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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 : 시스템, 행위자 및 정책과정에 대한 다원적 접근 / 송병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D 327.17 ㅅ333ㅇ
형태사항
xvii, 45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35185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20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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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8

표목차=ix,12,2

그림목차=xi,14,1

약어 및 용어=xii,15,6

I. 서론=1,21,1

1. 문제제기=1,21,1

1.1 기본가정:통합과 통치=2,22,3

1.2 문제인식:다층적 통치=5,25,4

2. 문제규명=9,29,1

2.1 분석목적=9,29,2

2.2 분석대상=10,30,3

II. 경험적 발전과 통합이론의 재고=13,33,1

1. 경제적 변화=13,33,1

1.1 단일시장계획=13,33,1

1.1.1 시장과 국가의 분리=13,33,4

1.1.2 이중적 통합방식=16,36,3

1.2 규제국가화=18,38,1

1.2.1 규제적 자본주의=18,38,3

1.2.2 유럽적 조절방식=21,41,3

2. 정치, 제도적 변화=24,44,1

2.1 정부간 협상체제의 변화=24,44,1

2.1.1 체제의 한계:룩셈부르크 타협체제=24,44,4

2.1.2 새로운 조정=27,47,3

2.2 유럽화:통합에서 통치로 전환=29,49,1

2.2.1 정의:유럽적 정치과정=29,49,3

2.2.2 분석적 개념과 내용=31,51,4

3. 신기능주의=35,55,1

3.1 이론적 확장=35,55,1

3.1.1 초국가주의=35,55,3

3.1.2 신기능주의 법체계=37,57,2

3.2 공동체 분석:단일유럽의정서=38,58,3

3.3 비판=40,60,1

3.3.1 기본가정의 비적실성=40,60,3

3.3.2 분석의 한계:다층적 통치=43,63,3

4. 자유주의 정부간상호주의=46,66,1

4.1 문제인식=46,66,1

4.1.1 행위자의 권한=47,67,5

4.1.2 국가이익=51,71,3

4.2 공동체 분석:단일유럽의정서=53,73,3

4.3 비판=55,75,1

4.3.1 단선적 전제와 개념=55,75,4

4.3.2 분석의 한계:다층적 통치=59,79,3

소결론: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이론의 분석적 한계=62,82,4

III. 대안적 이론화로 다층적 통치=66,86,1

1. 이론적 전제와 배경:유럽적 통치=67,87,1

1.1 정의=67,87,1

1.1.1 정체=67,87,2

1.1.2 (다층적) 통치=69,89,4

1.2 목적:체제의 분화=73,93,1

1.2.1 목적지향과 통치의 질=73,93,2

1.2.2 권위배분=74,94,4

1.3 제 조건:시스템과 행위자=77,97,1

1.3.1 시스템과 구조적 조건=77,97,3

1.3.2 행위자의 관계양식=79,99,3

2. 이론적 전제와 배경:국가의 재해석=82,102,1

2.1 초국적 규범수용=82,102,1

2.1.1 국가의 수용패턴=82,102,6

2.1.2 국가간 조응=87,107,4

2.2 국가의 변화=90,110,1

2.2.1 권한위임=90,110,6

2.2.2 새로운 권한확장=95,115,4

3. 이론화 및 연구방법론=99,119,1

3.1 독립적 분과학문=99,119,2

3.1.1 독립적 통치기제=100,120,3

3.1.2 일반화된 정치적 단위체=102,122,4

3.2 이론적용=105,125,1

3.2.1 전통적 연구방법=105,125,3

3.2.2 이론간 융합=108,128,4

3.3 분석방법 및 수준=111,131,1

3.3.1 이원적 분석:다층적 통치의 이론화=111,131,3

3.3.2 다중적 분석수준=113,133,6

4. 중범위 이론의 적용:신제도주의=119,139,1

4.1 이론적 시각=119,139,1

4.1.1 이론적 가정과 접근=119,139,3

4.1.2 분화와 한계=122,142,2

4.2 역사적 제도주의=123,143,1

4.2.1 전제와 개념=123,143,2

4.2.2 분석틀:유용성과 한계=125,145,2

