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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A case study on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Article 312(3)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9367 / 지은석 1

논문요약 1

목차 2

대상판결 : 2016도9367 3

I. 공소제기 3

II. 소송경과 3

1. 제1심 :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고정1205 판결 3

2. 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4

3. 상고심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4

평석 6

I. 들어가며 : 쟁점의 정리 6

II. 문언해석에 따른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 7

1. 제312조 제3항의 연혁 7

2. 제312조 제3항의 적용요건과 입법취지 8

3.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 9

4. 소결 9

III.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 확대 10

1.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 10

2. 확대 적용되는 공범의 범위 11

3. 확대 적용 여부가 가져오는 차이 12

4. 소결 12

IV. 제312조 제3항 확대 적용의 논거 13

1.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든 논거 13

2. 대상판결에서 든 논거 16

3. 소결 19

V.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의 판단기준 20

1. 판단기준의 필요성 20

2. 범죄사실 간 중요 부분의 공유 22

3. 해당 피고인의 관여 불요(不要) 23

4. 소결 23

VI. 대상판결에 따를 때 드는 의문점 24

1. 처벌받지 않는 행위의 불가분성 24

2.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의 확대 적용 26

3. 소결 27

VII. 마치며 : 대상판결의 의의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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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형 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 for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조광훈 p. 3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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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 A case study on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Article 312(3)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9367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지은석 p. 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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