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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업무상 질병 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수현
발행사항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3.8
청구기호
TD 346.42 ㄱ722ㅇ
형태사항
xv, 23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6932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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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9

표목차=x,13,1

Abstract=xi,14,5

제1장 서론=1,19,1

제1절 연구의 목적=1,19,1

I. 연구의 배경=1,19,2

II. 연구목적=3,2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5,23,4

제2장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기초이론=9,27,1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9,27,1

I. 산업재해의 특질=9,27,2

II. 시민법상 구제제도의 한계=10,28,2

1. 재해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11,29,2

2.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관계=12,30,2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14,32,1

I. 업무상 재해의 중요성=14,32,1

1. 개념의 중요성=14,32,2

2. 다른 법률에서의 업무상 재해 개념의 중요성=15,33,2

II.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17,35,1

1. 업무상 재해의 정의=17,35,6

2. 외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비교=23,41,4

III.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이론의 한계=27,45,1

1. 두 가지 요인론의 한계=27,45,2

2. 업무기인성 이론의 한계=28,46,2

3. 업무상 재해 판단 이론 자체의 한계=29,47,1

제3절 산재보상의 관련제도의 비교=30,48,1

I.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30,48,1

1. 양 법률의 관계=30,48,2

2. 업무상 재해보상 규정 내용의 비교=31,49,2

3.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32,50,2

4.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상호 독립성=33,51,2

5. 보상주체와 부담주체=34,52,2

II. 산재보상제도와 다른 사회보험=35,53,1

1.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제도의 의의=35,53,2

2. 의료보험에 대한 영향=36,54,1

3. 연금보험에 대한 영향=37,55,1

4.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영향=37,55,2

5. 유기적인 사회보험의 시각에서=38,56,1

6. 복지국가의 이념 구현과 관련하여=39,57,1

제3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 사례 분석=40,58,1

제1절 사인미상ㆍ심폐정지ㆍ청장년급사증후군=40,58,2

I. 사인미상=41,59,2

1. 심사기관의 결정=42,60,4

2. 판례=45,63,3

II. 심폐정지=48,66,2

1. 심사기관의 결정=49,67,3

2. 판례=51,69,3

III. 청장년급사증후군=53,71,1

1. 심사기관의 결정=54,72,1

2. 판례=55,73,3

IV. 사망진단명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57,75,2

1. 심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비교 분석=58,76,3

2. 판례=60,78,4

3. 심사기관과 법원의 인정률 비교 및 시사점=63,81,2

제2절 간질환에 대한 판단 사례의 비교 분석=65,83,2

I. 간염=66,84,2

1. 심사기관의 결정=67,85,2

2. 판례=68,86,3

II. 간경화=70,88,2

1. 심사기관의 결정=71,89,2

2. 판례=72,90,5

III. 간암=76,94,1

1. 심사기관의 결정=76,94,2

2. 판례=77,95,3

IV. 질환별 업무상 재해 인정 비교분석 및 시사점=80,98,1

1. 심사기관 결정의 비교 분석=80,98,2

2. 법원의 판결의 비교 분석=81,99,2

3. 비교분석의 시사점=82,100,5

제3절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사례 비교분석=87,105,1

I. 심혈관질환=87,105,1

1. 심장마비=87,105,4

2. 허혈성심장질환=90,108,2

3. 동맥경화증=91,109,3

4. 심근경색증=93,111,3

II. 뇌혈관질환=95,113,1

1. 뇌경색=95,113,3

2. 뇌실질내출혈=97,115,3

3. 뇌졸증=99,117,2

4. 뇌지주막하출혈=100,118,3

III. 사례 분석 요약=102,120,2

1.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분석=103,121,2

2. 뇌혈관질환에 대한 분석=104,122,3

제4절 사인미상과 뇌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107,125,1

I. 사망원인별 구성 비율 분석=107,125,1

1. 산업재해에 있어서 사망원인 구성비율=107,125,2

2. 돌연사의 사망원인 구성비율 분석=108,126,3

3. 사인미상과 심폐정지의 사망원인 추정=111,129,1

II. 판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12,130,1

1. 사인미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문제점=112,130,2

2. 개선방향=113,131,2

제4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115,133,1

제1절 '인정기준'의 변화 및 평가=115,133,2

I. 노동부 예규와 시행규칙의 변화 내용=116,134,1

1. 최초 노동부 예규 제28호(1981.5.7)=116,134,1

2. 예규 제71호(1982.8.27)=116,134,2

3. 예규 제92호(1983.10.20)=117,135,1

4. 예규 제167호(1989.12.5)=117,135,2

5. 예규 제205호(1991.11.1)=118,136,1

6. 예규 제234호(1993.5.6)=118,136,2

7. 예규 제247호(1994.7.28)=119,137,1

8. 규칙-노동부령 제97호(1994.4.29)=119,137,2

9. 규칙-노동부령 제107호(1996.3.19)=120,138,1

10. 규칙-노동부령 제121호(1997.12.31)=120,138,1

11. 규칙 - 노동부령 제165호(2000.7.29)=120,138,1

12. 입법예고 중인 규칙(2003.6.30 현재)=121,139,1

II. '인정기준'에 대한 평가=121,139,1

1. 혼합주의=121,139,2

2. 법체계상에 관하여=122,140,2

3. 상이한 '인정기준'=123,141,1

4. 법률 간의 이론적 전개의 상이성=123,141,2

제2절 '인정기준'의 법적효력=125,143,1

I. 업무상 재해의 정의=125,143,2

II. 인정기준과 관계기관=127,145,1

1.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태도=127,145,3

2. 판례의 태도=129,147,1

III. 법적효력과 관련된 문제제기=130,148,1

1. '인정기준'의 법규성 부정시 문제=130,148,2

2. '인정기준'의 법규성 관련된 기타문제=132,150,2

제3절 인정기준과 상당인과관계론의 한계=134,152,1

I. 우리 나라의 상당인과관계론 위치=134,152,2

II. 상당인과관계론의 문제점=136,154,1

1. 주관적 판단의 전제상 문제점=136,154,2

2. 산재보험법상의 '인정기준'과 불일치=137,155,2

3. 상당인과관계설의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138,156,2

III.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론=139,157,1

1. 업무상사고와 상당인과관계론(제32조)=139,157,2

2.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론(제33조)=140,158,1

3. 작업시간중(제34조), 작업시간외(35조), 행사중(제37조)사고와 상당인과관계론=140,158,2

4.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39조 [별표1])과 상당인과관계론=141,159,2