4.3 합리적 선택에 의한 제도주의=126,146,1

4.3.1 전제와 개념=126,146,3

4.3.2 분석틀:유용성과 한계=128,148,3

5. 중범위 이론의 적용:네트워크모델=131,151,1

5.1 이론적 시각=131,151,1

5.1.1 전제와 개념=131,151,3

5.1.2 분석유형:이익개입과 통치형태=133,153,4

5.2 공동체 연구=137,157,1

5.2.1 정책산출 과정=137,157,2

5.2.2 한계=138,158,3

소결론:개념의 설정과 이론화=141,161,4

IV. 다층적 통치구조 및 시스템=145,165,1

1. 제도화=145,165,1

1.1 배경과 과정=145,165,1

1.1.1 행위자의 선택=145,165,3

1.1.2 경로의존성=147,167,3

1.2 제도화의 양태=149,169,1

1.2.1 공적 제도화=150,170,2

1.2.2 2차적 제도화=152,172,2

2. 적법성=154,174,1

2.1 근원 및 분화=154,174,1

2.1.1 문제인식:정체와 레짐의 분리=154,174,4

2.1.2 이원적 적법성:투입 및 산출지향=158,178,3

2.2 간접적 적법성=160,180,1

2.2.1 공동체수준=160,180,4

2.2.2 공동체와 국가간 관계:이형동질화=163,183,3

3. 법적레짐:독립적 법적질서=166,186,1

3.1 법적 권위=166,186,2

3.1.1 일반원칙=167,187,5

3.1.2 이론적 분석:제도발전과 사적행위자의 권한확장=171,191,2

3.2 사법재판소:행위자와 제도의 이중적 속성=173,193,1

3.2.1 권위의 속성=173,193,3

3.2.2 이론적 분석:독립적 경로발전=175,195,6

4. 법적레짐:입법=181,201,1

4.1 입법생성과 실행=181,201,4

4.2 신접근 전략=185,205,3

4.2.1 사적입법=187,207,4

4.2.2 상호인증 (까시스 독트린)=190,210,4

5. 다층적 헌정 및 정치체제:개념적 전제=194,214,1

5.1 주권=194,214,1

5.1.1 재해석=194,214,4

5.1.2 다층적 통치와 주권=197,217,3

5.2 보충성=200,220,1

5.2.1 정의=200,220,2

5.2.2 다층적 통치와 보충성=201,221,4

6. 다층적 헌정 및 정치체제모델=205,225,1

6.1 헌정구조:다층적 입헌주의=205,225,1

6.1.1 정의=205,225,3

6.1.2 중첩된 헌정구조=207,227,3

6.2 정치체제:협의주의=209,229,1

6.2.1 정의=209,229,2

6.2.2 국가간 수평적 연합=210,230,3

소결론:제도적 구조 및 정치질서=213,233,4

V. 다층적 통치내 행위자의 권한과 상호작용=217,237,1

1. 초국가 행위자:유럽의회=217,237,1

1.1 권한과 기능=217,237,1

1.1.1 제도적 권한변화=217,237,2

1.1.2 인식의 균형=218,238,3

1.2 이념적 분파와 연계=220,240,2

1.2.1 구조적 조건=221,241,5

1.2.2 행위자간 연계=225,245,2

1.3 이념적 정향과 정체성=226,246,1

1.3.1 이념적 정향=226,246,2

1.3.2 정체성:부가적 질서와 한계=227,247,2

2. 초국가 행위자:집행위원회=229,249,1

2.1 권한과 기능=229,249,1

2.1.1 정치적 조정=229,249,3

2.1.2 기술관료적 기능=231,251,2

2.2 정책네트워크와 연계=232,252,1

2.2.1 네트워크의 허브=232,252,3

2.2.2 다수준의 행위자간 연계=234,254,3

2.3 기능적 분화와 정체성=236,256,2

2.3.1 독립적 관료사회=237,257,4

2.3.2 정체성:기술합리성과 사회화 과정=240,260,3

3. 초국가내 정부간 행위자:이사회=243,263,1

3.1 목적과 운영원리:초국가내 국가간 협상=243,263,3

3.2 권한과 기능변화:가중다수결=245,265,1

3.2.1 행위자간 권력균형=245,265,3

3.2.2 유연한 합의구조=247,267,3

3.3 이중적 정체성:지역적 분할의 완화=250,270,4

4. 초국가내 정부간 행위자:국내관료=254,274,1

4.1 목적과 구성원리:지역적 분할과 초국가주의의 융합=254,274,4

4.2 권한과 기능=257,277,1

4.2.1 국가들간 협상시스템:상주대표부와 실무그룹=257,277,4

4.2.2 기술관료적 대리인:전문가위원회=260,280,3

4.3 이중적 정체성:2차적 사회화=262,282,3

5. 유럽적 행위자:사적행위자=265,285,1

