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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3
아동복지법 11
아동복지법 시행령 1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1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0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2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7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7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7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7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3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6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63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69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273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8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89
제1장 총칙 289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292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297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301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12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317
제7장 시정명령 등 324
제8장 과태료 3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8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8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33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3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49
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38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8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시행령 38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별지서식 397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439
7.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449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451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455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69
제1장 총칙 469
제2장 입양의 요건 473
제3장 입양절차 477
제4장 입양기관 481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497
제6장 보칙 503
제7장 벌칙 50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4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51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23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5
제1장 총칙 555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561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579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584
제5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6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5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579
제3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584
제4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6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645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보호 심판규칙 6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73
제1장 총칙 673
제2장 가정보호사건 678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742
제4장 벌칙 747
가정보호심판규칙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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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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