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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용어설명 9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5
4. 연구의 방법 17
II. 연금제도의 발전 19
1.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19
2. 공적연금의 도입 목적 19
3. 공적연금의 제도유형 20
1) 통합방식과 분립방식 20
2)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20
3)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 21
4)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21
5) 부담과 급여수준 22
4. 사적연금의 발전과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24
1) 사적연금의 의의와 역할 24
2) 사적연금의 발전과정 24
3) 사적연금의 유형과 특징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25
5. 공적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26
1) 노후 소득보장 기능 26
2) 소득재분배 : 세대내·세대간 27
3) 공적연금기금의 운용과 금융시장 파급효과 27
4) 공적연금과 저축·자본축적 28
5) 공적연금의 재정적자·채무와 세대간 불공평 부담 28
6) 공적연금과 출산율 29
6. 연금개혁의 국제 동향과 전망 30
III. 한국의 연금제도 33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체계 33
2. 공적연금체계의 발달과정 34
3. 공적소득보장 및 사적소득보장체계와의 관계 35
4. 국민연금 36
1) 연금보험료 36
2) 급여의 종류 37
3) 연금급여의 특징 38
4) 국민연금 수급자 39
5) 노령연금 39
6) 연금급여액 41
7) 연금급여액 수준 41
8)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43
5. 기초노령연금 46
1) 기초노령연금의 개요 46
2) 수급자격요건 및 수급자 현황 47
3) 전달체계 47
4) 기초노령연금의 과제 48
6. 공무원연금 48
1) 공무원연금 개정이유 48
2) 주요 개정내용 48
7. 군인연금 56
8. 사학연금 58
1)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의의 58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58
3)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58
9. 건강보험 60
1) 가입자 현황 60
2) 보험료 현황 63
3) 보험급여 현황(지급기준) 64
4) 질병통계 66
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67
10.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70
IV. 연금제도의 홍보 및 통합관리 73
1. 연금제도의 홍보 73
1) 이러닝의 개념 73
2) 홍보전략으로 따라하기 73
3) 홍보전략의 실무적 모형 74
4) 홍보전략의 보완과 발전방향 75
5) 연금의 핵심내용 이러닝 제작 77
2.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관리 77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77
2) 카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79
3) 생명보험협회 생존자보험 가입조회 82
4) 공적연금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 82
V. 시뮬레이션 및 성능 비교 85
1. 통합공적연금관리시스템의 구조 85
1) 시스템의 구조 85
2) 프로토 타입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 87
3) 로그인 화면 88
4) 홍보페이지 89
5) 기타 서비스 92
2. 종합 서비스 조회 94
3. 정부기관 홈페이지 연동 및 공유 95
1) 매쉬업과 Open API 95
2) 국가대표포털의 OpenAPI 서비스 목록 96
3) 국가대표포털의 OpenAPI 매뉴얼 96
VI. 결론 103
참고문헌 104
부록 108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108
2.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 109
3. 국민연금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111
4. 국민연금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당월 수급자 기준) 112
5. 국민연금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당월 수급자 기준) 113
6. 국민연금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매입가 기준) 114
7. 공무원연금 수급자 추이 116
8. 공무원연금기금 조성 추이 117
9. 군인연금기금 조성현황 118
10. 군인연금 퇴직자 추이 119
11. 군인연금 연금금액별 연금수급자 현황 120
12. 사학연금 연도별 평균보수월액 증가추이 121
13. 건강보험 비교통계 122
14.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124
15.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125
Abstract 126
Table 1-1.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라슬렛의 인생의 4단계 11
Table 1-2. 다층소득 보장제도 현황(2008년, 한국노동연구원, 중 고령자 국제비 교연구) 13
Table 2-1. OECD 주요국의 기여율 22
Table 3-1.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37
Table 3-2. 급여의 종류 38
Table 3-3. 연금수급자 현황 39
Table 3-4.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40
Table 3-5. 노령연금 등 생년별 수급개시 연령 41
Table 3-6. 가족수당 지급요건 43
Table 3-7.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 45
Table 3-8.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45
Table 3-9. 공무원연금 선택추이 55
Table 3-10. 공무원연금 보수월액별 현황 56
Table 3-11. 군인연금 연금선택 추이 57
Table 3-12. 사학연금 재직기간별 교직원 퇴직자 현황 59
Table 3-13. 사학연금 연도별 연금수급자 및 연금현황 60
Table 3-14. 건강보험의 한국과 미국의 주요 통계 현황 (2007년도 기준) 69
Table 3-15.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현황 71
Table 3-16.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의 비교 71
Table 4-1. 4대 사회보험제도의 주요특징 78
Table 4-2.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80
Table 4-3.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81
Table 4-4. 기업구매카드 이용실적 81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현황 122
〈생명보험〉 122
〈실손형민간의료보험〉 123
〈손해보험〉 123
Fig. 1-1. 한국의 합계 출산율 변화와 외국의 합계 출산율 14
Fig. 1-2. 노후 생계비 구성유형 15
Fig. 3-1.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44
Fig. 3-2. 연도별 가입자 현황 46
Fig. 3-3. 연도별 직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 62
Fig. 3-4. 연도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부양률 추이 62
Fig. 3-5. 2010년 상반기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63
Fig. 3-6. 연도별직역별보험료부과추이 64
Fig. 3-7. 전년동기대비보험료추이 64
Fig. 3-8. 건강보험 노인인구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65
Fig. 3-9. 2010년 상반기 시도별 1인당 월진료비 현황 66
Fig. 4-1. 이러닝 코스를 위한 질 관리 모형 76
Fig. 4-2. 4대 사회보험 업무연계도 78
Fig. 4-3. 공적연금 프로젝트 Gant chart 84
Fig. 4-4. 공적연금 프로젝트 작업배정현황 84
Fig. 5-1. 통합공적연금관리시스템 구조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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