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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한상훈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8
청구기호
TD 343.01 ㅎ158ㅇ
형태사항
30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5698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2000.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2

국문초록=i,3,4

차례=v,7,8

표차례=xii,14,1

제1장. 서론=1,15,1

제1절. 연구의 목적=1,15,5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와 구별개념=5,19,1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5,19,2

2. 책임무능력상태에서「행위」의 성부=6,20,4

3. 행위무능력을 이용한 경우: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위"=10,24,2

4. 과실행위를 이용한 경우:소위 "원인에 있어서 고의적인 행위"=11,25,1

5. 적법행위를 이용한 경우:소위 "원인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11,25,2

6. 기타 책임요소가 결여된 경우:소위 "사전책임"의 문제=12,26,1

7. 완전유정죄(독일형법 제323조의 a)=12,26,3

제3절. 연구의 방법=15,29,2

제4절. 논문의 서술방식=16,30,2

제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과 입법례=18,32,1

제1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18,32,1

1. 우리나라에서의 연혁과 형법 제10조 제3항=18,32,1

1) 조선시대의 책임능력=18,32,1

a) 연령에 따른 책임능력의 구분=18,32,1

b) 건강상태에 따른 책임능력의 구분=18,32,2

c) 1905년 형법대전의 규정=19,33,1

d) 조선시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의 부재=19,33,1

2)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유래의 모호함=19,33,2

3) 일본구형법, 의용형법, 일본형법개정예비초안, 일본개정형법가안 등의 규정=20,34,2

4) 형법제정 당시 공간된 외국의 입법례=21,35,2

5) 소결=22,36,2

2. 고대그리스, 고대로마=23,37,1

1) 고대그리스=23,37,3

2) 고대로마=25,39,2

3. 중세유럽=26,40,1

1) 중세교회법=26,40,3

2) 스콜라학파=28,42,3

3) 중세 이탈리아법학=30,44,3

4. 독일보통법시대와 개별국가의 형법전=32,46,1

1) 보통법시대=32,46,2

2) Pufendorf의 견해=33,47,3

3) 개별국법(Partikularrecht)=35,49,1

a) 바바리아형법전과 Kleinschrod의 형법초안=35,49,2

b) Feuerbach의 견해=36,50,1

c)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R)(PreuBen)=36,50,2

d) 바이에른 형법전=37,51,3

e) 프로이센형법 초안=39,53,2

f) 1851년 프로이센형법전과 해석론=40,54,3

g) 독일내 기타 개별국의 상황=42,56,2

h) 소결=43,57,2

5.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과 당시의 학설, 판례=44,58,1

1)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의 입법과정과 규정=44,58,1

2) 당시의 학설과 판례=45,59,2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용어의 기원=46,60,3

7. 소결=48,62,2

제2절.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49,63,1

1. 개관=49,63,1

2. 명문규정이 있는 입법례=49,63,1

1) 스위스=49,63,3

2) 이탈리아=51,65,1

3) 스페인=51,65,2

4) 폴란드=52,66,2

3. 명문규정이 없는 입법례=53,67,1

1) 독일=53,67,1

2) 오스트리아=53,67,3

3) 일본=55,69,2

4. 프랑스 및 영미법=56,70,1

1) 프랑스=56,70,2

2) 영국=57,71,2

3) 미국=58,72,3

5. 소결=60,74,1

제3장. 판례, 학설의 내용과 검토=61,75,1

제1절. 개관=61,75,3

제2절. 판례의 내용과 검토=63,77,1

1. 우리나라의 판례=63,77,1

1) 경찰서장 조카 살인사건=63,77,2

2) 도주운전죄에 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부정한 하급심판례=64,78,3

3) 음주사고후유기치사 사건=66,80,4

4) 기타 도주운전 사건=69,83,2

5) 대마초흡연후 살인사건=70,84,4

2. 독일판례=73,87,1

1) 개관=73,87,1

2) 우유마차사건(RGSt 22, 413)=73,87,2

3) 특정한 범죄의 인식을 요구한 사례(RGSt 73, 177)=74,88,2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완전명정죄의 관계(BGHSt 2, 14)=75,89,2

5) 폭력행위에의 경향의 인식과 고의의 특정성여부(BGHSt 17, 259)=76,90,2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완전명정죄는 관계(BGHSt 17, 333)=78,92,2

7) 고의의 특정성과 착오에 관한 사례(BGHSt 21, 381)=79,93,2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을 제한한 사례(BGHSt 42, 235)=80,94,6

9) 종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를 고수한 사례(BGH, NStZ 1997, 230)=85,99,1

