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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연구 :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를 중심으로/ 나홍주
발행사항
용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M 341.13 ㄴ167ㄷ
형태사항
2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2097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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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초록 = i,4,2

목차 = iii,6,2

제1장 서론 = 1,8,1

I. 연구목적 = 1,8,2

II. 연구 범위 및 방법 = 2,9,2

제2장 독도의 현황 = 4,11,1

제1절 지리적 여건 및 시설 = 4,11,1

I. 위치 및 자연조건 = 4,11,3

II. 유인도 = 6,13,5

III. 시설 현황 = 10,17,2

제2절 인접성의 원칙과 독도 = 12,19,1

I. 울릉도와 속도 = 12,19,11

II. 은주시청합기(1667년) = 22,29,2

III. 일본군함 '신고호' 일지(1904년9월25일) = 23,30,3

IV. 울릉도 외의 다름 섬(독도인접) 전무 = 25,32,2

제3절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 26,33,1

I. 한국의 영토 = 26,33,5

II. 유엔해양법 협약상 도서(Island) = 30,37,8

제3장 독도문제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 = 38,45,1

제1절 일본의 자국령(독도) 주장 = 38,45,2

I. 일본의 주장내용 = 39,46,13

II. 일본의 주장과 역사적 사실 = 51,58,17

III. 일본정부 결정사항과 금반언 = 68,75,6

제2절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식과 일본의 주장 = 74,81,1

I. 영토취득 방식 = 74,81,2

II. 무주지 선점과 일본 내각결정(1905년)의 문제점 = 75,82,5

III.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 79,86,3

제4장 도서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례 = 82,89,3

I. 망끼에 및 에끄레오 도 사건 = 84,91,10

II. 팔마스도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 중재사건 = 93,100,11

III. 클리퍼톤도 영토분쟁 국제중재 사건 = 103,110,5

IV. 국제재판소 도서분쟁 판례교훈 = 107,114,7

제5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및 동 제1033호의 국제법적 지위 = 114,121,1

제1절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의 발령배경 = 114,121,1

I. 유엔의 탄생 = 114,121,3

II. 백의민족의 항일 독립투쟁과 카이로 선언 = 116,123,25

III. 유엔 협조하의 대한민국 수립 = 140,147,8

제2절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관련 국제협정 = 147,154,2

I. 국제협정의 의의 = 148,155,4

II. 포츠담 선언과 일본의 항복문서 = 151,158,9

III.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 159,166,3

제3절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국제법적 지위 = 161,168,2

I. 일본항복문서와 일본 통치권 = 162,169,1

II. 일본항복 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 = 163,170,4

III. 연합국최고사령관직의 특수성 = 166,173,2

제4절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 167,174,1

I. 동 훈령 발령근거 = 167,174,2

II. 동 훈령상 독도제외를 규정한 목적 = 168,175,2

III. 동 훈령의 국제법적 지위 및 유효기한 = 169,176,4

제6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3)과 대일강화조약 제2조(a)의 부저촉 = 173,180,1

I. 대일강화조약상 독도 불명시 = 173,180,2

II.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1)의 시각에서 본 대일강화조약 제2조(a) = 174,181,10

III. 대일강화조약 제2조(a)와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3(a)의 의도 상호무관 = 183,190,4

제7장 결론 = 187,194,5

부록 = 192,199,1

1.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전문(1946년 1월 29일)(영문) = 192,199,4

2.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1952년 1월 18일) = 196,203,2

참고문헌 = 198,205,5

ABSTRACT = 20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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