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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중국의 체제 개혁과 변호사직 형성에 관한 연구/ 이동진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D 303.4 ㅇ648ㅈ
형태사항
56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33508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20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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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2

국문초록=i,3,4

목차=v,7,6

표목차=xi,13,2

그림목차=xiii,15,1

제1장. 서론=1,16,1

제1절. 문제 제기와 논문의 범위=1,16,1

1. 농촌-도시와 전통-근대의 중첩=1,16,5

2. 중국 체제 개혁의 법률 내용=5,20,6

3. 체제 개혁과 변호사 형성=11,26,3

제2절. 연구 배경과 의의=13,28,1

1. 중국 체제 개혁 연구=13,28,1

1-1. 경험적 접근=13,28,4

1-2. 거래-지배 유형론적 접근=16,31,3

1-3. 국가-사회 관계 접근=18,33,3

2. 중국 변호사 연구=20,35,1

2-1. 법사회학=20,35,4

2-2. 직업(전문직) 사회학=24,39,4

2-3. 국가간 비교 연구=27,42,4

2-4. 중국 변호사에 관한 연구=30,45,6

제3절. 이론적 틀=35,50,1

1. 국가=35,50,7

2. 시장=41,56,7

3. 사회=47,62,8

제4절. 연구 방법, 연구 과제, 자료=54,69,1

1. 연구 방법=54,69,5

2. 연구 과제(Research Question)=58,73,4

3. 자료=61,76,3

제2장. 역사적 배경=64,79,1

제1절. 구 변호사의 철폐=64,79,1

1. 청대의 '송사'와 중화민국시기의 '율사'=64,79,1

1-1. 청대의 송사=64,79,3

1-2. 중화민국 시기의 변호사=67,82,6

2. '해방구의 사법 원칙'=72,87,1

2-1. 소비에트구(1927.8-1937.6)에서의 사법 원칙=72,87,8

3. 구('사') 변호사의 철폐=79,94,5

제2절. 1950년대의 '인민변호사' 창건과 철폐=83,98,1

1. 인민변호사의 창건=83,98,1

1-1. 창건 배경=83,98,4

1-2. 창건 과정=86,101,5

1-3. 변호사 충원과 변호사 업무=90,105,8

2. 인민변호사의 철폐=97,112,1

2-1. 철폐의 과정=97,112,3

2-2. 철폐의 배경=99,114,4

2-3. 철폐 이후의 사법 과정=102,117,13

제3절. 소결=114,129,2

제3장. 변호사와 국가의 관계=116,131,2

제1절. 변호사 행정 단계의 변호사 법률:[율사잠행조례]=117,132,1

1. '단위 체제'의 법률=117,132,5

2. '단위 규칙':당, 정부, '사업단위'의 관계=121,136,1

2-1. 당과 정부의 관계('당정관계')=121,136,10

2-2. 행정관계('조괴분할')=131,146,4

2-3. 정부와 사업단위의 관계('정사관계')=134,149,4

제2절. 변호사 관련 '규칙'=137,152,2

1. 연합 규칙=138,153,2

1-1. '편제'=139,154,7

1-2. 경비=145,160,5

2. 사법부의 단독 규칙=149,164,2

2-1. [변호사 활동을 강화하고 개혁하는데 관한 의견]:'자수자지'개혁=150,165,3

2-2. [합작제사무소시험실시방안]:'합작제'개혁=152,167,4

2-3. [변호사 활동 개혁을 심화하는데 관한 방안];'조합제'개혁=155,170,5

2-4. 성급 사법청(국)의 규칙=159,174,3

제3절. 변호사 시장 단계의 변호사 법률:[율사법]=161,176,1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법률=161,176,4

2. [율사법]제정 과정=164,179,1

2-1. 배경=164,179,7

2-2. 사법부의 제1차 기초 활동 과정=170,185,9

2-3. 사법부의 제2차 기초 활동 과정=178,193,8

2-4. 국무원의 심의 활동=185,200,4

2-5. 전국인대상위회 심의 활동=188,203,4

2-6. 내부 국가간의 협상 과정=191,206,4

제4절. 소결=194,209,3

제4장. 변호사의 배치=197,212,1

제1절. 개관=197,212,1

1. 변호사 구성과 수의 추이=197,212,6

2. 지역별 변호사 분포=203,218,1

2-1. 지구별=203,218,5

2-2. 지·시별=207,222,3

2-3. 현·시·구별=209,224,3

제2절. 변호사의 인사 배치('조배')=211,226,1

1. 임명제=211,226,6

2. 초빙임용('빙임')제=216,231,9

제3절. 자격 취득=224,239,1

1. 고과(고핵)=224,239,6

2. 겸업(겸직)과 특별초청(특요)=229,244,6

3. 고시=234,249,7

제4절.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예속하지 않는 변호사사무소=240,255,1