3. 소결=86,100,2

제3절. 학설의 내용과 검토=87,101,1

1. 구성요건모델의 내용과 비판=87,101,1

1) 개관, 기본관점=87,101,2

2) 전치모델=88,102,1

a) 내용=88,102,2

b) 비판=89,103,5

3) 간접정범유추설=93,107,1

a) 내용=93,107,2

b) 간접정범과 가치평가적으로 동일시하는 견해(Roxin, Rudolphi)=94,108,2

c) 간접정범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Jakobs)=95,109,1

d) 우리나라의 간접정범유추설=95,109,2

e) 비판=96,110,16

4) "간접실행"모델(Hirsch, Schluchter(이미지참조))=112,126,1

a) 내용=112,126,5

b) 비판=116,130,3

2. 확장모델=118,132,1

1) 개관, 기본관점=119,133,1

2) 행위확장모델(Spendel, Herzberg)=119,133,1

a) 내용=119,133,3

b) 비판=121,135,5

3) 불법모델(Schmidhauser(이미지참조))=125,139,1

a) 내용=125,139,2

b) 비판=126,140,2

4) 책임확장모델(Streng)=128,142,1

a) 내용=128,142,2

b) 비판=130,144,3

3. 예외모델=132,146,1

1) 개관, 기본관점=132,146,4

2)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의 문제=135,149,3

3)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비난받을 만한 관련으로서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불가분적 관련설)=137,151,1

a) 내용=137,151,4

b) 비판=140,154,4

4) 자기유지규범의 위반으로서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대체책임론)=144,158,1

a) 비통상적 귀속에 의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근거지우는 견해(Hruschka)=144,158,6

b) 자유로운 도덕인자로의 귀속이론(Joerden)=149,163,2

c) 처벌규범에 근거한 대체책임론(Kindhauser(이미지참조))=151,165,2

5) 권리검용금지원칙을 원용하는 견해(Neumann의 책임대화론)=152,166,1

a) 내용=152,166,3

b) 비판=154,168,3

6) 사전책임모델=156,170,1

a) 내용=156,170,2

b) Lenckner, Jahnke의 견해(이미지참조)=157,171,2

c) 고의불법·과실책임 조합설(Ziegert)=158,172,3

d) 회피가능성론(Stratenwerth)=160,174,2

e) 사전책임모델에 대한 검토=161,175,2

4. 반무의식적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유기천)=163,177,1

1) 내용=163,177,1

2) 비판=163,177,3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부정설(완전명정죄설)=165,179,1

1) 내용=165,179,2

2) 비판=166,180,2

6. 소결=167,181,2

제4장. 동시존재원칙, 책임주의와 형법 제10조 제3항=169,183,1

제1절. 문제의 소재=169,183,1

제2절. 동시존재원칙의 의의와 근거=169,183,1

1. 동시존재원칙의 의의=169,183,1

1) 내용과 구별개념=169,183,2

2) "행위"의 의의=170,184,2

3) "동시존재"의 의의=171,185,2

2. 동시존재원칙의 법적 근거와 책임주의와의 관계=172,186,1

1) 학설의 내용=172,186,3

2) 검토=174,188,2

제3절. 예외모델과 책임주의의 관계=175,189,1

1. 학설의 내용=175,189,1

1)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견해=175,189,2

2)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176,190,2

3) 학설의 검토=177,191,1

2. 독일에서의 검의=177,191,2

1) 동시존재원칙이 책임주의에 포함된다는 견해(포함설)=178,192,2

2) 동시존재원칙은 책임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불포함설)=179,193,3

