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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집합물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D 345.35 ㄱ778ㅈ
형태사항
x, 42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2168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2004.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4

약어표=v,8,6

제1장 서론=1,14,1

제1절 연구 목적=1,14,7

제2절 문제 제기=7,20,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9,22,3

제2장 집합물양도담보의 비교법적 고찰=12,25,1

제1절 서설=12,25,1

제2절 영미법상 부동담보의 고찰=12,25,4

I. 영국 회사법상 부동담보=15,28,37

II. 미국 통일상법전상 부동담보=52,65,40

III. 캐나다법상의 부동담보=91,104,19

IV. 정리=109,122,3

제3절 대륙법상 집합물양도담보의 고찰=111,124,1

I. 독일의 집합물양도담보=111,124,45

II. 일본의 집합물양도담보=155,168,31

III. 정리=185,198,2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집합물양도담보=186,199,1

I. 민법상 물건의 개념=186,199,4

II. 우리 나라에서의 집합물양도담보의 개념=189,202,5

III. 집합물양도담보와 유사한 개념=193,206,8

IV. 집합물양도담보 입법론=200,213,5

제3장 집합물양도담보의 법률구성=205,218,1

제1절 서설=205,218,3

제2절 집합물양도담보의 법률구성=207,220,1

I. 의의=207,220,2

II. 집합물양도담보의 법률구성에 관한 학설=208,221,27

III. 집합물양도담보의 법률구성에 관한 판례=234,247,22

제4장 집합물양도담보의 설정=256,269,1

제1절 서설=256,269,1

제2절 집합물양도담보의 설정계약=256,269,1

I. 집합물양도담보의 설정계약=256,269,2

II. 설정계약의 유형=257,270,4

제3절 집합물양도담보 범위의 특정=260,273,1

I. 집합물양도담보 범위의 특정 필요성=260,273,4

II. 집합물양도담보 범위의 특정 기준=263,276,21

III. 범위 특정의 기준시점=283,296,3

제4절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285,298,1

I. 의의=285,298,2

II.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에 관한 학설=286,299,12

III.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에 관한 판례=297,310,3

IV. 등기 및 등록제도=299,312,14

V. 정리=312,325,2

제5장 집합물양도담보의 법률관계=314,327,1

제1절 서설=314,327,1

제2절 집합물양도담보의 대내적 법률관계=314,327,1

I. 담보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314,327,6

II.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319,332,4

제3절 집합물양도담보의 대외적 법률관계=322,335,1

I.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제3자간의 법률관계=322,335,22

II.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제3자간의 법률관계=343,356,6

III. 제3자에 의한 담보목적물의 침해=348,361,2

IV. 집합물양도담보에서의 제3채권자의 보호=349,362,3

제4절 집합물양도담보와 특수한 법률관계=351,364,1

I. 과실수취권과 집합물양도담보=351,364,9

II. 채권자취소권과 집합물양도담보=359,372,7

III. 부인권과 집합물양도담보=365,378,6

IV. 조세채권과 집합물양도담보=370,383,10

제5절 집합물양도담보의 실행=380,393,1

I. 집합물의 고정=380,393,2

II. 집합물양도담보의 실행방법=381,394,6

제6장 결론=387,400,1

제1절 현상과 정리=387,400,5

제2절 전망과 과제=391,404,2

참고문헌=393,406,28

ZUSAMMENFASSUNG=42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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