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연구 :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를 중심으로/ 나홍주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M 341.13 ㄴ167ㄷ
형태사항
2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2097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초록 = i,4,2

목차 = iii,6,2

제1장 서론 = 1,8,1

I. 연구목적 = 1,8,2

II. 연구 범위 및 방법 = 2,9,2

제2장 독도의 현황 = 4,11,1

제1절 지리적 여건 및 시설 = 4,11,1

I. 위치 및 자연조건 = 4,11,3

II. 유인도 = 6,13,5

III. 시설 현황 = 10,17,2

제2절 인접성의 원칙과 독도 = 12,19,1

I. 울릉도와 속도 = 12,19,11

II. 은주시청합기(1667년) = 22,29,2

III. 일본군함 '신고호' 일지(1904년9월25일) = 23,30,3

IV. 울릉도 외의 다름 섬(독도인접) 전무 = 25,32,2

제3절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 26,33,1

I. 한국의 영토 = 26,33,5

II. 유엔해양법 협약상 도서(Island) = 30,37,8

제3장 독도문제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 = 38,45,1

제1절 일본의 자국령(독도) 주장 = 38,45,2

I. 일본의 주장내용 = 39,46,13

II. 일본의 주장과 역사적 사실 = 51,58,17

III. 일본정부 결정사항과 금반언 = 68,75,6

제2절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식과 일본의 주장 = 74,81,1

I. 영토취득 방식 = 74,81,2

II. 무주지 선점과 일본 내각결정(1905년)의 문제점 = 75,82,5

III.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 79,86,3

제4장 도서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례 = 82,89,3

I. 망끼에 및 에끄레오 도 사건 = 84,91,10

II. 팔마스도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 중재사건 = 93,100,11

III. 클리퍼톤도 영토분쟁 국제중재 사건 = 103,110,5

IV. 국제재판소 도서분쟁 판례교훈 = 107,114,7

제5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및 동 제1033호의 국제법적 지위 = 114,121,1

제1절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의 발령배경 = 114,121,1

I. 유엔의 탄생 = 114,121,3

II. 백의민족의 항일 독립투쟁과 카이로 선언 = 116,123,25

III. 유엔 협조하의 대한민국 수립 = 140,147,8

제2절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관련 국제협정 = 147,154,2

I. 국제협정의 의의 = 148,155,4

II. 포츠담 선언과 일본의 항복문서 = 151,158,9

III.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 159,166,3

제3절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국제법적 지위 = 161,168,2

I. 일본항복문서와 일본 통치권 = 162,169,1

II. 일본항복 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 = 163,170,4

III. 연합국최고사령관직의 특수성 = 166,173,2

제4절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 167,174,1

I. 동 훈령 발령근거 = 167,174,2

II. 동 훈령상 독도제외를 규정한 목적 = 168,175,2

III. 동 훈령의 국제법적 지위 및 유효기한 = 169,176,4

제6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3)과 대일강화조약 제2조(a)의 부저촉 = 173,180,1

I. 대일강화조약상 독도 불명시 = 173,180,2

II.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1)의 시각에서 본 대일강화조약 제2조(a) = 174,181,10

III. 대일강화조약 제2조(a)와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3(a)의 의도 상호무관 = 183,190,4

제7장 결론 = 187,194,5

부록 = 192,199,1

1.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전문(1946년 1월 29일)(영문) = 192,199,4

2.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1952년 1월 18일) = 196,203,2

참고문헌 = 198,205,5

ABSTRACT = 203,210,6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