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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Ⅰ. 평가배경 10
1. 배경 10
2. 관련 제도 및 법령 13
가. 통준위의 조직과 구성 13
나. 관련 법령 16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8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8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20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1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1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31
가. 업무성과 문제에 대한 평가 31
나. 공개경쟁입찰 문제에 대한 평가 33
다. 자문위원 겸직 및 업무중복 문제에 대한 평가 34
라. 법제화 문제에 대한 평가 36
Ⅳ. 개선방향 37
1. 통준위의 구조 개편을 통한 업무성과 개선방향 37
2. 통준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중복 개선방향 40
참고문헌 43
판권기 45
[표 1]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15
[표 2]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15
[표 3] 『통준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6
[표 4]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8
[표 5] 2015년 국정감사 회의록 내용 19
[표 6]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항후 추진계획 20
[표 7]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21
[표 8] 통일준비위원회 주요 회의 개최 현황 23
[표 9] 2015년 정책연구과제 현황 24
[표 10] 2016년 정책연구과제 현황 25
[표 11] 국민공감대 세미나 개최 현황 26
[표 12] 전문가 공개세미나 개최 현황 27
[표 13] 통일공공외교 현황 28
[표 14] 2016년 공개경쟁입찰 현황 30
[표 15]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의 주요 내용 30
[표 16] 독일통일문제자문위원회 위원회별 활동 41
[그림 1] 통일준비위원회 조직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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