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1,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최초 재생계획 수립목적과의 정합성 여부를 업종 변화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쟁력 지표인 고용자 수와 생산액의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분석을 통하여, 재생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 정합성분석을 위하여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으로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첨단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최초 업종배치계획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 기반시설 확보 분석으로서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계획의 변화를 최초 2012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변화 및 설치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입주제한업종 분석으로 재생계획전후의 제한업종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생사업지구의 경쟁력 변화 분석은 고용자 수와 생산액에 대한 2003년에서 202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전체기간과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추이 및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전 1,2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의 정합성분석의 결과로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에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은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첨단업종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 첨단업종의 집적화는 업종배치계획상 집적화 유도지역으로 첨단업종이 과반수(51.7%)이상이 분포 하는 등 유치업종배치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 둘째, 기반시설의 확보 측면의 변화 분석 결과는 기반시설계획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도로 사업이 완료된 선도사업구간에서는 인접지역인 집적화유도지역의 첨단업종 집적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한업종의 변화 측면의 분석 결과로 현재 조업 중인 제한업종의 과반수(55%)가 기존에 존속했던 업종인 점, 수적 증가가 거의 없는 점과 제한업종의 비율이 감소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한업종계획 수립이 제한업종의 신규 유입 억제라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 경쟁력지표에 대한 변화 분석의 결과로 고용자 수부분에서는 재생계획 수립 전 고용자 수가 감소하다 재생계획 수립 후 고용자 수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사업지구의 전체 업체수 증가가 고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생산액 부분에서는 생산액이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이 전국산업단지 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반면 재생계획 수립 후 재생사업지구는 생산액이 감소하고 전국산업단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들의 증가에 따른 전체 생산액 증가가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본 연구 결과로 재생계획 수립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금 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업종 대상을 업종코드로 한정한 점, 기반시설 세부 추진 실태자료의 미비와 연구대상지를 대전 1,2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