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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청구기호
330.951-22-36
저자
최병천 지음
역자
발행사항
메디치미디어(2022)
도서요약정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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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최병천이 쓴『좋은 불평등』은 정책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영론에 갇히지 않고, 진영과 진영을 자유자재로 뛰어넘는다. 북방외교와 어르신 빈곤 정책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평가를 한다. 1992년 이후 대구 섬유산업과 부산 신발산업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불평등 증가는 ‘대기업의 수출 대박’ 때문에 발생한 좋은 불평등이었기에, 당시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었다고 재반박한다.
대학 교수와 지식인들조차 진영론에 줄 서며, 오히려 ‘내로남불’이 표준이 된 시대, 110개의 데이터로 무장한『좋은 불평등』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다. 불평등에 관한 그간의 통념을 통째로 뒤집고, 진영론적 사고에 갇혀 있던 정치적 통념 역시 뒤집어버린다. 팩트와 정책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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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ㆍ 7
1부 보수의 불평등 이론, 진보의 불평등 이론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 ㆍ 25
2장 보수의 불평등 이론: 낙수효과론 ㆍ 37
3장 진보의 불평등 이론: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 ㆍ 42
2부 한국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ㆍ 59
5장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5가지 변화 ㆍ 81
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왜 축소됐는가 ㆍ 106
3부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7장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 ㆍ 121
8장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었다 ㆍ 140
4부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9장 2018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험: 취지, 집행, 결과 ㆍ 167
10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된 이유 ㆍ 196
11장 4개의 불평등, 4개의 계급, 4개의 관점 ㆍ 217
5부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12장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ㆍ 241
13장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ㆍ 279
14장 불평등 축소: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ㆍ 291
6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지난 70년, 앞으로 30년
15장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ㆍ 315
16장 3가지 정책 방향: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 ㆍ 340
미주 ㆍ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