된 리스크=161,175,2

(3) 이용자의 주요한 의무=162,176,1

2. 역모기지의 리스크 대응방안=163,177,1

1) 자금조달에 관한 리스크 대응방안=163,177,1

(1) 소요자금의 조달=163,177,1

(2) 금리변동리스크=163,177,2

(3) 역모기지 채권의 증권화=164,178,2

2) 보험으로의 리스크 대응방안=165,179,1

(1) 부동산가격변동리스크에 관한 보험으로의 대응방안=165,179,2

(2)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비하는 재보험 기구=166,180,2

3) HUD의 리스크 대응방안=168,182,1

제4절 역모기지의 활용방안과 파급효과=169,183,1

1. 역모기지의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169,183,1

1) 고령자의 여유있는 생활지원=169,183,2

2) 장스명ㆍ배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보급=170,184,1

3) 유지관리ㆍ리뉴얼 시장의 정비=170,184,2

4) 가옥에 대한 자산 평가의 향상=171,185,2

5) 공적비용투입의 경감 유도=172,186,2

6) 공적지원의 중요성=173,187,1

7) 세제상의 유리=173,187,1

2. 역모기지의 활용방안=173,187,1

1) 특정 필요를 위한 역모기지=174,188,1

2) 종신거주를 확보하기 위한 역모기지=174,188,1

3) 역모기지 아파트=174,188,1

4) 장애인의 자립과 미성년 세대를 위한 역모기지=174,188,2

5) 부담(서비스)부 증여방식=175,189,1

6) 재건축ㆍ재개발 추진방식=175,189,1

제5절 역모기지의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제안=176,190,1

1. 역모기지 활용을 위한 전제요건=176,190,1

1) 보급ㆍ계몽체제의 정비=176,190,1

2) 종합적인 카운슬링ㆍ컨설팅 기능=176,190,1

3) 보유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매니지먼트=177,191,1

4) 운용비용의 절감과 절차의 간소화=177,191,1

5) 담보보족리스크를 회피하는 시스템의 정비=177,191,2

6) 자금조달 시스템 정비=178,192,1

7) 중고주택 평가시스템 정비와 활성화=178,192,1

8) 부동산 활용 방책의 검토=178,192,2

9) 재택복지서비스와의 제휴=179,193,1

10) 현행제도와 역할분담=179,193,2

11) 세제인센티브(역모기지 특례)의 설정=180,194,3

2. 정책적인 시사점=182,196,1

1) 공적연금의 보완=183,197,1

2) 시장환경의 정비=183,197,2

3)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184,198,1

4) 카운슬링의 표준화=184,198,1

5) 유지ㆍ관리의 표준화=185,199,1

6) 세제정비의 필요성=185,199,1

7) 사업자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대한 대응=185,199,1

8) 이용자의 도덕적헤이(moral hazard)에 대한 대응=186,200,1

3. 역모기지의 정책제안=186,200,1

1) 이용대상자=186,200,3

2) 대상부동산=188,202,1

3) 대출주체=188,202,1

4) 대출조건=189,203,1

5) 리스크 회피보험=189,203,1

6) 자금조달=189,203,1

7) 담보처분=190,204,1

제5장 결론=191,205,6

참고문헌=197,211,12

부록=209,223,4

ABSTRACT=213,227,2

감사의 글=215,229,2

(표1-1) 고령인구비율의 변화추이(1970~2000)=2,16,1

(표2-1) 인구고령화속도 국제비교=11,25,1

(표2-2) 인구통계학적 변화=12,26,1

(표2-3) 평균수명의 국제비교=13,27,1

(표2-4) 고령자부양비 및 고령화지수=14,28,1

(표2-5) 고령가구의 소유형태=16,30,1

(표2-6) 고령가구의 거주주택 유형=16,30,1

(표2-7) 연령별 선호하는 부양방법=17,31,1

(표2-8)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의식=18,32,1

(표2-9) 60세 이상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유형=20,34,1

(표2-10) 고령가구의 소득수준=21,35,1

(표2-11) 소비실태의 구성=24,38,1

(표2-12)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27,41,1

(표2-13) 공적연금 가입자수=30,44,1

(표2-14) 공적연금 수혜자수=31,45,1

(표2-15) 국민연금 가입자수=32,46,1

(표2-16) 성별과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수=33,47,1

(표2-17)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수=33,47,1

(표2-18) 급여종별 국민연금 지급현황=35,49,1

(표2-19) 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전망=36,50,1

(표2-20)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38,52,1

(표2-2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41,55,1

(표3-1) 특정목적을 위한 대출(공적 역모기지)=51,65,1

(표3-2) 매각플랜(Sale Plans)=52,66,1

(표3-3) 사용용도 자유의 대출(협의의 역모기지)=52,66,1

(표3-4) HECM의 특징=57,71,1

(표3-5) 미국에서 보급되는 역모기지=75,89,1

(표3-6) HECM과 사업자인수보험부 상품의 장점과 단점=78,92,1

(표3-7)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의 비교=88,102,1

(표3-8) 공적플랜=89,103,3

(표3-9) 민간플랜=92,106,1

(표3-10) 공적플랜의 과제=95,109,2

(표3-11) 민간플랜의 과제=98,112,1

(표3-12) 토요타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101,115,1

(표3-13) 비아제와 역모기지의 비교=112,126,1

(표3-14) 비아제 계약에 대한 견해와 소유권이전등기원인=114,128,1

(표4-1) 우리나라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135,149,1

(표4-2) 신한(조흥)역모기지 취급기준=140,154,1

(표4-3) 담보종류별 여신적용비율=141,155,1

(표4-4) 연금지급예상액에 따른 대출금액 산출=142,156,1

(표4-5) 국내 민간역모기지 상품의 분류=143,157,1

(표4-6) 대출가액모델 변수의 전제조건=152,166,1

(표4-7) 사업자와 이용자의 리스크=158,172,1

(표4-8) 3대 리스크의 규모와 헷지수법=159,173,1

(표4-9) 계약자의 주요한 의무=162,176,1

(표4-10) 계약의 흐름에 따른 고객 대응의 고찰=167,181,1

(표4-11) 역모기지의 리스크와 대응책=168,182,1

(표4-12) 역모기지의 파급효과=169,183,1

(표4-13) 주체별 사업전개와 기대되는 역할=181,195,1

(표4-14) 역모기지의 부정적 이미지=184,198,1

(표4-15)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190,204,1

[그림2-1] 연령계층별 연간소득 및 주택소유가구비율=22,36,1

[그림2-2]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수단=23,37,1

[그림2-3]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대출잔액과 지분과의 비교=42,56,1

[그림3-1] HECM의 기본 프로그램 구성=55,69,1

[그림3-2] 무사시노 방식의 대출흐름도=83,97,1

[그림3-3] 세타가야 방식의 대출흐름도=85,99,1

[그림3-4] 장시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의 흐름=99,113,1

[그림3-5] 비아제의 기본스킴=108,122,1

[그림3-6] 비아제의 파급효과=117,131,1

[그림4-1] Case1의 연간소득추정=153,167,1

[그림4-2] Case2의 연간소득추정=154,168,1

[그림4-3] 새로운 정책제안의 개념도=187,201,1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