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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8
청구기호
TD 343.26 ㄱ699ㄱ
형태사항
vii, 54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51004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200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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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2

목차=i,3,6

도표 목차=vii,9,1

[국문요약]=I,10,6

제1장 머리말=1,16,1

1. 연구의 목적=1,16,4

2. 연구의 범위=4,19,3

3. 연구의 방법=6,21,2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실태 분석=8,23,1

I. 부패의 개념과 원인=8,23,1

1. 부패의 정의=8,23,10

2. 부패의 유형=18,33,6

3. 부패의 원인=23,38,10

II. 공직부패의 실태와 특성=32,47,1

1. 부패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32,47,5

2. 공무원 직무범죄의 추세와 동향=36,51,11

3.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46,61,6

III. 부패방지의 원리와 기본원칙=51,66,1

1. 수익ㆍ비용 측면에서 본 부패방지의 원리=51,66,6

2. 공직자의 대리인적 지위와 부패방지의 원리=56,71,2

3. 부패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57,72,8

제3장 부패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65,80,1

I. 부패 범죄 수사기구=66,81,1

1. 미국=66,81,16

2. 독일=82,97,3

3. 프랑스=84,99,4

4. 영국=87,102,5

5. 일본=91,106,4

6. 싱가포르=94,109,4

7. 홍콩=97,112,3

8. 각국 제도의 분석=99,114,3

II. 수사의 효율성 보장제도=101,116,1

1. 미국=101,116,14

2. 독일=114,129,3

3. 프랑스=116,131,4

4. 영국=119,134,6

5. 일본=124,139,4

III. 정치자금의 규제=128,143,1

1. 미국=128,143,9

2. 독일=137,152,3

3. 프랑스=139,154,4

4. 영국=142,157,3

5. 일본=145,160,2

6. 각국 제도의 분석=147,162,1

IV. 부패범죄 처벌법규=147,162,2

1. 미국=148,163,3

2. 독일=150,165,2

3. 프랑스=151,166,2

4. 영국=152,167,5

5. 일본=156,171,3

6. 싱가포르=158,173,5

제4장 부패방지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163,178,1

I. 현행법상 부패방지기구와 문제점=163,178,1

1. 검찰청=163,178,2

2. 감사원=164,179,2

3. 부패방지위원회=165,180,2

4. 특별검사=166,181,1

II.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의 도입여부 검토=166,181,2

1.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167,182,3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169,184,5

3.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검토=174,189,8

4.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 검토=181,196,4

III. 검찰의 중립성 확보=184,199,1

1. 필요성=184,199,1

2. 검찰 인사의 독립=184,199,16

3. 검찰 업무의 독립=199,214,9

4. 내부비리에 대한 감찰의 강화=207,222,3

IV. 부패수사의 효율성 제고=210,225,1

1. 부패수사의 문제점=210,225,5

2. 수사공조체제의 구축=214,229,5

3. 비밀수사기법의 도입=219,234,3

4. 금융거래 추적 수사 역량의 강화=221,236,10

5. 참고인 수사제도의 정비=230,245,10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239,254,6

7. 수사상 협상제도의 도입=244,259,2

8. 긴급체포 요건의 재검토=245,260,4

9. 수사중 국정조사의 문제=248,263,6

V. 감사원의 기능 강화=254,269,1

1. 감사원의 위상=254,269,2

2. 감사원의 권한 강화=255,270,5

3. 예방감사의 강화=259,274,3

4.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의 강화=261,276,2

5. 자체감사기구와 연계한 감사체제 확립=262,277,4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화=265,280,2

7.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267,282,3

8. 공공감사의 투명성 제고=269,284,2

제5장 정치자금의 규제=271,286,1

I. 현행제도의 문제점=271,286,3

II.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법리적 검토=273,288,1

1. 논의의 소재=273,288,2

2. 헌법원리와의 관계=275,290,4

3.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부=278,293,4

4. 개선방안=281,296,3

III. 정치자금실명제의 도입=283,298,1

1. 논의의 소재=283,298,2

2. 실명화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조달방식에 대한 평가=284,299,1

3. 정치자금 실명제의 내용(안)=284,299,3

IV. 선거공영제의 확대=286,301,1

1. 논의의 소재=287,302,1

2. 현행제도에 대한 재검토=287,302,9

3. 개선방안=295,310,6

V. 정치구조의 민주화=300,315,1

1. 공천의 민주화=300,315,6

2. 정당구조의 민주화=305,320,3

3. 선거제도의 민주화=307,322,6

VI. 정치자금규제위반의 제재 강화=313,328,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권 강화=313,328,2

2. 공천헌금범죄의 처벌 강화=314,329,2

3.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제재 강화=316,331,1

4.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의 범위 조정=316,331,2

VII. 로비 활동의 입법적 규제=317,332,1

1. 논의의 소재=317,332,4

2. 로비제도의 문제점=320,335,3

3. 개선방안-로비활동공개법의 입법방향=322,337,3

제6장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제고=325,340,1

I. 현행제도의 문제점=325,340,1

II. 사면제도의 재검토=325,340,1

1. 논의의 소재=325,340,2

2. 사면제도 개관=327,342,3

3. 현행 사면권 행사의 실태와 문제점=329,344,11

4. 사면권 남용의 통제방안=339,354,5

5. 결론=343,358,2

III. 사법부의 역할=344,359,1

1. 논의의 소재=344,359,3

2. 양형의 적정화=346,361,8

3. 부패관련 재판의 신속성 확보=353,368,8

IV. 부패수익의 환수―뇌물의 추징제도를 중심으로=360,375,1

1. 추징의 의의와 집행실태=360,375,2

2. 추징금 강제집행의 개선방안=361,376,3

3. 추징금 미납시 환형유치제도의 도입=363,378,5

4. 몰수ㆍ추징의 벌금형 전환=367,382,3

5. 기타 추징금 집행의 철저를 위한 방안=369,384,3

V. 선거직공무원에 대한 퇴출방안=371,386,1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재검토=371,386,6

2. 국민소환제=376,391,4

3. 직무집행정지=379,394,4

제7장 반부패환경의 조성=383,398,1

I.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383,398,1

1. 논의의 소재=383,398,2

2. 행정규제의 정비=384,399,7

3. 행정의 공개=391,406,9

4. 행정분야별 개선방안=399,414,28

II. 공직환경의 개선=426,441,1

1. 공직자윤리규정의 정비=426,441,12

2. 법조계의 정화=437,452,14

3. 공직자 우대제도=450,465,14

III.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463,478,1

1. 민간기업의 투명성 제고=463,478,13

2. 반부패 교육과 홍보의 강화=475,490,11

3. 언론의 비판기능 강화=485,500,16

4. 시민단체(NGO)의 활동=501,516,11

제8장 맺는말=512,527,5

참고문헌=517,532,18

ABSTRACT=53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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