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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 김남근 1

머리말 : 눈감고 계약해야 하는 선분양제도 소비자 피해 키워 1

집합건물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2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정책 개선과제 5

1. 분양계약 해소와 분양대금 반환규정 마련 5

2. 집단소송법의 도입과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6

3. 후분양제도의 도입 7

맺음말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전환 8

참고문헌 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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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이형찬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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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부동산중개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이상식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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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김남근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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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및 향후 과제 정주희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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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갈등해결도 분쟁조정이 해법입니다" : 김병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인터뷰이]: 김병철 ; 인터뷰: 이형찬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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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의 마지막 분기점이자 실질적 종착지, 영천 이미란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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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김상조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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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회복력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 Land use planning for community resilience : 필립 버크(Philip Berke) [인터뷰] [인터뷰이]: 필립 버크 ; 인터뷰: 이륜정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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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섬, 스페인 마요르카(Malloraca) 이승욱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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