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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30.126-A10-3

- 서명: Transformations of the Welfare State - Small States, Big Lessons (복지국가의 변화 - 작은 나라, 큰 교훈)

- 편/저자: Herbert Obinger, Peter Starke, Julia Moser, Claudia Bogedan, Edith Gindulis, Stephan Leibfried

-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NewYork(2010-07)

서평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복지국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서평자
 최윤재,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
발행사항
 1 ( 201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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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오스트리아 : 세계화의 대양에서 축복받은 섬
2. 덴마크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생존
3. 뉴질랜드 : 재정긴축과 재건
4. 스위스 : 자유주의에서 보수적 복지국가로 - 후기 성숙기 패턴?
5. 비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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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두고 독일 브레멘 대학교의 교수와 연구원 6명이 지난 7월 연구서를 냈다. 이 연구의 특징은, 큰 나라를 제쳐놓고 작고 강한 선진국 네 나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및 스위스를 골라 1970년대 초에서 2008년까지 나타난 복지체계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이며, 연구자들 각자의 학문분야를 초월하여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살폈다는 것이다. 세계화 통설에 따르면, 국경을 모르는 시장이 정부를 압도하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자본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나라는 앞다투어 세율 인하, 규제 완화, 복지국가 축소 등 이른바 하향경주에 뛰어든다는 것인데, 기묘하게도 신자유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가 - 평가는 정반대로 하면서도 - 이 예상에서만큼은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언론이나 각종 대중서적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이 예상은 진지한 학계 연구로는 거의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작은 선진국들을 집중 연구한 이 책은 그 점에서 중요하다. 작은 선진국들은 내수시장이 좁아 세계화에 가장 민감할 뿐 아니라 인구가 적고 민주정치가 발달하여 정치적 결정을 국익에 따라 신속히 내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이 낮으며, 일찍부터 복지국가의 틀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해 둔 나라들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하향경주가 있다면, 이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 작은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국가는 세계화 속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작은 나라에서 큰 교훈을 얻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실상은 어떤가? 1980년과 2005년의 거시지표를 비교해볼 때, 연구대상 네 나라를 포함한 OECD 21개 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줄어든 나라는 네덜란드 하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때로는 두 배 이상, 늘어났을 뿐 아니라, 나라들 사이의 편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향경주는커녕 오히려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상향경주가 나타난 것이다.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양하긴 하지만 적어도 연구대상 네 나라에서는 안정적이었다. 연금, 실업급여 및 질병급여의 대체율(평상시 소득 대비 지급액 비율)로 보더라도, 부분적인 복지 축소는 있을지언정, 다른 부문의 확대가 동반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는 하향경주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복지체계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에는 실업자를 먹여 살리는 데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이른바 유연안정성에 치중하고 가부장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를 중시하며, 노인뿐 아니라 젊은 빈곤층에도 눈을 돌리는 등 이른바 공급을 중시하는 쪽으로 모든 나라에서 제도와 정책이 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작은 선진국들이 일찍부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세계화 물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비결은 바로 튼튼한 복지다. 다만 이들은 세계화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화, 노령화, 저출산,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중심 이동 등 다양한 충격에 맞서 복지체계를 '개혁'하는 것일 뿐 복지 자체는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 그만큼 이들의 정치는 슬기로우며, 그래서 연구자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작은 나라들이 소득분배에서도 큰 나라들보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