5.1 초국적 침투:구조적 조건과 이익동인=265,285,4

5.2 초국적 연계=269,289,1

5.2.1 집행위원회=269,289,3

5.2.2 유럽의회=271,291,2

5.3 이익분화와 투입수준=272,292,2

5.3.1 사회적, 계급이익:노조=273,293,3

5.3.2 경제적 이익:사용자 집단=276,296,3

6. 유럽적 행위자:국가내 하위정치단위체=279,299,1

6.1 초국적 침투=279,299,1

6.1.1 이익동인=279,299,5

6.1.2 다중전략=283,303,3

6.2 초국적 연계=285,305,1

6.2.1 공동체수준=285,305,2

6.2.2 국가수준=286,306,2

6.3 연계유형과 투입수준=287,307,1

6.3.1 중심부간 연합=287,307,3

6.3.2 능력의 격차:국가의 내적속성=289,309,3

소결론:다행위자간 수평적 연합=292,312,4

VI. 다층적 통치과정=296,316,1

1. 유럽적 문제해결=296,316,1

1.1 문제해결 기제:다층적 분화=296,316,3

1.2 정책과정과 레짐의 분할=299,319,1

1.2.1 정책과정:제도분할=299,319,5

1.2.2 정책레짐:정책분할=303,323,7

1.3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할=309,329,3

1.3.1 정책결정=311,331,2

1.3.2 정책집행=312,332,3

2. 정책과정:초국가수준=315,335,1

2.1 공동체방식=316,336,4

2.2 공동결정=319,339,1

2.2.1 완화된 정책산출=319,339,3

2.2.2 권력균형 원리:조건적 의제제안=322,342,6

2.2.3 다행위자간 합의기제=327,347,4

2.3 커미톨로지=330,350,2

2.3.1 기능과 분화=331,351,3

2.3.2 기술관료적 통치=333,353,3

3. 정책과정:정부간 수준=336,356,1

3.1 조정영역=336,356,2

3.1.1 초국가내 정부간 조정=337,357,3

3.1.2 정부간 외교적 협상=339,359,2

3.2 합의기제=340,360,1

3.2.1 공적 제도화:상호주권성과 긴밀한 협력=340,360,4

3.2.2 2차적 제도화:국가간 비대칭성의 완화=343,363,3

3.3 투입과 산출=345,365,1

3.3.1 국가의 선호와 완화된 투입=345,365,5

3.3.2 가변적 정책집행=349,369,5

4. 정책과정:유럽수준=354,374,1

4.1 개념과 목적=354,374,1

4.1.1 제3의 정책과정=354,374,3

4.1.2 공적통치의 확장=356,376,3

4.2 실행기제와 적용=358,378,1

4.2.1 연성화된 제도적 합의=358,378,4

4.2.2 적용:중층적 정책레짐=361,381,2

4.3 다층적 통치의 구현=363,383,1

4.3.1 개념적 유사성=363,383,3

4.3.2 한계=365,385,2

5. 정책레짐:다변적 정책레짐 (multi-dimensional policy regime)=367,387,1

5.1 분권화 조건:구조적 차원=367,387,1

5.1.1 정책네트워크=367,387,3

5.1.2 다행위자시스템=369,389,2

5.2 분권화 조건:행위자 차원=371,391,1

5.2.1 행위자의 선택=371,391,3

5.2.2 기술관료=373,393,3

5.3 분권화 기제=375,395,1

5.3.1 비연속적 시스템=375,395,5

5.3.2 비선형적 시스템=379,399,4

6. 정책레짐:중층적 정책레짐 (multi-layered policy regime)=383,403,2

6.1 지정학과 시장기제=384,404,1

6.1.1 정책영역=384,404,3

6.1.2 정책속성:규제적 경쟁과 국내정책의 초국가화=387,407,4

6.2 통합방식=390,410,1

6.2.1 전통적 통합방식=391,411,2

6.2.2 통합방식의 전환:구성적 통합=392,412,3

6.3 긍정적 통합과 갈등=395,415,1

6.3.1 갈등기제=395,415,3

6.3.2 제도적 대응=398,418,4

보론:다층적 통치의 한계:간접적 민주주의=402,422,2

7.1 민주적 정당성의 결핍=404,424,3

7.2 초국적 투입의 왜곡=406,426,6

VII. 결론=412,432,1

1. 분석의 함의와 한계=412,432,3

2. 이론적 한계와 과제=415,435,2

참고문헌=417,437,36

Abstract=45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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