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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일부 임대인들의 악의적인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자체에서 기인한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13,15,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15,17,1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부여 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16,18,1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투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16,18,3
임대료 상승의 제한선을 설정하는 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하여=18,20,1
제소전화해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하여=18,20,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19,21,1
참고자료=20,22,1
1. 영국 입법례=20,22,1
2. 일본 입법례=20,22,2
3. 독일 입법례=21,23,2
4. 프랑스 입법례=22,24,1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종안=22,24,1
I. 제안 이유=22,24,2
II. 주요 골자=23,25,2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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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 김남근 | pp.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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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재선 | pp.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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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와 인권 분야 제도개혁 | 백승헌 | pp.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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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화해협력을 넘어서자 | 최철영 | pp.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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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와 경제개혁 | 김도훈 | pp.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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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정치 청산과 정치개혁 | 이경주 | pp.5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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