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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싱가포르 다시 보기 =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 Singapore revisited
청구기호
 320.95957-21-1
저자
 고길곤 지음
역자
 
발행사항
 문우사(2021)

도서요약정보보기더보기

이 책은 저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싱가포르에서 행정과 정책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왔던 원고와 2015년 리콴유(Lee Kuan Yew) 전 싱가포르 총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총선 과정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전문가 및 싱가포르 주민과 나눈 인터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 등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하였으며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왜 싱가포르인가?」와 제2장의 「싱가포르의 지리와 자연환경」, 제3장의 「싱가포르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싱가포르가 어떤 독특한 인문?자연환경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들의 논의를 통해 단순히 싱가포르에 대한 나열식의 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싱가포르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인문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 「싱가포르의 가치란 무엇인가?」에서는 싱가포르의 가치체계가 무엇인지를 서술한다. 이 가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정부 문서, 각종 연구서,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이용할 예정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싱가포르의 가치는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대응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핵심 가치를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실용주의, 국가주의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개념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융합하여 싱가포르의 국정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 「싱가포르의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또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논의한 후 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그대로 투영된 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유도하고자 한다.
제6장 「싱가포르의 실용주의Pragmatism」에서는 실용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이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 싱가포르의 실용주의는 교육, 능력주의, 경제우선주의, 엘리트주의가 결합된 사고체계임을 제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가전략 설정, 역사 인식, 공기업 정책, 외교 정책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본 후 싱가포르 실용주의의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7장 「싱가포르의 국가주의의 가치」에서는 국가주의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 뒤, 국가주의가 반영된 규제 정책, 법적 제도, 공공주택 정책, 공기업 정책 들을 설명한 후 그 장단점을 논의한다.
제8장 「싱가포르의 소국의식, 국가안보, 그리고 위기의식」에서는 싱가포르인들이 그들 스스로 싱가포르를 ‘작은 섬나라’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어떻게 경제 정책, 특히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소국의식이 국방 및 안보 문제와 결합되어 어떻게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정치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사용되는지도 살펴본다.
제9장 「싱가포르의 엘리트주의와 정치?행정 시스템」에서는 싱가포르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체계를 설명하면서 엘리트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싱가포르의 엘리트주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서 정치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융합된 형태의 권력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보면서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이 싱가포르의 독특한 권력구조에서 만들어진 산물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가진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제시한다.
제10장 「싱가포르의 다문화와 다양성의 가치」에서는 싱가포르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교육, 선거, 종교, 이민, 이중언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제11장 「싱가포르의 도전과 미래」에서는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가주의의 한계, 경제발전 가치에 대한 비판적 해석, 생산성의 위기, 복지의 위기와 소득 불평등, 온정적 간섭주의와 시민 자율성 간의 충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12장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서는 싱가포르의 가치와 국가 운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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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머리말
감사의 글

제1장 ｜왜 싱가포르인가?

제2장 ｜ 싱가포르의 지리와 자연환경
1. 말레이반도 끝의 열대 섬나라
2. 공원과 녹색도시(green city)
3. 싱가포르의 주변 국가들
4. 싱가포르의 숨겨진 이면

제3장 ｜ 싱가포르의 역사적 맥락
1. 식민지 체제
2. 독립국가 싱가포르(전후~1960년대 이전)
3.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시대(1960~1980년)
4. 성장과 안정(1980~1990년)
5.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1990~2004년)
6. 권위주의의 탈피와 안정 속의 변화(2004년~현재)

제4장 ｜ 싱가포르의 가치란 무엇인가?

제5장 ｜ 싱가포르의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
1. 능력주의 문화와 싱가포르
2. 싱가포르 능력주의의 현실
3.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4. 능력주의와 교육 정책
5. 능력주의의 신화와 교훈

제6장 ｜ 싱가포르의 실용주의(Pragmatism)
1. 실용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2. 싱가포르 실용주의의 사례

제7장 ｜ 싱가포르의 국가주의의 가치
1. 싱가포르 국가주의의 사례들

제8장 ｜ 싱가포르의 소국의식, 국가안보, 그리고 위기의식
1. 경제 정책과 소국의식
2. 소국의식과 국방 및 안보 문제

제9장 ｜ 싱가포르의 엘리트주의와 정치·행정 시스템
1. 싱가포르의 권력기관
2. 싱가포르의 청렴 기구와 정책
3. 싱가포르 국가권력의 융합
4. 싱가포르 행정 체제의 도전

제10장 ｜ 싱가포르의 다문화와 다양성의 가치
1. 인종구성의 다양성
2. 인종 정책
3. 다종교 정책
4. 이민 정책
5. 이중언어 정책

제11장 ｜ 싱가포르의 대학교육
1. 싱가포르 고등교육의 일반 현황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발전 과정
3.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재정 확보 방법
4.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5. 연구 측면의 변화
6. 명확한 비전과 세계를 향한 고등교육

제12장 ｜ 싱가포르의 도전과 미래
1. 국가주의 이념의 한계
2. 누구를 위한 국가 발전인가?
3. 생산성의 위기와 높은 이직률의 문제
4. 소득 불평등과 복지의 위기
5. 온정적 간섭주의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충돌

제13장 ｜ 2020년 총선,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새로운 도전
1. 2020년 총선
2. 코로나19 사태

제14장 ｜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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