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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이동욱
발행사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M 346 ㅇ647ㅈ
형태사항
133 p. ; 26 cm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논문실)
제어번호
KDMT120000238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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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9

국문요약=x,13,4

제1장. 서론=1,17,1

제1절. 연구의 목적=1,17,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18,2

제2장. 증권화 및 자산유동화의 개념=4,20,1

제1절. 증권화의 개념=4,20,1

I. 증권화의 의의=4,20,2

II. 증권화의 배경=6,22,1

(1) 수익성 악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6,22,2

(2) 탈은행화현상=7,23,2

(3) 자산금융화 현상=8,24,1

III. 최근 증권화의 발전과정=8,24,1

(1) 직접금융화 및 자산금융화=8,24,2

(2)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9,25,2

IV. 자산유동화의 발전과정 및 금융화의 국제적 측면=10,26,1

(1) 자산유동화의 발전과정 및 다른 국가들의 자산유동화=10,26,6

(2) 금융화의 국제적 측면(ABS 또는 MBS의 해외매각)=15,31,2

제2절. 자산유동화의 개념=16,32,1

I. 자산유동화 및 자산담보부증권의 의의=16,32,2

II. 기타 자금조달수단과의 비교=17,33,1

(1) 담보부사채와 ABS와의 비교=17,33,2

(2) 팩토링과 ABS와의 비교=18,34,3

III. 자산유동화 관련위험과 통제수단=20,36,1

(1) 자산유동화의 관련위험=20,36,2

(2) 위험의 통제수단=21,37,2

IV. 자산유동화의 효과=22,38,1

(1) 자산보유자에 대한 효과=22,38,1

1) 위험의 분산 및 회피=22,38,2

2) 유리한 조건의 자본조달과 자본조달비용의 절감=23,39,1

3) 재무구조의 개선=23,39,2

4) 새로운 자금원의 창출=24,40,1

(2) 투자자에 대한 효과=24,40,2

(3) 증권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25,41,1

(4) 원채무자에 대한 효과=25,41,1

(5) 경영전반에 대한 효과=25,41,1

제3장. 자산유동화의 구조=26,42,1

제1절.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26,42,1

(1) 자산보유자=26,42,2

(2) 특별목적기구(유동화전문회사)=27,43,1

(3) 신용보강기관=27,43,2

(4) 신용평가기관=28,44,2

(5) 자산관리자(sevicer)=29,45,1

(6) 주선기관(arranger)=30,46,1

(7) 증권회사(broker·dealer)=30,46,1

(8) 투자자(investors)=30,46,1

(9)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30,46,2

(10)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31,47,1

제2절.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31,47,1

I. 개념 및 설립목적=31,47,1

II. 특별목적기구의 형태=31,47,2

(1) 조합형(partnership)=32,48,1

(2) 신탁형(trust)=32,48,1

(3) 회사형(corporation)=32,48,2

제3절. 신용평가기관=33,49,1

I. 신용평가기관의 필요성=34,50,1

II. 신용평가의 기능=34,50,2

제4절. 유동화대상 자산의 종류=35,51,1

제5절. 증권화의 방법 및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36,52,1

I. 대출재권 증권화의 방법=36,52,1

(1)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증권의 발행=36,52,1

(2) 대출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의 발행=36,52,1

(3)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36,52,2

II. 기초자산의 위험전가방법에 따른 분류=37,53,1

(1) 자동이체식증권(Pass-through형)=37,53,1

(2) 지급이체식증권(Pay-through형)=38,54,1

(3) 복층형 저당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CMO)=38,54,2

(4) 일반담보부사채(Asset Backed Bond)=39,55,2

III. 증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40,56,1

(1) 주식=40,56,2

(2) 출자증권=41,57,1

(3) 채권=41,57,1

(4)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42,58,1

(5) 수익증권 또는 수익증서=42,58,1

제4장. 자산유동화법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43,59,1

제1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 제도)=43,59,1

I. 개요=43,59,2

II. 자산유동화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44,60,1

(1) 자산유동화의 목적=44,60,1

(2) 자산유동화법의 적용범위=44,60,2

III. 자산유동화의 기본요소=45,61,1

(1) 자산보유자=45,61,2

(2) 유동화자산=46,62,1

(3) 유동화증권=46,62,2

IV. 유동화전문회사=47,63,1

(1) 개념=47,63,1

(2) 회사의 형태=47,63,1

1) 회사형(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유동화)=47,63,2

2) 신탁형(신탁회사를 통한 유동화)=48,64,1

(3) 자본총액 및 상법에 대한 예외사항(사원의 총수 및 사원총회의 결의방법)=48,64,2

(4)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49,65,1

1) 자산유동화계획상 열거업무=49,65,2

2) 유동화전문회사 자체가능업무=50,66,1

(5) 합병 등의 금지 및 사원총회결의의 효력=50,66,1

(6) 유동화 전문회사의 해산=50,66,1

V. 자산관리자=51,67,1

(1) 자산관리의 위탁=51,67,1

(2) 유동화자산의 관리=51,67,2

VI. 자산유동화의 절차=52,68,1

(1) 자산유동화의 기본절차=52,68,1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52,68,2

1.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53,69,1

2. 자산유동화계획의 형식=53,69,1

3.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54,70,1

2) 자산양도의 방식 및 자산양도의 등록=54,70,1

1. 자산양도의 방식=54,70,3

2. 자산양도의 등록=56,72,1

3.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따른 특례=56,72,3

4. 자산양도의 등록형식=58,74,1

3) 유동화증권의 발행=58,74,1

1. 유동화증권의 종류=58,74,3

2. 발행한도=60,76,1

(2) 발행시 적용되는 법률=61,77,1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과의 관계=61,77,1

