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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 이종걸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42 ㅇ863ㅅ
형태사항
vii, 20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3026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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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국문초록=0,4,2

(목차)=i,6,7

제1장 서론=1,13,1

제1절 연구의 목적=1,13,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2,14,2

제2장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4,16,1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념=4,16,1

I. 사회보장법의 개념=4,16,2

II. 다른 개념과의 구별=5,17,1

1. 사회정책과 사회법=5,17,2

2. 사회법과 사회보장법=6,18,2

3. 사회복지와 사회보장=7,19,1

III. 사회보장법의 대상=7,19,2

1. 사회보험법 영역=8,20,1

2. 공공부조법 영역=8,20,2

3. 사회복지서비스법 영역=9,21,1

제2절 근대 입헌주의 헌법상 사회보장제도=9,21,1

I.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사회보장제도=9,21,2

1. 경제적 자유권 보장에 중점을 둔 자유권의 인권보장=10,22,1

2. 불충분한 생존권 보장=11,23,1

3. 형식적 평등의 보장=11,23,2

4. 근대 입헌주의 헌법=12,24,4

제3절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15,27,1

I. 사회보장법의 성립배경=15,27,1

1. 사회보장개념의 생성ㆍ발전=15,27,3

2.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보장의 제도화=17,29,4

II.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전개=20,32,2

III. 각국의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과 현황=21,33,1

1. 영국=21,33,3

2. 독일=23,35,3

3. 미국=25,37,3

4. 프랑스=27,39,2

5. 일본=28,40,1

6. 국제사회보장=28,40,3

7. 우리 나라=30,42,4

제4절 현대헌법상 사회보장법 의 헌법적 기초=33,45,1

I. 사회보장법과 현대 헌법=33,45,1

1. 사회보장법=33,45,2

2. 헌법=34,46,6

3. 사회보장법과 헌법=39,51,3

II. 현대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회보장법=41,53,1

1.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41,53,4

2. 민주주의원리와 실질적 국민주권=44,56,15

3. 사회적 법치국가원리=58,70,9

4. 복지국가원리=67,79,2

5. 사회적 시장경제주의=68,80,3

III. 기본권과 사회보장법=70,82,1

1. 인격권과 행복추구권=70,82,4

2. 실질적 평등과 사회보장법=73,85,12

3.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법=84,96,9

IV.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법=92,104,2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93,105,7

2. 사회보장수급권=99,111,9

3. 근로의 권리=107,119,5

4./3. 교육권=111,123,1

5./4. 혼인과 가족의 보호=112,124,3

제3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과 과제=115,127,1

제1절 사회보장법의 문제점과 과제=116,128,1

I. 사회보험의 의의=116,128,2

II. 사회보장법의 내용=117,129,1

1. 사회보험 수급권의 제형태=117,129,1

(1) 국민연금 보험 수급권=117,129,2

(2) 국민건강보험 수급권=118,130,3

(3)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120,132,1

(4) 고용보험 수급권=120,132,2

2. 보험급여 사이의 조정=121,133,2

III. 사회보험수급권과 재산권의 문제점=122,134,1

1. 공법적 권리로서의 성격=122,134,2

2. 재산권과의 관계=123,135,1

(1) 논의의 실익=123,135,1

(2) 독일에서의 논의=123,135,4

(3) 재산권성 인정의 가능성=126,138,3

(4) 재산권적 측면=128,140,5

(5) 사회보험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132,144,6

(6) 관련 판례=137,149,5

IV. 사회보험법의 집행상 문제점=142,154,1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142,154,2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143,155,1

(1) 소액 위주의 급여체계=143,155,1

(2) 실질소득과 보험료의 부조화=143,155,2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144,156,1

(1) 실체적인 문제점=144,156,1

(2) 절차적인 문제점=144,156,1

(3) 산업재해예방의 문제=144,156,2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145,157,1

제2절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문제점=145,157,1

I. 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색=145,157,1

1. 의의=145,157,2

2. 특색=146,158,1

(1) 연혁적 특색=146,158,2

(2) 원리적 특색=147,159,2

II.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실시상의 원칙=148,160,1

1. 기본원리=148,160,1

(1) 기본적 생활 수요 충족의 원리=148,160,2

(2) 후견적 기능의 원리=149,161,1

(3) 형평성의 원리=149,161,2

(4) 보충성의 원리=150,162,1

2. 실시상의 원칙=150,162,1

(1) 신청 요건 주의=150,162,2

(2) 세대단위의 원칙=151,163,1

(3) 현금부조 자유결정의 원칙=151,163,1

(4) 거주보호의 원칙=151,163,2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실시 현황=152,164,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152,164,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152,164,4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155,167,1

(1) 법의 목적=155,167,2

(2) 대상자의 범위=156,168,1

(3) 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일화=156,168,2

(4) 구분=157,169,1

(5) 종류=157,169,1

(6) 체계=157,169,2

(7) 임시급여=158,170,1

IV. 공공부조법의 문제점=158,170,1

1. 수급자의 권리보장=158,170,2

(1) 신청의 용이성=159,171,2

(2) 권리의 남용 제한=160,172,3

2.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162,174,1

(1)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162,174,2

(2) 소득 인정액의 적용=164,176,2

3. 급여의 타당성=165,177,2

(1) 급여내용의 포괄성=166,178,2

(2) 급여수준의 충분성=167,179,3

제4장 사회보장법의 개선 방안=170,182,1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선방안=170,182,1

I. 사회보험법제의 개선방안=170,182,1

1.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 및 내용의 체계화=170,182,2

2. 사회보험수급권의 처분에 관한 조항의 개정=171,183,1

3. 사회보험수급권의 제한요건의 명확화=172,184,1

제2절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172,184,1

I. 국민연금제도=172,184,1

1. 이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172,184,2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173,185,1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173,185,2

II. 국민건강보험제도=174,186,1

1. 고액급여체계로의 전환=174,186,1

2. 실질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의 설정=174,186,1

3.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재정공동사업 철회=174,186,1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175,187,1

1. 실체적인 측면=175,187,1

2. 절차적인 측면=175,187,1

3. 산업재해예방의 측면=175,187,1

IV. 고용보험제도=175,187,2

제3절 공공부조법의 개선 방안=176,188,1

I.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체계화=176,188,2

II. 예산확보 문제=177,189,2

III.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과 급여의 합리화=178,190,1

1. 부양의무자 기준=178,190,2

2. 소득 인정액 제도(재산의 소득 환산제도)의 합리적 시행=179,191,2

3.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의 합리적 설정=180,192,1

IV.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및 인력 확충=180,192,2

1. 인력활용의 적절성=181,193,2

2. 인력관리의 체계=182,194,2

3. 개선방안=183,195,2

V. 급여체계의 개선=184,196,1

1. 급여의 적시성 강화=184,196,2

2. 부분급여의 도입검토=185,197,1

3. 급여수준의 강화=185,197,1

4. 주거급여의 현실성 강화=185,197,2

5. 의료급여 개선=186,198,1

제5장 결론=187,199,6

참고문헌=193,205,7

ABSTRACT=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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