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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 김남근 인기도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18.04.10
수록지명
국토. 통권438호 (2018년 4월), pp.23-3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81347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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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 김남근 1

머리말 : 눈감고 계약해야 하는 선분양제도 소비자 피해 키워 1

집합건물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2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정책 개선과제 5

1. 분양계약 해소와 분양대금 반환규정 마련 5

2. 집단소송법의 도입과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6

3. 후분양제도의 도입 7

맺음말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전환 8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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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이형찬 pp.6-1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모바일 부동산중개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이상식 pp.16-2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김남근 pp.23-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상가건물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및 향후 과제 정주희 pp.31-3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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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섬, 스페인 마요르카(Malloraca) 이승욱 pp.8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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