2) 유동화증권발행시 공시사항=62,78,2

3) 무보증사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63,79,1

4) 기타 규정의 적용=63,79,1

VII. 자산유동화에 적용되는 특별사항=63,79,1

(1)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특례=63,79,2

(2) 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적용특례=64,80,1

1) 신탁에 대한 개념적 의의=64,80,3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상의 특례조항=66,82,1

(3)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66,82,2

(4) 지분양도 등의 예외=67,83,2

제2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제도)=68,84,1

I. 채권유동화 및 주택금융시장의 변화=69,85,1

(1) 채권유동화의 의의=69,85,1

(2) 주택금융시장의 변화=69,85,1

1) 세계주택금융시장의 경우=69,85,2

2) 우리나라의 경우=70,86,1

II.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채권유동화회사)=70,86,1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의의=70,86,2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71,87,1

1) 주택저당증권 취득시의 제한=72,88,1

2) 회사채 발행시의 제한=72,88,1

(3)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한=72,88,1

1) 임원에 대한 제한=72,88,1

2) 직원에 대한 제한=72,88,2

3) 임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73,89,1

(4)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73,89,1

1) 경영지침기준의 제정=73,89,2

2) 자료제출의무의 부과=74,90,1

3) 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74,90,1

III. 발행을 위한 절차=74,90,1

(1)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74,90,2

1) 인가의 요건 및 절차=75,91,1

2) 사전적 인가의 취소=75,91,1

(2)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75,91,2

1) 채권유동화계획의 요건=76,92,1

2) 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및 변경사유=76,92,2

(3)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등록=77,93,1

(4) 증권발행시 질권설정에 따른 등록=77,93,1

(5) 등록서류등의 공시=77,93,1

(6) 증권의 발행=78,94,1

1)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78,94,2

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79,95,1

1. 발행사항의 기재 및 기명날인=79,95,1

2. 효력발생시기와 방식=79,95,2

3.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및 권리행사=80,96,1

4. 지급보증=80,96,1

IV. 주택저당채권의 관리=80,96,1

(1) 주택저당채권의 구분·관리=80,96,2

(2)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81,97,1

1) 관리대상의 범위=81,97,1

2) 채권관리위탁계약해지의 효과=81,97,1

3)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82,98,1

V. 적용되는 특례사항=82,98,1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82,98,1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82,98,2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83,99,2

(2)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84,100,1

VI. 영업정지 및 인가취소=84,100,1

(1) 영업정지명령=84,100,1

(2) 인가취소 및 해산=84,100,1

VII. 벌칙 및 과태료=85,101,1

(1) 벌칙=85,101,1

(2) 과태료=85,101,1

1)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절차=85,101,2

2) 불복절차=86,102,1

(3) 양보규정=86,102,1

VIII.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발전방향=86,102,2

제5장. 자산유동화시장의 현황과 전망=88,104,1

제1절. 최근의 자산유동화 현황=88,104,1

(1) 삼성할부 보유 자동차할부대출채권을 통한 ABS발행=88,104,1

(2) 성업공사 부동산담보 부실채권 해외매각=88,104,1

(3) 동양카드 자산유동화채권 발행=89,105,1

(4) 한미은행의 ABS발행-89=89,105,1

(5) 국민은행과 현대증권이 자동차할부채권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89,105,1

(6) 동양종금의 ABS 발행=90,106,1

(7) 한빛·외환은행의 ABS 공동발행=90,106,1

제2절. 자산유동화시장의 전망=91,107,1

제3절. 자산유동화의 성공을 위한 선행요건=91,107,1

(1) 채권시장을 포함한 증권시장의 활성화=91,107,2

(2) 관련업무의 육성 및 회계상 원칙의 확립=92,108,1

(3) 증권발행 및 유통에 대한 엄격한 공시=92,108,1

제6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93,109,1

제1절. 파산과 관련된 문제(Bankruptcy-remoteness)=93,109,1

I.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는 경우=93,109,2

(1) 미국의 경우 자산의 실질적 양도 및 판단기준=94,110,1

1) 특별목적기구의 구상권(Recourse)=95,111,1

2) 양도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자의 권리=95,111,1

3)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지배권=95,111,1

4) 양도가격의 적정성=95,111,2

5) 회계처리의 적정성=96,112,1

6) 사기적 양도의 유무=96,112,1

7) 유의사항=96,112,2

(2)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양도의 판단기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97,113,2

(3) 리스채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98,114,1

1) 금융리스의 법적 정의=98,114,3

2) 쌍무계약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의 효과=100,116,2

3) 금융리스와 파산법상의 문제=101,117,2

II. 자산관리자의 파산하는 경우=102,118,2

III. 특별목적기구의 파산방지=103,119,2

제2절. 조세 및 회계처리상의 문제=104,120,3

제3절. 증권법상의 증권법상의 문제=106,122,1

I. 유가증권의 개념과 증권법과의 관련성=106,122,3

II. 유동화증권의 발행=108,124,2

(1) 유가증권의 지정=109,125,1

(2) 발행인 등록=109,125,1

(3)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109,125,2

(4)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제186조의2 내지 제186조의5)=110,126,1

III. 전자공시제도 관련 규정=110,126,3

IV.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확보=112,128,2

(1) 출자증권의 경우=113,129,1

(2) 채권의 경우=113,129,1

(3) 수익증권의 경우=114,130,1

V. 유동화증권의 장외거래=114,130,1

제7장. 결론=115,131,5

참고문헌=120,136,4

표=124,140,4

ABSTRACT=12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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