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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받은 특정물 매수인의 권리 : 민법 제580조를 중심으로/ 채정우
발행사항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M 345 ㅊ123ㅎ
형태사항
11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1215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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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Zusammenfassung=i,4,4

목차=v,8,5

I. 서론=1,13,1

1. 문제의 제기와 본고의 목적=1,13,3

2. 본고의 서술범위=3,15,2

3. 본고의 연구방법과 서술 순서=4,16,2

II. 독일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6,18,1

1. 현행 독일민법의 규정=6,18,2

2. 독일민법 제459조 이하 규정들의 특색=7,19,2

3. 하자담보책임의 각 효과의 검토=8,20,2

(1) 하자의 개념=9,21,3

(2) 해제(Wandlung)=11,23,2

(3) 대금감액(Minderung)=13,25,1

(4) 손해배상청구=13,25,4

4. 종류물매매에 있어서의 대체급부청구권(Anspruch auf die Ersatzlieferung od. Nachlieferung)=16,28,2

5. 기타의 문제들=17,29,2

(1)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18,30,2

① 담보이론=19,31,2

② 불이행이론=20,32,3

(2) 착오취소규정(제119조 제2항)과의 관계=22,34,3

(3) 불능과의 관계=24,36,2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25,37,2

(5) 불법행위법상의 청구권과의 관계=26,38,2

6. 평가=28,40,1

7. 독일채권법의 개정안=28,40,1

(1) 서론=28,40,2

(2)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29,41,3

III. 미국법상의 물건 매도인의 책임과 매수인의 권리=32,44,1

1. 개관=32,44,2

2. 통일상법전의 적용범위=33,45,2

3. 통일상법전 상의 보증제도=34,46,1

(1)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34,46,2

(2) 상품성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merchantibility)=36,48,1

(3) 특정목적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fitness)=37,49,1

4. 통일상법전 상의 보증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의 범위=37,49,3

5. 통일상법전 상의 보증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책=39,51,1

(1) 소 제기기간=39,51,1

(2) 금전적 구제책(특히 하자있는 물건의 급부와 관련하여서만)=39,51,2

① 매매대금의 회복과 손해배상=40,52,1

② 대체물조달에 따른 손해배상(cover)=41,53,1

③ 매수인이 물건을 보유한 경우의 손해배상=41,53,2

④ 부수적 혹은 결과적 손해=42,54,2

6. 통일상법전 제2장 A (임대차)=43,55,1

7. Magnuson-Moss Act=44,56,1

8. 소결=44,56,2

IV. 우리나라에서의 하자담보책임=46,58,1

1. 시설=46,58,2

2. 하자의 개념=47,59,1

(1) 타당한 하자의 개념=47,59,3

(2) 하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들=49,61,5

3.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53,65,1

(1) 논의의 의의=53,65,3

(2) 법정 책임설=55,67,4

(3) 채무불이행설=58,70,4

(4) 하자담보책임 본질론의 검토=61,73,1

① 하자담보책임 본질론의 검토의 의미=61,73,2

②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의무의 인정=62,74,2

③ 민법 제462조의 타당한 해석=63,75,2

④ 원시적(그리고 후발적) 불능과의 관계=64,76,3

⑤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66,78,3

⑥ 민법 제374조 및 제537조와의 관계=68,80,3

⑦ 착오규정과의 관계=70,82,3

4. 하자담보책임의 요건=72,84,1

(1) 하자의 존재시기=73,85,1

① 학설의 개관=73,85,1

② 하자의 존재시기에 관한 검토=74,86,1

(2) 매도인의 고의, 과실여부=74,86,1

① 문제의 소재=74,86,2

②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필요치 않다는 견해=75,87,2

③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견해=77,89,1

④ 검토=77,89,2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79,91,1

① 매수인의 선의 요구의 정당성=79,91,2

② 매수인의 선의의 요구시점=80,92,2

③ 제580조에 있어서 매수인의 무과실의 의미=81,93,1

(i) 학설의 개관=81,93,2

(ii) 판례의 태도=82,94,2

(iii) 검토=83,95,2

④ 매도인의 악의와 매수인의 악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84,96,1

5.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효과=85,97,1

(1) 비교법적 개관=85,97,2

(2) 해제권=86,98,2

(3) 손해배상=87,99,1

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학설=88,100,1

(i) 신뢰이익배상설=88,100,1

(ii)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88,100,2

(iii) 하자담보규정의 목적,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범위를 정하는 견해=89,101,2

② 학설의 검토=90,102,3

㉮ 신뢰이익배상설의 검토=92,104,3

㉯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의 검토=94,106,2

③ 평가=95,107,2

④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의 해석=96,108,1

(i) 하자담보규정의 제도적 목적=96,108,2

(ii) 손해배상의 범위=97,109,1

⑤ 판례의 태도=98,110,3

⑥ 과실상계의 적용여부=100,112,3

(4) 그 밖의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102,114,1

① 하자보수청구권=103,115,2

② 대금감액 청구권=104,116,1

V. 결론=105,117,1

1. 하자담보책임을 둘러 싼 논의의 요약=105,117,3

2. 본고의 요약과 결론=107,119,2

3.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하여=109,121,2

참고문헌=1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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