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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여성연금수급권의 재구조화 경향에 대한 비교 연구 : 젠더레짐별 수렴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 박진화
발행사항
경산 :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8
청구기호
TD 361.6 -13-20
형태사항
viii, 18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6669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2013.8. 지도교수: 이진숙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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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I. 서론 10

1. 문제제기 10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3. 연구문제 18

II. 이론적 배경 19

1. 선행연구 동향 19

2. 여성연금수급권의 의미와 유형 25

3. 여성의 사회권과 연금수급권 28

1) 여성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 28

2) 여성의 사회권 지위와 연금수급권 33

4. 젠더레짐과 여성연금수급권 42

5. 여성연금수급권 재구조화의 동인 50

1)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51

2) 가족구조의 변화 57

III. 연구방법 60

1. 연구의 분석틀 60

2. 분석범주 61

1) 노동자 수급권 61

2) 배우자 수급권 64

3) 양육자 수급권 65

4) 기초보장 수급권 66

3.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67

1) 분석대상 67

2) 분석기간 68

4. 분석방법 69

IV. 여성연금수급권의 재구조화 경향 분석 71

1. 개별소득자/양육자 레짐 : 스웨덴 71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기본구조 71

2) 여성연금수급권의 재구조화 경향 분석 78

3) 소결 97

2. 젠더 역할분리 레짐 : 영국 102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기본구조 102

2) 여성 연금수급권의 재구조화 경향 분석 113

3) 소결 132

3. 남성 생계부양자 레짐 : 독일 137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기본구조 137

2) 여성 연금수급권의 재구조화 경향 분석 141

3) 소결 156

V. 스웨덴, 영국, 독일의 여성연금수급권 재구조화 경향 비교 160

1. 권리자격 유형별 비교 160

1) 노동자 수급권 160

2) 배우자 수급권 162

3) 양육자 수급권 163

4) 기초보장 수급권 165

2. 젠더레짐별 비교 169

1) 젠더레짐별 수렴점과 차이 점 169

2) 젠더레짐별 유형 변화 171

VI. 결론 174

1. 연구결과 요약 174

2. 논의 177

3. 연구의 함의와 한계 179

참고문헌 183

Abstract 195

표 1. 여성연금수급권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23

표 2. 개별적 수급권과 파생적 수급권의 형태 27

표 3. Esping-Andersen과 Orloff의 사회권 비교 34

표 4. 부양자 규범에 따른 복지국가 체제 유형 분류 44

표 5. 세인즈베리의 젠더정책 레짐 46

표 6. 젠더레짐 분류에 따른 여성연금수급권의 특징 48

표 7. 여성연금수급권의 분석범주와 조작적 정의 66

표 8. 스웨덴, 영국, 독일의 젠더체제와 복지 국가체제 비교 67

표 9. 비교사례 수에 따른 연구의 특성 70

표 10. 스웨덴의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76

표 11. 스웨덴의 고용률 : 1990-2009년 81

표 12.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률 : 1990-2009년 82

표 13. 스웨덴 여성의 평균임금비율: 전일제, 1990-2009년 83

표 14. 스웨덴 여성노동시장지표 변화에 대한 윌콕슨부호-순위 검정 결과 84

표 15. 스웨덴 여성의 노동자 수급권 분석 결과 86

표 16. 스웨덴 여성의 배우자 수급권 분석 결과 90

표 17. 스웨덴 여성의 양육자 수급권 분석 결과 92

표 18. 스웨덴 여성의 기초보장 수급권 분석 결과 96

표 19.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재구조화 경향 분석 결과 101

표 20. 영국의 공적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11

표 21. 영국의 고용률: 1990-2009년 114

표 22. 영국의 시간제 고용률 : 1990-2009년 116

표 23. 영국 여성의 평균임금비율 : 전일제, 1990-2009년 117

표 24. 영국 여성노동시장지표 변화에 대한 월콕슨부호-순위검정 결과 118

표 25. 영국 여성의 노동자 수급권 분석 결과 121

표 26. 사별급여의 성별 급여액과 수급비율 125

표 27. 영국 여성의 배우자 수급권 분석 결과 125

표 28. 영국 여성의 양육자 수급권 분석 결과 128

표 29. 현재와 미래(추계)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변화 129

표 30. 영국 여성의 기초보장 수급권 분석 결과 132

표 31. 영국의 여성 연금수급권 재구조화 경향 분석 결과 135

표 32.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변천과정 140

표 33. 독일의 고용률: 1990-2009년 143

표 34. 독일의 시간제 고용률: 1990-2009년 145

표 35. 독일 여성의 평균임금비율: 전일제, 1990-2009년 146

표 36. 독일 여성노동시장지표 변화에 대한 월콕슨부호-순위검정 결과 147

표 37. 독일 여성의 노동자 수급권 분석 결과 148

표 38. 독일 여성의 배우자 수급권 분석 결과 152

표 39. 독일 여성의 양육자 수급권 분석 결과 155

표 40. 독일의 여성연금수급권 재구조화 경향 분석 결과 159

표 41. 스웨덴, 영국, 독일의 여성연금수급권 재구조화 경향 분석 결과 166

표 42. 스웨덴, 영국, 독일의 여성연금수급권 분석 결과 : 공적연금 개혁 이전과 이후 167

표 43. 젠더레짐별 수렴점과 차이점 171

그림 1. 여성의 네 가지 사회권 33

그림 2.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1980-2010년, OECD 평균) 52

그림 3. OECD국가들의 고용률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2008 54

그림 4. 전일제 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2006) 55

그림 5. OECD 국가의 조이혼율, 1970년과 2006/2007년 57

그림 6. OECD 국가의 조혼인율, 1970년과 2006/2007년 58

그림 7. 연구의 흐름도 61

그림 8. 1998년 연금법 개혁 이전과 이후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77

그림 9. 스웨덴 최저보증연금의 감액 슬라이드 95

그림 10. 1999년 연금법 개혁 이전과 이후 영국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112

그림 11. 스웨덴, 영국, 독일의 젠더레짐 유형 변화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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