1. 편제를 가지는('점편') 변호사사무소=240,255,1

1-1. 전문성변호사사무소=240,255,4

1-2. 겸업사무소와 특별초청사무소=243,258,2

2. 합작제변호사사무소=245,260,1

2-1. 합작제변호사사무소의 의의=245,260,3

2-2. 합작제 개혁 과정의 문제점=247,262,6

2-3. 시험실시 상황=252,267,3

3. 조합변호사사무소=254,269,4

제5절. 소결=257,272,3

제5장. 변호사와 시장의 관계=260,275,1

제1절. 변호사업의 영리화=260,275,1

1. 변호사 비용징수(수비) 표준=260,275,1

1-1. [율사수비잠행판법](1981년 12월)=260,275,3

1-2. [율사업무수비관리판법](1990년 2월)=262,277,5

1-3. [율사복무수비관리잠행판법](1997년 3월)=266,281,2

1-4. 변호사 비용의 실제=267,282,4

2. 분배 제도=270,285,1

2-1. 장려금=270,285,5

2-2. 겸업변호사·특별초청변호사의 '사례금(수금)'=275,290,3

2-3. '효율가변임금제'=277,292,5

3. 세금 납부=281,296,1

3-1. 세무부문의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우대 정책=281,296,3

3-2.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기업소득세 부과 과정=283,298,4

3-3. '예산외 자금'=286,301,4

제2절. 시장경쟁관계=290,305,1

1. 변호사 내부의 경쟁=290,305,1

1-1. 불공정 경쟁과 극단적인 시장 경쟁=290,305,4

1-2. 시장에서의 변호사사무소간 계층화=293,308,8

2. 변호사의 경쟁자들=300,315,1

2-1. 배경=300,315,3

2-2. 기층법률복무업=303,318,4

2-3. 사회법률자문복무업=306,321,6

2-4.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개인들('흑율사')=311,326,3

2-5. 기업법률고문=313,328,4

제3절. 소결=316,331,3

제6장. 변호사 업무=319,334,1

제1절. 개관=319,334,1

1. 변호사 업무의 구성과 추이=319,334,3

2. 지역별 변호사 업무의 분포=321,336,1

2-1. 지구별=321,336,4

2-2. 지·시별=325,340,4

2-3. 현·시·구별=328,343,2

제2절. 경제법률관계와 변호사의 경제 업무=329,344,1

1. 민사·경제 법률관계=329,344,1

1-1. 실체법률관계=329,344,6

1-2. 소송법률관계=334,349,4

2. 경제 업무=337,352,1

2-1. 개관=337,352,4

2-2. 법률고문=340,355,5

2-3. 경제소송대리=344,359,6

2-4. 비소송 법률사무와 섭외 법률사무=349,364,3

제3절. 형사·행정 법률관계와 변호사의 형사·행정 업무=352,367,1

1. 형사법률관계와 변호사의 형사변호 업무=352,367,1

1-1. 형사법률관계=352,367,7

1-2. 형사변호=358,373,11

2. 행정법률관계와 변호사의 행정소송 대리=368,383,1

2-1. 행정법률관계=368,383,6

2-2. 행정소송 대리=374,389,9

제4절. 소결=382,397,3

제7장. 변호사와 사회의 관계=385,400,1

제1절. 변호사의 사회적 배경=385,400,1

1. 변호사의 출신배경('원천')=385,400,1

1-1. 인사 배치=385,400,5

1-2. 변호사의 사회적 배경:상해시의 예=389,404,7

1-3. 학교와 사회에서의 경험=395,410,4

2. 변호사의 법률 지식('업무소질')=398,413,1

2-1. 학력('문화정도')=398,413,9

2-2. 변호사자격고시=406,421,7

제2절. 변호사 사회의 형성:'변호사협회'=412,427,1

1. 건설 과정=412,427,1

1-1. 성급변호사협회와 전국변호사협회의 건설=412,427,6

1-2. 지시급변호사협회와 전문(업무)위원회 건설=417,432,7

2. 전국변호사협회의 활동=423,438,1

2-1. 직책=423,438,6

2-2. 내부 기구=428,443,7

2-3. 재정과 활동=434,449,5

3. 지방변호사협회의 활동=438,453,1

3-1. 직책과 내부 기구=438,453,5

3-2. 재정과 활동=442,457,5

제4절. 소결=446,461,3

제8장. 변호사의 정치적·사회적 활동=449,464,1

제1절. 변호사의 권리침해 사례와 권리수호 활동=449,464,1

1. 변호사의 권리침해('몽난') 사례=449,464,1

1-1. 1980년대 변호사 권리 침해 사례=450,465,10

1-2. 1990년대 변호사 권리 침해 사례=459,474,4

2. 변호사의 권리수호('유권') 활동=462,477,1

2-1. 정치 활동=462,477,11

2-2. 직무 집행상의 권리 수호 활동=472,487,13

제2절. 변호사의 사회 봉사 활동:'법률원조'=484,499,1

1. 실시 배경=484,499,5

2. [법률원조 활동을 전개하는데 관한 통지]의 제정 과정=489,504,1

2-1. 사법부의 활동=489,504,3

2-2. 사법부와 변호사간의 쟁점 사항=491,506,7

3. 기구 설치 과정=497,512,1

3-1. 중앙=497,512,10

3-2. '중국 특색'에 대한 평가=506,521,7

제3절. 소결=512,527,2

제9장. 결론=514,529,1

1. 변호사 성질=514,529,3

2. 변호사 형성의 역사적 배경=516,531,3

3. 국가에서의 변호사 형성=518,533,3

4. 시장에서의 변호사 형성=520,535,5

5. 사회에서의 변호사 형성=525,540,3

6. 본 연구의 함의=527,542,8

참고문헌=535,550,26

Abstract=561,576,6

감사의말=56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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