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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소방 공동시설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시 소방재정을 중심으로/ 고덕근
발행사항
서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8
청구기호
TM 336.014 ㄱ299ㅅ
형태사항
94 p. ; 26 cm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논문실)
제어번호
KDMT120003844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세무, 200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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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1,4,2

표목차=3,6,1

그림목차=4,7,1

제1장. 서론=5,8,1

제1절. 연구의 목적=5,8,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6,9,1

1. 연구의 범위=6,9,2

2. 연구의 접근방법=7,10,1

제2장. 소방재원의 일반적 고찰=8,11,1

제1절. 소방재원의 의의 및 특성=8,11,1

1. 소방재원의 의의=8,11,1

2. 소방재원의 특성=8,11,5

제2절. 소방재원의 실태분석=12,15,1

1. 지방자치와 소방재원의 관계=12,15,2

2. 소방 재원의 실태=13,16,7

3. 외국의 소방재원 사례=19,22,3

4. 자립적 재원=21,24,9

5. 의존적 재원=29,32,6

제3절. 소방재원의 문제점=34,37,1

1. 소방재원의 빈약성=34,37,2

2. 소방재원의 확보곤란=35,38,3

3.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37,40,4

4. 소방투자사업 미흡=40,43,3

제3장. 소방재원의 제도적 개선방안=42,45,1

제1절. 단기적 개선방안=42,45,1

1. 구급 수혜자에게 부담금(응급처치료)부과=42,45,3

2. 소방 과태료 부과 강화=44,47,3

3. 스티커 발부권 도입방안=46,49,2

4. 소방관서의 공간 활용방안=48,51,1

5. 소방상설 전시관의 운영=48,51,2

제2절. 중기적 확충방안=50,53,1

1.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의 상향조정과 적용대상의 합리화=50,53,1

2. 손해 보험회사로 부터의 분담금 징수 방안=50,53,6

3.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을 통한 재원확보=55,58,2

4. 소방관서 지원금 확대와 지원금 비율의 명문화=56,59,2

제3절. 장기적 확충방안=57,60,1

1. 화재예방 분담금 부과=57,60,2

2. 화재유발 부담금 부과=58,61,1

3. 소방세의 신세원 발굴=58,61,6

4. 소방관련 자격자에 대한 소방관서에서 교육실시=63,66,3

5. 소방안전복권 발행=66,69,1

6. 소방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66,69,2

7. 지방양여금의 사업대상에 소방사업 추가=67,70,2

제4장. 소방예산의 경제적 운영방안=68,71,1

제1절. 단기적 운영방안=68,71,1

1.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소방예산의 효율화=68,71,4

2. 소방장비 관리의 효율화=71,74,3

제2절. 중장기 경영방안=73,76,1

1. 소방정비창의 신설과 소방렉카차의 배치=73,76,6

2. 의무소방관제도 도입=78,81,2

3. 인센티브제도의 도입=79,82,3

4. 출동수 적정 배치운영으로 예산절감=81,84,3

제3절. 장기적 운영방안=83,86,1

1. 제3섹터의 적용=83,86,4

2. 재난과 관련된 중복 업무를 소방관서로 일원화=86,89,3

3. 산화업무를 소방의 업무로 이양=88,91,2

4. 국립 소방대학 설립=89,92,1

5. 소방청 설립=89,92,2

제5장. 결론=90,93,3

참고문헌=93,96,2

ABSTRACT=9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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