제4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구체적 문제점=143,161,1

I.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정기준'=143,161,1

1. 만성적인 과로의 "발병전 3일 연속" 기준의 문제점=143,161,2

2. 만성적인 과로의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기준의 문제점=144,162,2

3.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기준의 문제점=145,163,2

4.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등 7가지 질병의 열거상 문제점=146,164,2

II. 기타 '인정기준'의 문제점=148,166,1

1. 요통의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인정기준' 제7호)=148,166,2

2.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인정기준' 제4호)=149,167,2

3. 근골결계 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인정기준' 제5호)=150,168,2

4.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대한 문제점('인정기준' 제22호)=151,169,2

III. 일반기준과 세부기준의 관계상 문제점=152,170,1

IV.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상 문제점=153,171,2

제5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관=155,173,1

제1절 문제의 제기=155,173,1

I. 업무상 질병 판단에 대한 다수의 이의제기=155,173,2

II. 구제절차의 실효성 상실=156,174,4

제2절 최초 보상기관=160,178,1

I.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청구 체제=160,178,1

1. 근로복지공단의 조직도=160,178,3

2. 보상청구 처리절차=162,180,1

3. 보상업무의 진행체제=163,181,1

II. 기관의 특성=163,181,1

1. 조직 구성상 문제점=163,181,2

2. 업무 평가 방법의 문제점=164,182,2

3. 노동부 지휘감독과 관료주의적 문제점=166,184,2

4.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단절된 문제점=167,185,2

III. 업무수행 과정=169,187,1

1. 업무수행 태도=169,187,2

2. 순환보직에 의한 전문성 결여=170,188,1

3. 권위주의와 자의적 업무집행=171,189,2

4. 입증책임의 전가 경향=172,190,4

제3절 심사기관=176,194,1

I. 심사청구 현황=176,194,1

1. 요양급여 심사청구 현황=176,194,1

2. 유족급여 청구 현황=177,195,1

3. 일본의 심사청구 현황과 비교=177,195,2

II.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담당부서 체제=178,196,1

1. 심사청구 부서의 위치=178,196,2

2. 심사실의 업무 진행 체제=179,197,1

3. 심사업무의 세부 절차=179,197,2

III. 심사담당 기관의 특성=180,198,1

1. 위탁기관의 성격상 한계=180,198,1

2. 구성원의 신분상 한계=181,199,1

3. 경제적 보상업무의 성격상 한계=181,199,2

IV. 심사절차의 구조=182,200,1

1. 최초 결정기관과 동일성의 한계=182,200,1

2. 전문성의 한계=183,201,1

3. 독립성의 한계=183,201,2

V. 심사업무 처리과정=184,202,1

1. 소속기관의 경유 과정=184,202,2

2. 사건 배정방법=185,203,2

3. 심사장의 임명 등=186,204,2

4. 체계상 심사실의 위치=187,205,1

5. 심사 의사결정 체제=187,205,2

제4절 재심사기관=189,207,1

I. 재심사청구 현황=189,207,1

1. 요양급여 재심사 청구 현황=189,207,2

2. 유족급여 재심사 청구현황=190,208,2

3. 일본의 재심청구 현황과 비교=191,209,1

II.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체제=192,210,1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192,210,1

2. 재심사청구 업무의 진행 과정=192,210,2

III. 산재심사위원회의 조직체계=193,211,1

1. 위원회 구성=193,211,2

2. 위원의 전문성 결여=194,212,2

3. 위원장의 권한 남용=195,213,2

4. 예비심사=196,214,2

IV. 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197,215,1

1. 보수적 성향=197,215,2

2. 속결 심리의 문제점=198,216,2

3. 서면심리 및 비공개심리=199,217,2

4. 입증서류 등 미공개=200,218,1

제5절 행정소송 과정=201,219,1

I. 과다한 행정소송=201,219,4

II. 판례와 행정해석의 괴리=204,222,3

III. 기타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206,224,1

1. 소송비용 문제=206,224,3

2.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대응에 관하여=208,226,2

3. 노동법원 신설 문제=209,227,2

4. 소송 중 재해근로자의 보호=210,228,2

제6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료체계=212,230,1

I.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의 의료체계 개요=212,230,1

1. 자문의제도=212,230,1

2. 자문의사협의회 제도=212,230,2

3. 자문의ㆍ자문의사협의회ㆍ주치의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관계=213,231,1

II. 자문의사 제도=213,231,1

1. 자문의의 선임=213,231,2

2. 처리 업무의 양적실태=214,232,2

3. 자문의 역할=216,234,1

III. 자문의와 주치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관계=217,235,1

1. 자문의와 주치의 관계=217,235,2

2.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의 관계=218,236,2

3. 자문의협의회 제도=219,237,1

IV. 개선 방안=220,238,1

1. 외국의 제도와 비교=220,238,1

2. 다른 보험제도의 운영과 비교=220,238,2

3. 개선방향=221,239,2

제6장 결론=223,241,6

▣참고문헌▣=22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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