3. 논쟁의 함의:책임주의와 책임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182,196,1

1) 문제의 소재=182,196,1

2) 책임주의의 의의=182,196,2

3) 포함설(구성요건모델)의 책임개념=183,197,2

4) 불포함설(예외모델)의 책임개념=184,198,2

4. 복합적 책임개념과 규범적 요소의 우월성=185,199,1

1) 논의의 발단:복합적 책임개념의 불명확성=185,199,1

2) 포함설(구성요건모델)의 복합적 책임개념 이해와 비판=185,199,2

3) 규범적 요소의 우월성과 복리검용금지원칙의 관점=186,200,1

5. 책임주의와 책임의 시간구조=186,200,3

제4절. 「심리적 동가치책임론」과「복합적·규칙기능적 책임개념」=188,202,1

1. 종래 선행책임 확정의 문제점=188,202,2

2. 「심리적 동가치책임요소」와「심리적 동가치책임론」=189,203,1

1) 심리적 동가치책임요소의 의의=189,203,1

2) 심리적 동가치책임요소의 종류=189,203,3

3) 심리적 보전의 정당성=191,205,2

4)「심리적 동가치책임론」=192,206,2

5) 소결=193,207,1

3. 책임론적 함의:「복합적, 규칙기능적 책임개념」=193,207,1

1) 복합적 책임개념의 유지와 그 의의=193,207,2

2) 종래의 기능적 책임론과「복합적, 규칙기능적 책임개념」의 구별=194,208,4

3) 개별행위책임과 개별행위관련성=197,211,2

4. 소결=198,212,1

제5절.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의의와 정당성=198,212,1

1. 문제의 소재=199,213,1

2.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의 관계=199,213,2

3. 제10조 제3항의 형식적 의의=200,214,2

4. 형법 제10조 제3항과 책임주의 및 위헌성여부=201,215,1

1) 학설의 내용=201,215,2

2) 비판적 검토=202,216,2

3) 소결=203,217,1

5.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정당성근거=203,217,1

1) 의의=203,217,1

2) 학설의 내용=203,217,2

3) 권리검용금지원칙과 적극적 일반예방의 관점=204,218,3

6. 소결=206,220,1

제5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책임귀속=207,221,1

제1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분류=207,221,1

1. 문제의 제기=207,221,1

2. 종래의 4조합유형론의 내용과 비판=207,221,1

1) 4조합유형론의 내용=207,221,2

2) 4조합유형론의 비판=208,222,4

3. 8조합 유형론의 내용과 검토=211,225,1

1) 8조합유형론의 내용=211,225,2

2) 8조합유형론의 검토=212,226,2

4. 불법내용, 책임내용의 고려와 유형분류=213,227,1

1) 불법과 책임의 고려=213,227,1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불법과 실행행위=213,227,2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214,228,3

4) 선행행위시 '고의', '과실'의 의미=216,230,2

5) 각 유형에 대한 예=217,231,2

5. 소결=218,232,1

제2절.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귀속=218,232,1

1. 문제의 소재=219,233,1

2. 「이중의 고의」에 관한 학설의 내용=219,233,1

1) 이중의 고의가 요구된다는 견해(이중의 고의 필요설)=219,233,4

2) 이중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이중의 고의 불요설)=222,236,4

3) 판례의 태도=225,239,1

4) 학설의 검토=225,239,1

a) 구성요건모델의 관점에 대한 비판=225,239,2

b) 예외모델에서 이중의 고의요건의 검토=226,240,2

3. 고의책임귀속의 요건=227,241,1

1) 문제의 소재=227,241,2

2) 후행행위에 대한 '고의'=228,242,1

3) 범행고의의 외부적 표출=228,242,3

4) 「책임무능력고의」와「한정책임능력고의」=230,244,3

5) 소결=232,246,1

제3절.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귀속=232,246,1

1. 의의와 유형=232,246,1

1) 의의=232,246,2

2) 유형=233,247,1

2.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판례, 학설=233,247,2

1) 단순과실결과범의 경우=234,248,1

a) 구조=234,248,1

b) 학설의 내용=234,248,4

c) 학설의 검토=237,251,3

2) 수동범, 행위관련적 결과범의 경우=239,253,1

a) 문제의 소재=239,253,2

b) 제10조 제3항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40,254,4

3. 소결=243,257,2

제6장.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 및 관련문제=245,259,1

제1절.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245,259,1

1. 위험발생의 예견-예견가능성의 포함여부=245,259,1

1) "위험의 발생"의 해석=245,259,1

2) "예견"의 해석=245,259,3

2. "자의로"의 해석=247,261,4

3. "심신장애의 야기"의 해석=250,264,1

1) "심신장애"=250,264,1

2) "야기"=250,264,3

4. "행위"의 해석=252,266,1

1) "행위"의 의의=252,266,3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위」의 사례=254,268,3

5.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해석=256,270,1

제2절. 관련문제=256,270,1

1. 실행행위(실행의 착수)=256,270,1

1)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실행행위=256,270,2

2)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실행행위=257,271,2

2. 인과관계=258,272,2

3. 불법의식의 문제=259,273,1

4. 고의의 특정성과 착오문제=259,273,1

1) 문제의 소재=260,274,1

2)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260,274,3

3) 책임고의로의 귀속=262,276,1

a) 선행행위시 '고의'가 불특정한 경우=262,276,3

b) 선행행위시 '고의'가 특정한 경우=264,278,2

4) 소결=265,279,1

5. 한정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66,280,1

1) 문제의 소재=266,280,2

2) 한정책임능력을 이용한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267,281,1

3) 한정책임능력을 이용한 경우 고의책임 귀속요건의 완화=268,282,3

4) 소결=270,284,2

6. 중지미수의 성부=271,285,3

7.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문제=273,287,1

1) 문제의 소재=273,287,2

2) 학설의 입장=274,288,2

3) 학설 및 판례의 검토=275,289,2

4) 「구호조치이행전 도주」의 의의=276,290,3

5) 유기도주의 의의=278,292,2

6) 도주운전죄의 "도주"와 형법 제10조 제3항=279,293,2

7) 유기도주와 형법 제10조 제3항=280,294,2

8) 소결=281,295,1

8.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개정안과 입법론=281,295,5

제7장. 결론=286,300,3

참고문헌=289,303,12

Zusammenfassung=30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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